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9258
결재일자	2014.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기재일		유정태	07/02 양재연
협조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보도상 영업시설물 노숙인 등 지원대상 선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설물 43개 우선 확보	-

2014. 7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노숙인 등 지원대상 선정계획

우리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의 원활한 자활․자립의 수단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운영)7호,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 ’14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14.4.11, 복지건강실장 방침)

	< 특례지원자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상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노숙인 등

Ⅱ		우리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현황

□ 운영갯수 : 2,339개 (13.4월 현재)

- 가로판매대 1,149개, 구두수선대 1,190개

(단위 : 개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월
운영	2,894	2,808	2,657	2,550	2,428	2,339
철거	-	∇86	∇151	∇105	∇122	∇89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보유 자산가액 2억원 이하

□ 지원기간 : 3년(최장 6년) 유상입대(연간 100~150만)

○ 영업수익 : 통계 자료 없음

※ 장소별,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월100~230만원(추정)

□ 시설물 감축에서 취약계층 지원으로 정책 전환(’13.8월 조례 개정)

Ⅲ		사업개요

□ 대상물량 : 보도상영업시설물 49개

○ 가로판매대 31개, 구두수선대 18개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A형	B형	표준형	소형
49	8	23	12	6

※ 가로판매대 중 6개는 의상자(義傷者) 우선 지원(보도환경개선과)

※ 추가물량 11개는 추후 별도 통보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

○ 1인 1시설물 운영을 원칙

○ 노숙인 등의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 3인 1시설물 운영까지 허용

□ 운영방식 : 대상자와 자치구청장간 계약을 원칙

○ 지원대상자 전대, 대리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해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를 추천한 노숙인 시설에게 관리책임을 부여

Ⅳ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4. 7. 3(목) ~ 7.11(금)

□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시설장 추천(의견)서, 기타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저축액 증명을 위한 통장사본, 최근 1년간 근로활동이력 등

□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구분하여 별도 접수

□ 접수장소 : 노숙인 시설

○ 각 노숙인 시설에서는 의견서, 추천자에 대한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통보

Ⅴ		선정방법

□ 선정원칙 : 심사에 의거 자활 가능성 있는 자 우선 선정하되,

노숙인 시설의 지원 계획도 심사에 반영

□ 심사기준

○ 자활가능성(80%) : 자립의지(30%), 근로활동(25%), 저축액(20%), 연령(5%)

○ 지원계획(20%) : 지원내용(10%), 사례관리 방안(10%)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7.16) : 선정 대상자의 1.5배수 선정

○ 2차 면접심사(7.22) : 심사위원이 대상자 직접 심층 면담(자립의지 등 평가)

※ 심사장소 : 별도 공지

→ 동점의 경우 자립의지, 저축액, 연령이 낮은 순으로 순위명부 작성

□ 심사위원

○ 구성방법 : 서울시 직원 및 기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

(노숙인 시설 관계자 및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 관계자는 참여 불가)

○ 역    할 : 서류심사 및 대상자에 대한 면접 질문

□ 합격발표 : 2014.7.25(금) / 노숙인 시설별 개별 통보

Ⅵ		행정사항

□ 대상자 영업장소 배치 : 순위 명부에 의거 우선권 부여 배치

○ 순위명부에 의거 본인 및 시설장과 협의하여 영업장소 선택

○ 가능한한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인근 등 본인의 주거지 근접거리 시설물 추천․안내 하여 추천한 시설에서도 관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상 주의할 점 등 안내 및 운영(7월말)

□ 계약체결 및 영업개시(8월)

붙임 1. 신청서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시설장 추천(의견)서 1부

4.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