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4.12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상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상이할 수 있는 사항과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개정(안)을 건의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김준섭		도로시설과장	02/26 이덕기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34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1층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