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198(2015.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5.1.29. ~ 2.23.)결과 : 의견 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4)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2/26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8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