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474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김일호		남정현	08/22 양용택
협조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외부전문가	학술용역심사 참여	의견 검토반영
	SH공사	학술용역심사 참여	의견 검토반영

2014. 8.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2005년도 예산사업으로 시행 계획인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입법예고 : 2014. 8. 1. ~ 8. 20.

- 공    포 : 2015. 1월 예정

□ 민선6기 공약 : 임대주택 8만호 공급(2018)과 재고비율 10%(2020년) 추진(9-1-1)

Ⅲ		학술용역 개요

□ 과제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연구방법 : 수의계약(대상 :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소요예산 : 300,000천원 (2015년 임대주택과 일반회계 예산 반영)

Ⅲ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 심의위원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1	양용택	임대주택과	과장
	2	정종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장
SH공사	3	김동일	SH공사	희망주택처장
외 부 전문가	4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5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6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 및 수행기간의 적정성

-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적정 6 / 부적정 0 (위원별 의결서 별첨)

Ⅳ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검토의뢰	: ′14. 8월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 ′14. 9월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발주	: ′15. 2월

□ 계약 및 시행	: ′15. 3월 ~ 12월

첨부 : 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