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1. 법무담당관-20399호(2014.9.23.)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14.8.1. ~ 20. (의견 1건 : 따로붙임3 방침서 참조)

다. 부패영향평가 : 평가의견 제출 (따로붙임3 방침서 참조)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의견 제출 (따로붙임3 방침서 참조)

마. 공공갈등진단 : 2등급, 갈등대응계획수립 및 제출

다. 규제심사결과 : 심사의견 제출

붙임  1.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계획 방침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규제심사 결과 각 1부.

3.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사전규제심사 결과 조치계획 방침서 1부

4. 조례 및 시행규칙안 각 1부

5.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6. 비용추계서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김일호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09/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78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