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088
결재일자	2014.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택	송희자	조영삼	06/18 류경기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3년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 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개요

○ 일    시 : 2014. 6. 10(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간사 : 정보공개지원팀장)

- 외부위원(3)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지방행정연수원 홍진이 교수, 경복대학교 이상미 교수

○ 대상기관 :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장학재단은 소규모기관으로 제외)

- 투자기관( 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 출연기관(1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평가내용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지표 중 정성지표 부분

※ 정량지표는 부서 자체 평가하되, 정보공개율의 경우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평가심의회동의를 거쳐 공개로 간주

‧ 소명 기관 : 서울메트로 1건, 시설관리공단 2건, 여성가족재단 2건

<※평가지표>

▶ 투자기관 : 경영평가지표 중 ‘공통지표(35점)-시정핵심과제 추진(5점)-정보공개확대(1점)’

- 정량지표(55%)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25)

- 정성지표(45%) : 비공개 최소화(10),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35)

▶ 출연기관 : 경영평가지표 중 ‘공통지표(50점)-1.책임경영(15점)-정보공개확대노력(1점)’

- 정량지표(55%)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50),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5)

- 정성지표(45%) : 비공개의 최소화(5),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40)

□ 평가결과

○ 투자기관

구 분	서울메트로(1위)	도시철도공사(2위)	서울시설공단(3위)	농수산식품공사(4위)	SH공사(5위)
합 계 (최종점수)	98.75	97.2	95.63	91.93	69.98
정성평가 (위원회 평가)	44.5	42.2	40.63	36.93	26.88
정량평가 (자체 평가)	54.25	55	55	55	43.1

* 공개율 타당성 소명 건(메트로 1, 시설공단 2)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

○ 출연기관

구 분	여성가족재단(1위)	서울산업진흥원(2위)	신용보증재단(3위)	디자인재단(4위)
합 계 (최종점수)	98.25	97.88	92.06	92
정성평가 (위원회 평가)	43.25	42.88	37.5	37
정량평가 (자체 평가)	55	55	54.56	55
구 분	복지재단(5위)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서울연구원
합 계 (최종점수)	91.63	88.5	85.5	81.22
정성평가 (위원회 평가)	36.63	33.5	35.5	31.38
정량평가 (자체 평가)	55	55	50	49.84
구 분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서울의료원
합 계 (최종점수)	62.16	60.83	58.04
정성평가 (위원회 평가)	28	22.5	26.75
정량평가 (자체 평가)	34.16	38.33	31.29

* 공개율 타당성 소명 건(여성가족재단 2)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

□ 향후계획

○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 재정담당관 통보 : ’14. 6월

- 2014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1점)

첨부 : 1. 투자기관 세부평가지표 1부.

2. 출연기관 세부평가지표 1부.

3. 투자출연기관 정량평가 결과 1부.

4. 투자기관 정성지표 평가표(위원별) 사본 1부.

5. 투자기관 정성지표 및 최종 집계표 사본 각 1부.

6. 출연기관 정성지표 평가표(위원별) 사본 1부.

7. 출연기관 정성지표 및 최종 집계표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