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091
결재일자	2014.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최형준	박숙희	권민	윤영철		10/01 장혁재
협 조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햇빛발전팀장			이재성
	주무관			민화영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

2014. 10.

기후환경본부

(녹 색 에 너 지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의견청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가정용 미니태양광(200~260W) 보급사업』의 홍보 및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14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계획(녹색에너지과-9281호, ’14.5.12)

○ ‘14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계획(녹색에너지과-15281호, ’14.8.8)

□ 사업내용

○ 주택용(3kW)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에 초소형 미니태양광 보급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한 6개 보급제품 선정(5개 업체)

제조사	한솔테크닉스㈜	㈜JSPV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앤에이치㈜
규 격	1.3x0.7m x2개 (너비2.9m, 260W)	1.2x0.5m x3개 (너비3.2m, 255W)	0.9x0.3m x4개 (너비2~4m, 200W)	1.3x0.3m x5개 (너비3~5m, 210W)	0.67x1.0m x2개 (너비1.4m, 210W)	1.2x0.5m x3개 (너비3.1m, 255W)
가 격	68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8만원

□ 보급대상

○ 서울지역 베란다 햇빛발전이 가능한 공동주택 거주자 선착순 8,000가구

□ 설치지원

○ 가구당 선택 제품별 설치비 최대 30만원 보조(설치비의 50% 이내)

- 5년간 무상하자보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1년) 가입 등

□ 추진절차

신 청 (자치구)	⇨	제품배분 (시→업체)	⇨	설치조건 확인 (업체→신청자)	⇨	방문상담․계약 (업체→신청자)	⇨	일정조율 및 설치 (업체→신청자)	⇨	보조금 신청(지급) (업체→자치구)

Ⅱ		그간 추진 현황

□ 미니태양광 추진 실적

○ 신청현황(9.30기준) : 5,148가구(취소 등 설치부적합 3,676 ⇨ 취소율 71.4%)

○ 추진실적(9.30기준) : 1,472가구(완료 471, 진행중 1,001)

구분	계	한솔테크닉스(주)	㈜ JSPV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앤에이치(주)
추진실적	1,472	400	403	391	194	84
완 료	471	165	44	203	38	21
진 행 중	1,001	235	359	188	156	63

□ 대표적인 취소사유

○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또는 유선방송 수신기가 부착된 경우 안전상 설치불가

○ 난간 부식, 태양 방향 등 주변영향에 의해 안전과 발전효율 저하로 신청취소

○ 전기소비가 적은 가구는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 태양광 설치 철회 급증

- 주택 월평균 사용량 기준 320kWh이상은 약 3~5년, 월 300kWh이하는 7년 이상 소요

○ 기타 자치구, 단체 등의 일방적 신청으로 세대 전화/방문 시 신청한 적 없다고 함

□ 추진상 문제점(신청·계약·설치 등)

○ 현 보급업체(5개사)는 제조생산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영업능력 부족

- 대부분 업체가 타 지역 소재, 방문상담부터 계약 설치까지 서울로 올라와 처리

○ 전광판, 포스터 등 각종 홍보를 통해 인지도는 높였으나 신청으로 연결되지 못함

- 미니태양광에 대한 설치 필요성과 투자회수기간 등 당초 기대치보다 낮아 신청 저조

○ 제품가격에 비해 영업·시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보급단가 상승 초래

- 제품가격(65~68만원) 대비 시공비용(시공업체 지출비용) 과다, 건당 10만원이상

○ 신청자가 강남, 강북, 강서 등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신속설치 곤란

- 당초 아파트 등 단체설치 위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지역적으로 분산된 개별신청 설치

Ⅲ		보급 활성화 계획

□ 보급 지원방식 개선(홍보·신청·계약·설치 제고)

○ 홍보·신청 : 홍보가 신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영업보상제 추진

- 기설치한 자(단체 포함) 등이 주변 홍보를 통해 신청과 설치로 이어질 경우 영업보상

○ 계약·설치 : 일정 기한 내 설치완료시 인센티브 부여

- 일정기한(12월 이전)까지 계약분에 대하여 설치 완료한 업체에 용량별 차등 지원

○ 보급 확산 : 단지별 공동 설치할 경우 보조금 외 추가지원

- 단지별 10가구 이상 설치 시 설치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인력 확보 : 에너지설계사, 협동조합 등 전문 영업·설치 업체 연결

- 홍보, 접수, 현장방문 계약까지 영업활동 지원, 업체는 설치완료시 활동비지급

□ 필요시 에너지설계사 업체 파견, 영업지원 수행(시민협력반 협조)

○ 제품다양화 : 업체별 서울시 보급 기준과 베란다 난간조건에 부합되는 제품 추가

- 보급 확산을 위해 제품의 크기, 모양 다양화 ⇐ ㈜JSPV, 이엔에이치㈜ 요청

- 서울소재 협동조합의 경우 참여 활성화를 위해 250W×1개 유형 인정 ⇐ 조합 건의

□ 보급 활성화 인센티브(서울시)

○ 시민 인센티브 : 공동 설치에 따른 보조금 외 설치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설치규모	인센티브	비 고
단지별 공동설치 가구	10가구~19가구	5만원/가구	보조금 외 설치비 추가 지원
	20가구 이상	10만원/가구

○ 업체 인센티브: 영업망 구축 및 조속한 설치를 위해 용량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일정기한(12월 이전)까지 계약 분에 대하여 설치 완료한 업체

⇨ 일정기한(설치완료)은 계약분에 대하여 단계적(월별)으로 조정가능

◈ 지원 내용 : 설치 용량별 차등지원(가구당 8만원~10만원)

⇨ 미니태양광 250W 이상 10만원, 250W 이하 8만원

□ 미니태양광 홍보단지 조성

○ SH공사 임대아파트(저소득층 세대) 대상, 미니태양광 홍보단지 조성

- 조성사례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선택사항으로 적용토록 건설사와 협력

◈ 설치규모 : 150가구(동별 집중 설치)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의 집행 잔액 활용, SH공사 대행 추진

◈ 추진일정 : ‘14. 10월 ~12월

□ 지속적인 홍보 강화(시, 자치구, 업체)

○ 자치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설명회 일정을 확보, 업체와 공동 추진

- 기존 3가구이상 설치된 아파트를 중점 타킷으로 설정, 설명회개최 등 방문 홍보

□ 영업보상제, 공동설치 인센티브 등 홍보가 신청으로 연결토록 홍보방식 개선

○ 신문광고, 홍보영상물, 전광판 및 주민센터 등 시민 접점지점에 집중홍보

- 손쉽게 미니태양광 설치모델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 공간제공

□ 자치구별 시민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미니태양광 시범설치(각 2개소, 50개)

Ⅳ		행정사항

□ ‘14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계획 공고 : 10월 초

□ ‘14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계획 홍보 : 10월 초

□ 시, 자치구, 업체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 주 2회 이상

□ 첨부물

○ ‘14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계획(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