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095
결재일자	2014.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세교	김규룡	代천정욱	김경호		08/13 정효성
협 조
	택시면허팀장			代백종이

서울특별시 택시 적정공급 대수(총량) 산정결과

(2015년 ∼ 2019년)

2014.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총량제 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택시사업자(법인, 개인) 법인택시노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택시 적정공급 대수(총량) 산정결과

(2015년 ∼ 2019년)

제3차 택시 총량제 적용 시기 (2015년∼2019년) 도래에 따라 우리 시 적정 택시 공급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 우리 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택시 총량제 개요

❍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 매 5년 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2014.1.29. 시행)

· 매 5년 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 총량 미산정, 과잉공급시 시도지사의 신규면허 권한 제한

· 총량 초과 택시면허에 대한 감차보상 시행

❍ 택시 총량제 내용

- 목적 : 적정 택시 공급량 유지를 통한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

- 시기 :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계획 수립(시도지사)

· 제3차 택시 총량 시기(2015 ~ 2019) 대비 총량 산정 용역중(‘14.2~14.8)

- 택시 신규면허(증차포함) 제한 (2015.1.29. 시행)

· 총량 미산정 사업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량 재산정 요구 사업구역

· 총량산정결과 택시면허 과잉공급된 사업구역

❍ 그 간의 경위

- 1999년 : 택시 총량 70,000만대 정책 수립 (미공고)

- 1999년~2005년 : 보충면허 대상자 연차적 면허 부여

《1999년 개인택시 보충면허 발급》

○ 1999. 7.19 : 7만대 부족분 511대를 순위 따라 신규 면허

○ 2000년 ~ 2002년 : 감차 등 부족분 총 129명 면허

○ 2003년 ~ 2005년 : 남아있는 3,015대 반기별 500대씩 6회 분할 면허

※ 1999년 보충면허 공고시 개인택시 면허제도(양도, 상속 등) 개선시까지는 신규면허 불허함을 공고함

- 2009년 : 제2차 택시 총량제 산정(70,000대 수준 유지, 미공고)

- 2009.11.29 :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양도금지 제도 시행

- 2014. 02.~08 : 제3차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시행

- 2014. 07.15. :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시, 택시노사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 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산정결과 : 60,340대 (심의결과 : 적정)

2		서울시 택시 현황

□ 택시면허 현황 : 72,171대

○ 법인택시 : 255개사 22,783대(외국인 전용 120대, 호텔전용 4대 제외)

○ 개인택시 : 49,388대

－ 3부제	:	45,659대

※ 3,000대 규모 특별부제 8.1일 시행예정(매주 수․일, 격주 금(월2회) 휴무)

－ 모범․대형	:	1,810대	(부제 미적용)

－ 심야전용	:	1,919대	(21시∼09시 영업, 일요일 휴무)

○ 최근 5년간 면허대수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면허 대수	72,366		72,355		72,280		72,251		72,181		72,171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22,843	49,523	22,851	49,504	22,831	49,449	22,827	49,424	22,787	49,394	22,783	49,388

□ 서울시 택시 환경 특성

○ 시간대별 택시 수급불균형 현상 뚜렷

－ 1일 2회 (22∼02시), (07∼09시) 택시부족 현상 발생

－ 개인택시 심야시간 운행율 저조(심야시간 및 우천, 강설시 운전회피)

※ 개인택시 기사중 53%가 60대 이상 고령자(60대 42%, 70대 이상 11%)

○ 심야시간 승차거부로 인한 민원이 택시민원의 대부분(40%)을 차지

3		서울시 택시 총량 산정

□ 택시 총량 산정 기준

❍ 택시총량 산정식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 2014.1)

❍ 운행정보 조사

- 조사기간 : 법인택시 (6개월), 개인택시(2개월)

- 조사방법 : 택시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운행정보 활용

- 조사규모 : 30개 이상의 업체, 전체 2%이상(국토부 기준)

· 서울시 : 법인택시 전수조사(택시정보시스템), 개인택시 2% 샘플조사

- 분석시기 : 법인택시(‘13.9~’14.2), 개인택시(’13.12~‘14.2)

· 택시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하여 연말연시 포함한 기간 설정

□ 서울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

❍ 운행정보 조사결과

- 거리 실차율 :  영업거리 / 운행거리

· 목표 거리실차율 : 63% (지침상 기준)

· 서울시 거리실차율 : 64.4% (법인 65.1%, 개인 64.1%)

- 시간실차율 :  영업시간 / 운행시간

· 목표 시간실차율 : 50% (지침상 기준)

· 서울시 시간실차율 : 39.3% (법인 38.9%, 개인 39.5%)

- 가동율 :  가동대수 / 면허대수

· 안정적 가동율 : 88% (법인), 92%(개인)

· 서울시 가동율 : 77.8% (법인 80.2%, 개인 77.6%)

❍ 총량 산정결과 : 60,340대

· 현 면허대수 : 72,171대

· 과잉공급택시 : 11,831대 (16.4%) ⇒ 2015년 이후 감차보상 대상

4		택시 총량 산정에 따른 문제점

□ 심야시간 택시이용 시민 불편 가중

❍ 감차시행시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 가중

- 분석방법  (감차시행전 / 감차시행후)

