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924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준영	김창현	성은희		02/26 조현옥
협 조

2015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5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코자 함

□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시도지사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정해야 함

○ 추진내용 : 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정부지원시설 및 정부미지원시설 영아(만0세~2세) 보육료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미지원시설의 만3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

○ 추진절차

수납한도액 심의		수납한도액 결정		수납한도액 공고
	⇒		⇒
보육정책위원회		시장		시장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3회) : ‘15. 2. 25(수)

○ 심의안건 : ‘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의결사항

○ 안 1-1 : 정부지원시설 및 정부미지원시설 영아(만0세~2세) 보육료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결정 (전원 동의)

○ 안 1-2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하는 상한액으로 결정(전원 동의)

○ 안 1-3 : 정부미지원시설의 만3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전년대비 평균 3% 인상

□ 2015년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 추진방향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반영

○ 결정사항 ;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연 령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14년도	'15년도	'14년도	'15년도	상승율
만0세	394,000	406,000	394,000	406,000
만1세	347,000	357,000	347,000	357,000
만2세	286,000	295,000	286,000	295,000
만3세	220,000	220,000	274,000	283,000	9,000 증
만4세	220,000	220,000	263,000	270,000	7,000 증
만5세	220,000	220,000	263,000	270,000	7,000 증

- 기타 보육료 결정

구 분		수 납 한 도 액
방과 후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
시간 연장형	시간 연장	시간당 2,800원
	야간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보육시설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휴일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 일보육료 × 100%
	시간제	시간당 3,000원

□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자치구 통보

붙 임 : 공고문(안) 1부.

[붙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5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2015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만0세	406,000	406,000
만1세	357,000	357,000
만2세	295,000	295,000
만3세	220,000	283,000
만4세		270,000
만5세		270,000

‣ 적용기간 : 2015. 3. 1 ~ 2016. 2. 28

□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수납한도액

구 분		수 납 한 도 액
방과 후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
시간 연장형	시간 연장	시간당 2,800원
	야간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보육시설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휴일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 일보육료 × 100%
	시간제	시간당 3,000원

※ 향후 변경사항은 정부지원기준에 따름

‣ 적용기간 : 2015. 3. 1 ~ 201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