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4-0087)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이 법원의 1심 판결로 종결되어 판결문에 근거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원고	지급액(원)
*********** *****	***	부당이득금	3,035,340

가. 사건개용 및 판결금 청구내역

나. 지급금액 : 금3,035,340원(금삼백삼만오천삼백사십원)

다. 예산과목

- 부당이득금 :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수행, 배상금 등, 배상금 등

따로 붙임 : 1.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방침 1부.

2. 화해권고결정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최지현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도로계획과장	02/26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5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js904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