∘ [eqn: 시간대별`택시수요`=`시간대별`가동대수` TIMES `시간대별`시간실차율]

∘ [eqn: 필`요``공`급``대`수`=` {시간대별`택시수요} over {목표`시간실차율(50%)}]

	➡

- 분석결과

· 감차전 부족 대수 : 부족시간대 평균 4,031 ∼ 4,372대/시 (최대 7,436대/시)

· 감차후 부족 대수 : 부족시간대 평균 7,552 ∼ 7,978대/시 (최대14,058대/시)

□ 막대한 택시 감차보상 예산 소요 (예상치)

❍ 감차보상금 :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

· 감차지원금(대당) :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총 1,300만원)

· 감차보상금 = 감차지원금(국가, 지방) + 택시업계 분담금

(단위:억원)

구 분	개인택시(8,096대)	법인택시(3,735대)
정 부	316	146
서울시	737	340
택시운송사업자	4,615	1,681
계	5,668	2,167

※ 감차보상금 법인 58백만원, 개인 70백만원 가정(업종별 면허대수 비율로 감차시)이며, 구체적인 감차보상금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예정.

❍ 감차기간 : 제3차 총량제 적용기간 (2015년~2019년)

· 단기간내 집중된 감차보상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

※ 감차물량 15% 초과시 감차기간 5년 → 10년 이내 연장 가능(국토부 장관승인)

□ 택시운송사업자 단체의 참여 의지 미약

❍ 택시운송사업자 단체 :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 필요성에는 공감

- 정부, 지자체의 감차지원금 추가 또는 LPG 부가세 감면(개인택시)을 통한 감차보상 기금 지원 요구중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민원

❍ 2015.1월부터 시장의 신규 택시 면허권 제한(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제10조)

❍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2014년 하반기중 면허발급 지속적 요구중

□ 서울시 여건을 감안한 총량제 지침 개정 필요

❍ 서울시 법인택시 영업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지침으로 감차물량 과다발생

－ 서울시 법인택시는 2인 1차 근무 (평균영업시간이 16.1시간/대,일)

－ 타 시도 법인택시는 대부분 1인 1차 근무

－ 10시간 이상 영업시 무조건 1대 영업으로 적용(현 지침)→ 실질 운행량을 반영곤란(실질 운영시간 고려한 가중치 적용 필요)

5		개선방안

□ 수요대응형 택시(심야택시) 지속 확대

❍ 개인택시중 심야택시 희망자에 대한 부제 변경 (3,000대 까지 확대)

❍ 심야시간 택시 이용불편 완화를 위한 심야 한정면허 제한적 발급 검토

- 장기면허 대기자에 대한 대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별도대책 검토

(시장지시사항)

□ 감차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감차기간 연장(5년→10년)

· 15% 이상 감차시 감차기간 연장 가능(서울시 감차비율 16.4%)

❍ 단기간에 집중되는 감차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

❍ 10년간 균등 감차가 아닌 택시 이용불편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제3차총량제 기간중에는 전체목표감차물량 대비 매년 5% 수준 감차 추진

· 구체적인 년차별 감차물량은 감차위원회에서 확정

❍ 택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택시 감차 행정처분 지속실시로 감차보상 물량 축소 및 예산 절감 추진

□ 제4차 총량산정(2019년 시행)시 감차물량 재조정

❍ 2019년 총량제 지침 개정시 현 총량제 지침상 문제점 개정 요구

· 운행시간 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 과도한 시간실차율 기준 완화 (비영업시간 고려 필요)

❍ 2019년 택시총량 재산정시 택시영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감차물량 재조정

□ 택시운송사업자 자율적 참여 유도

❍ 정부와 우리 시의 감차지원금 규모를 제외한 감차보상 방법은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율적인 감차유도

❍ 자율적 감차보상비 분담을 유도하되, 참여 미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정부와 우리 시 보조금 중단(제11조 제5항) 등 검토

❍ 개인택시 LPG 부가세 감면 조치 등 별도 대책 시행시 감차계획 수정 추진

□ 총량제 지침 개정 요구

❍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면허는 총량산정결과를 반영하여 감차 추진

❍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요대응형 택시(장애인, 복지, 심야)에 대해서는 총량적용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 건의중)

❍ 서울시 택시영업 환경을 고려될 수 있도록 총량산정 기준 개정 건의

- 가동율 산정시 10시간 운영 1대 적용 → 운행시간별 비례치 적용

6		향후 계획

❍ 2014.8 : 총량산정결과 공고

- 공고 후 총량공고내용 및 총량산출 근거 국토교통부 제출

※ 국토교통부의 총량산정 결과 검증에 따라 총량재산정 요구된 경우에는 총량 재산정 필요(2014.12월경 검증 작업 완료 예정)

❍ 2014.8~9 : 감차계획 수립 및 감차위원회 개최

- 감차위원회 : 공무원, 노사대표, 전문가 등으로 10인내 구성

❍ 2014.10 : 감차계획 공고 및 국토교통부 제출

❍ 2015~2019 : 년차별 감차보상 실시

❍ 2019 :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및 감차계획 공고

❍ 2020~2024 : 년차별 감차보상 실시

붙임 : 1.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