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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문화(응답소 답변)

David Jake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외국인정책에 거듭하여 많은 관심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영국 등 유럽의 예를 들어 다문화에 대한 어려움과 우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외국인주민정책은 이미 한국(서울)에 들어온 외국인주민이 내국인과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부적응을 줄이고 우리 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유입규모, 입국자격, 형벌권 등은 국가사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우리 시의 관할범위이고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이미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적응을 지원하지 않고 내국인과의 갈등소지를 방치한다면 이는 외국인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외국인주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정책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시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와 서울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된 우려와 고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려하신 바를 유념하여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연태			외국인정책팀장					전재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5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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