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825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양례	최의수	정상택	황인식		02/26 류경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5.  2.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참여예산 4년차를 맞아 지난 2년간 참여예산위원으로 땀과 열정으로 市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여한 시민위원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2924, 2015. 2. 6.)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  표창대상 : 임기만료 연임 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50% 이상자

-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하고, 부상 없음

□  수 여 일 : 2015. 4월말 (예정)

□  표창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자치행정과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표창추천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등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통보 : 2015. 2. 25.

□  대상자 결격사유 조사 및 공적조서 작성 : 2015. 3. 4.

□  자체 공적심의 : 2015. 3. 6.

□  市 공적심의 요청 (재정관리담당관 → 자치행정과) : 2015. 3. 9.

□  市 공적심의(자치행정과) : 2015. 3. 20.경 (정기심의)

붙임 : 1. 임기만료 연임위원 현황

2. 시장표창 문안(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