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425
결재일자	2014.8.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우성	유영팔	조영삼		08/04 김의승
협 조	주무관		박종석
	주무관		박양규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 공개방식 개선계획

2014.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 공개방식 개선계획

정책실명제 사업의 공개방식을 자동공개로 개선하여 사업담당자업무부담을 줄이고 정책실명제 투명성은 더욱 높이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공개현황

- 공개위치 : 정보소통광장 > 주요정보 > 정책실명제
(http://opengov.seoul.go.kr/policy)

- 공개건수 : 860건(2014.7월말 기준)

- 공개종류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사업내역서(선정시), 사업관리이력서(완료시)

❍ 공개실태

- 사업담당자가 1년 동안 생산된 대상사업 관련문서를 정리해서 수동으로 등록하여 공개하므로 업무부담 증가와 자료에 편차발생

- 하나의 게시판에 모든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의 자료를 서비스하므로 정책 추진이력 파악을 위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직접 검색해야함

- 한 해의 정책이력 파악은 용이하나 추진실적을 단계별로 공개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2		개선 계획

-

수동으로 등록공개 ⇒ 시스템을 통한 자동공개

❍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자동공개

- BRM 목적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연계하여 기안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결재문서 원문을 정보소통광장에 자동공개

- 업무관리시스템의 BRM 6단계인 단위과제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목적별분류 4단계인 관리과제를 연계(맵핑)하여 자동공개 기반마련

- 자동 연계시, 이 단위과제에 속한 모든 단위과제카드의 문서는 결재 후 다음날 정보소통광장 정책실명제 메뉴에 자동등록

※ 모든 단위과제카드가 자동등록 되므로 부서별 단위과제카드 관리필요

- 내실 있는 자료공개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자동공개 체계 구축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모든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을 정보소통광장에 서비스하여 해당사업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완전공개

목적별 분류체계 최하단(4단계) 관리과제에 정책실명제 코드 지정		정책실명제 관리과제와 기능별 분류(6단계) 단위과제를 연계		단위과제 연동된 업무관리시스템 과제카드가 정책실명제 정책으로 지정		정책실명제 지정 과제카드로 문서생산시 정책실명제 메뉴에 자동등록

❍ 이용시민 중심으로 정책실명제 공개메뉴 재구성

- 정책별 웹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등 관련 자료를 동일 페이지에서 공개

- 최근 게시글을 표출하는 현행 화면을 개선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에 대한 분류를 시민이 선택하여 열람하고, 선택된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결재문서)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 인터페이스 개선

-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화면을 구성하여 대상 사업들의 사업개요와 주요 핵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정보와 결재문서 원문을 함께 제공함에 따른 시민 이해력 향상 도모

메인화면 (예 시)	※ 서울희망플랜 2.0의 13개 분야로 분류제공 ※ 분야 : 도시안전, 교통, 주거안정, 시민복지, 시민건강, 여성·가족, 교육, 창조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재생, 환경, 녹지
목록화면 (예 시)

❍ 정책실명제 정보소통광장 전면에 배치

- 정책실명제 자동공개 체계를 구축하여 가감없는 완전공개를 실현하게 됨에 따라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오픈시 대메뉴로 정책실명제를 운영

- 서울시정의 주요 핵심 과제인 정책실명제를 전면에 내세워 시정과제 진행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 강화

3		추진단계 및 부서별 역할

❍ 추진단계

목적별 분류 생성		분류 탑재 및 매핑		정보소통광장 개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 생성		․업무관리시스템에 정책 실명제 분류체계 탑재 ․기능별 분류(6단계)와 정책실명제 분류(4단계) 1대1 매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별 서비스메뉴 구성 ․해당 사업별 결재문서 자동연계

- 목적별 분류 생성 :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한 전체 4단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만들되, 대상사업을 마지막 단계로 구성

- 분류 탑재 및 매핑 : 정책실명제 분류체계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후, 결재문서 분류체계(기능별 분류)와 1대1 매핑

※ 매핑레벨 : 정책실명제 분류(4단계-관리과제) ∽ 결재문서 분류(6단계-단위과제)

- 정보소통광장 개편 : 대상사업별 서비스메뉴 구성, 결재문서 자동연계 구축

❍ 부서별 역할

- 조직담당관  : 정책실명제용 목적별 분류 생성

- 추진실무부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결재문서를 생산할 때 고르는 분류

(단위과제)를 정책실명제 분류(관리과제)에 연결

- 정보공개정책과 : 정책실명제 서비스화면 구성, 결재문서 자동연계 구축,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4		향후 일정

❍ 2014. 8월   : 정책실명제 목적별 분류 생성

❍ 2014. 9월   : 목적별 분류 등록 및 기능별 분류와 매핑

❍ 2014.10월 : 정책실명제 서비스화면 구성, 자동연계 테스트,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 시스템에 적용

❍ 2014.11월  : 정책실명제 개선 서비스 실시

5		행정사항

❍ 정책실명제 관리 목적별 분류체계 생성협의(조직담당관)

-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분류체계 및 메뉴구조 고려

붙임 : 1. 2014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목록 1부.

2. 서울시 BRM 목적별 분류체계(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