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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5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1차 예산교부(경상보조)

1. 시 역사문화재과-3935(2015.02.25.)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5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경상)

나. 보조사업자 : 종로구청 등 9자치구

다. 교부결정액 : 196,800,000원(일억구천육백팔십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계				114,870	81,930	196,800
1	국가	종로구	서울 문묘 및 성균관	12,740	5,460	18,200
2			서울 동관왕묘	10,500	4,500	15,000
3			서울 흥인지문	14,000	6,000	20,000
4			서울 한양도성	4,480	1,920	6,400
5			고종어극 40년 칭경기념비	2,100	900	3,000
6			서울 대한의원	2,100	900	3,000
7			구공업전습소본관	2,100	900	3,000
8			서울 탑골공원	2,100	900	3,000
9			안국동윤보선가	2,100	900	3,000
10			서울 이화장	2,100	900	3,000
11			인왕산국사당	1,400	600	2,000
12		중구	서울 한양도성	7,000	3,000	10,000
13			환구단	7,000	3,000	10,000
14			서울 약현성당	7,000	3,000	10,000
15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7,000	3,000	10,000
16			서울 정동교회	7,000	3,000	10,000
17			서울 명동성당	7,000	3,000	10,000
18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5,950	2,550	8,500
19		용산구	서울 효창공원	7,000	3,000	10,000
20		은평구	금성당	4,200	1,800	6,000
21	시	용산구	통신비	-	1,000	1,000
22		마포구	통신비	-	3,000	3,000
23		중구	경상유지	-	10,000	10,000
24		종로구	경상유지	-	10,000	10,000
25		광진구	통신비	-	2,000	2,000
26		서초구	통신비	-	3,000	3,000
27		성북구	통신비	-	3,700	3,700

라.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설치,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설치사업은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을 것.

3) 집행잔액은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할 것.

4) 방범·방재시설설치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착공보고, 준공보고 및 정산보고는 반드시 할 것.

※ 준공보고 시 산출물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보고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사업 지침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보존팀장	김숙자		역사문화재과장	02/26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95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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