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핑퐁(떠넘기기) 민원 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1. 감사담당관-2956(2015.02.2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586(2015.02.12.)호 관련입니다.

2. 행정기관간 연속된 이송으로 민원이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핑퐁(떠넘기기) 민원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관련법규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첨부를 갈음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소관부서	주요내용	검토의견
보건의료정책과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 약국개설등록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임 ○ 약국개설등록은 각 자치구 소관 업무임
	○ 약사법 위반행위 조사	○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은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 및 신고기관에 있으므로, 허가 및 신고기관에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야 함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85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38	/전송	768883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