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836
결재일자	2014.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동환	이종혁	06/17 최영수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2014. 6.  .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실태를 점검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4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계획(기후대기과 - 2339, `14.02)

□ 점검방향

○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실태 파악 및 독려

○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 집행 적법 추진여부 확인 등

□ 점검계획

○ 기  간 : `14. 7. ~ `14. 11(5개월 간)

○ 대  상 : 한국환경공단(필요시 사업지역 자치구)

○ 점검자 : 김동환 주무관외 1명(2인 1조)

○ 방  법 : 서면 및 현장 점검 병행(수시점검)

○ 내  용

- 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연계사업 진행사항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준수여부 확인

- 사업추진을 위한 애로・건의사항 파악 및 자치구간 또는 자치구와 업무수탁기관(한국환경공단)간 업무 협조방법 모색(홍보철저) 등

□ 기대효과

○ 연계사업과의 원활한 협조 추진 등 동 사업성과 향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준 등 적법한 사업 추진

□ 행정사항

○ 사업추진 철저(자치구 및 한국환경공단) 및 점검협조 공문 발송

○ 사업부진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철저 및 반납조치 확행 등

붙임 :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실태 점검표 1부. 끝.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실태 점검표

사업추진현황	총계 : 동, 제거 동, 개량 동
교체 지원자 현황 총계: ( )	자치구명	지원동수	자치구명	지원동수	자치구명	지원동수
	종로구	( )	노원구	( )	관악구	( )
	중구	( )	은평구	( )	서초구	( )
	용산구	( )	서대문구	( )	강남구	( )
	성동구	( )	마포구	( )	송파구	( )
	광진구	( )	양천구	( )	강동구	( )
	동대문구	( )	강서구	( )	※ 지원동수 중 총계(연락처파악 동수)로 기재
	중랑구	( )	구로구	( )
	성북구	( )	금천구	( )
	강북구	( )	영등포구	( )
	도봉구	( )	동작구	( )
교체포기현황 총계 : ( )	①경제적 : ②구조물 이상 : ③비대상 : ④무허가 : ⑤붕괴위험 : ⑥재가발 등 : ⑦자체공사 : ⑧민원 : ⑨연기 : ⑩기타 :
사업추진자원	○ 공단 인력 및 조직 현황 - 조직구성 : , - 추진인력 : ① ② ③ ④ ⑤ ○ 석면지붕 철거 업체명 : , 전화번호 : ① ② ③ ④ ⑤ ○ 석면개량 철거 업체명 : , 전화번호 ① ② ③ ④ ⑤
보조금 집행현황	○ 총계 : 총계 국비 시비 ○ 제거 : 총계 국비 시비 ○ 개량 : 총계 국비 시비
협조요청사항	○협조가 필요한 자치구명 : ○협조내용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