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296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하선현	남정현	양용택	한규상		09/15 진희선
협 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제68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4.  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68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Ⅰ				개 요

○ 일   시 : 2014. 9.4.(목)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건축기획과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외 담당자 등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기술지원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외 담당팀장 등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 매입형 임대주택(다가구, 원룸)의 공가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가 해소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경기도시공사 소유부지 활용은 연차별 자금계획 수립(타 건설형 및 매입형 임대주택과 비교)

-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한 토지사용료 개선방안 마련

○ 고덕강일지구 임대주택 추가 확보방안 검토

- 폐기물 처리시설비용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납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정리

- 1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마곡지구 9BL의 민간매각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 민간매각시 준공공임대주택 조건부 매각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방안 검토

○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매주 증가되는 공급호수에 대하여 공정회의시 보고할 것

○ 사업 일정 계획 수립시 정확한 날짜를 기재

○ 효율적인 공정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정회의 개최 2일전(화요일)까지 회의자료 제출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9.18.(목) 16:00 8층 공용회의실(예정)

○ 민선6기 8만호 공급계획 보고

붙임 : 제68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