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599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소장
김덕기		손수곤	02/26 유성종
협 조
	정수시설과장			남효돈
	정수과장			김영배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2014.12.31 기준 소속 6급이하 전직원

지 급 대 상	인원수	비 고
합 계	91명
일반직(연구직 포함)	74명	퇴직자 2, 공로연수 3, 전출자 5 포함
청 원 경 찰	17명

※ 5급과 전문경력관은 본부에서 총괄 평가·지급

지급기준일 : 2014.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4.1.1.~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금)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91명(6급이하, 퇴직자, 공로연수자, 청원경찰 포함)

※ 2015. 1. 1일 공로연수자 3명 : 김안제, 이종두, 엄승섭

2014.12.31일 퇴직자 2명 : 이현호, 김휘봉

❍ 지 급 일 : 2015. 3.12(예정)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40%	4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청원경찰 등	172.5%	125%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본부에서 사업소별로 등급별 인원결정 예정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70점), 조정점수(2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5점 만점으로 계산

※ 우리사업소에는 현재 전문관으로 지정된 인원 없음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연구사는 6급 공무원과 통합하여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4.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4.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4인 (위원 선정기준 – 5급이상 : 본부 방침)

- 소장(위원장),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 심의내용 – 별표 2(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참조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적용함

Ⅲ		행정사항

각 과에서는 상여금 지급 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 철저

❍ 부정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다음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본청지침)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015.2.27.(금) 09:30 소장실(예정)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경영혁신과) : 2015.3.2(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015.3.4(수) ~ 3.6(금)

❍ 지 급 일 : 2015.3.12.(목)

첨부  1. 별표 1(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별표 2(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3. 본부 보고서식(별지 1~3 서식) 각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별지 4 서식) 1부.

5. 이의신청서(별지 5 서식) 1부.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72.5%	125%	8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5년 기준액 ⇒ 조정지수(0.94178)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94178)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555,800 3,057,000 2,599,000 2,159,000 1,835,800	3,348,781 2,879,021 2,447,686 2,033,303 1,728,919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053,400 2,884,900 2,011,400	3,817,411 2,716,941 1,894,296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3,882,700 2,828,400	3,656,649 2,663,730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3,747,400 2,646,300	3,529,226 2,492,232
소 방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5,610,300 4,578,900 4,151,300 3,669,000 3,258,700 2,945,200 2,591,000 2,210,700 1,935,600	5,283,668 4,312,316 3,909,611 3,455,390 3,068,978 2,773,730 2,440,151 2,081,993 1,822,909
청원경찰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2,591,000 2,210,700 1,935,600	2,440,151 2,081,993 1,822,909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4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10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가군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4.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4.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5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5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5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