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355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양해선	강진동	서성만		12/26 김경호
협 조
	신호시설팀장		노희천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교통운영팀장		심혁보
	실무사무관		이문주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를 위한」

2015년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014.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를 위한」

2015년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시설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개 요

추진근거

❍ 제5차(2012~20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국무총리실)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종합대책(시장방침, ’14.4.28)

개선대상

(단위 : 개소/백만원)

계		교통사고 잦은 곳 (국비 50% : 시비 50%)		교통사고 상위지점 (전액 시비)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전액 시비)		교통사망사고 지점 (전액 시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61	5,720	6	660	29	2,569	12	916	14	1,575

※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280백만원) 제외

개선내용

❍ 도로안전시설 : 보행자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섬, 가각정리 등

❍ 교통안전시설 :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횡단보도 조정 등

추진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사고 상위지점 개선

교통사고 통계발표 (경찰청)		기본개선계획수립 (도로교통공단)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 (서울시)
전년도(1～12월) 교통사고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상 선정 ※ 대상 : 1년 40여개 지점		- 교통사고 잦은 곳 : 국비 50, 시비 50 - 교통사고 상위지점 : 전액 시비

- 1년 인명피해 5건 이상, 3년간 누계 교통사고 상위 지점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기 시행지점(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3건 이상)

❍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

사고정보 입수		현장 합동조사		분석 및 개선공사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 사고즉시 메일발송 접수		경찰, 자치구, 사업소, 공단 사고발생 2～3일 이내		사고이력, 도로 구조 등 조사후 현장여건에 맞는 개선안 마련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행지점(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3건 이상)

※ 사업추진 : 실시설계(교통운영과), 공사시행(해당 구청, 도로사업소)

Ⅱ				추진경위

❍ ’10. 6 ~ ’12.10 : 혜화로터리 등 59개소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행

❍ ’13.10 : ’12, ’13년 중대한 교통사고지점 개선(설계) 변경(안)(본부장방침)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지점 실시설계중 공사비(국비) 미확보로 설계조정 시행

❍ ’14. 9 :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상 선정자료 송부(도로교통공단)

❍ ’14.10 : 2015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시달(안전행정부)

- 사업비 가내시 예산 : 국비 470백만원(국비, 시비 50 : 50 매칭사업)

❍ ’14.11 : 중대한 교통사고지점 사업 우선순위 송부(도로교통공단)

Ⅲ				연차별 사업실적

교통사고 잦은 곳 : 2014년까지 61,416백만원 투입, 971개소 개선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교통사고 잦은 곳	846	47,873	37	5,987	63	5,100	25	2,456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구 분	2010~2011			2012		2013		2014
	안전진단	개선	미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지점수	59	34	25	-	-	1	1	3	3

교통 사망사고 대응 개선 : 2013년부터 553개소 현장조사후 182개소 개선

구 분			’13.6.27~’14.11.30			비 고
			지점수	공사완료	평균 소요기간
현 장 조 사 지 점			553	129	-	-
	개선필요 (182개소)	중기개선	30	11	5개월	2년 이내 완료 목표
		단기개선	152	118	2.5개월	3개월 이내 완료 목표
	개선불필요 (371개소)	내부종결	371	-	-	-

Ⅳ				추진상 문제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비 삭감에 따라 기본개선계획 수립 대상   전체 지점에 대한 사업 추진 곤란

- ’12~’14년 기본개선계획 수립 전체 125개 지점중 110개 지점 개선 미시행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후 미개선 지점에서 교통사망사고 발생

- ’10~’11년 교통안전진단 59개 지점중 25개 지점 개선 미시행

❍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자치구, 도로사업소)의 미온적 참여

-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 합동조사 미온적 참여

- 시설 개선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저조

Ⅴ				추진방향

❍ 201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2~2014년도 기본개선계획 지점 중 예산범위내 사업우선 순위선정(EPDO 상위 값) 시행

※ EPDO :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물적피해로 환산(최근 3년)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후 개선사업 미시행된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은 예산범위내 연차적 시행

❍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도입 및 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

- 사업대상 :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

Ⅵ				2015년 추진계획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개선사업 시행 : 동대문교차로 등 35개소

구 분	계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시행
			소계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상위지점
계	125	15	35	6	29	75
2012년도 기본개선계획	40	9	5	-	5	26
2013년도 기본개선계획	43	6	4	-	4	33
2014년도 기본개선계획	42	-	26	6	20	16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국비, 시비 매칭사업

- 교통사고 상위지점 개선 : 전액 시비사업

중대한 교통사고지점 개선 : 12개소

구 분	계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 시행
			소계	실시설계		개선 공사
				기시행	금회시행
계	59	34	12	5	7	12	13
’10년 안전진단	28	16	7	5	2	7	5
’11년 안전진단	31	18	5	-	5	5	8

교통 사망사고지점 대응 및 개선 : 14개소

❍ 관계기관 현장 합동조사후 개선대상 선정 시행

- 단기개선(3개월이내) : 단편적인 시설보완

- 중기개선(2년이내) : 종합적 교통운영체계 개선(14개소)

❍ 중대 교통사망사고 지점은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행(상, 하반기)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기 확보 예산 활용

소요예산 : 5,720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660백만원(국비, 시비)

❍ 교통사고 상위지점 개선 : 2,569백만원(시비)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 916백만원(시비)

❍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 : 1,575백만원(시비)

❍ 소요예산 확보방법 : 기 확보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정책)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단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통계목) 시설비

Ⅶ				추진일정

❍ ’14.12 : 2015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방침 수립

❍ ’14.12~’15.1 : 기술용역 타당성 검토의뢰 및 발주

❍ ’15. 2~6 : 실시설계(유관기관 협의 포함)

❍ ’15. 7 : 예산 재배정(자치구, 도로사업소) 및 착공

❍ ’15. 8~11 : 공사시행

❍ ’15. 11~12 : 교통안전사업 인센티브 평가 및 유공공무원 표창

Ⅷ				행정사항

❍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공사발주 기간, 공사소요 기간(예산 집행실적) 등

-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 : 현장합동조사 참여실적, 사고지점 시설개선 등

❍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 표창

- 표창대상 : 10명(자치구 7명, 도로사업소 3명)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물관리(시도,구도) 기관별 공사시행

- 교통·토목분야 : 자치구, 도로사업소 시행

- 신호기 분야 : 도로사업소 시행

❍ 신호기공사 책임감리용역은 교통운영과(신호시설팀)에서 총괄 발주 시행

❍ 실시설계 용역은 강남․강북권역으로 분리 발주하여 설계기간 단축

- 실시설계 용역발주 : 42개소(강남권역 21개소, 강북권역 21개소)

붙 임 : 1. 2015년 교통안전 개선사업 현황 1부

2. 설계내역서(강남, 강북권역) 각 1부

3. 2012년~2014년 교통사고 잦은곳 기본개선계획 현황 1부

4. 중대한 교통사고지점 개선대상 현황 1부

5.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