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8735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동환	이종혁	05/12 최영수

슬레이트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

2014. 05.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

추진근거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930, 2014.05.01.)

추진배경

“보조금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한 “보조금 개혁 TF(기획재정부 주관)”의 회의결과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실태점검 실시(기획재정담당관)

환경부 추진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방향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여부

서면 및 현장(표본) 점검 병행

현장 : 보조수급자 선정,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조사

※ 교부액 대비 집행율 저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적은 자치구 표본조사

서면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서류 검토

실태점검 계획

점검대상 및 범위

`13년도 슬레이트 지붕교체 및 실태조사 보조금

`13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추진 21개 자치구

`13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18개 자치구

점검기간 : 2014. 05. 13 ~ 20(6일간)

점검방법

현장(표본)조사 : 보조수급자 등 집행서류 현장점검(6개 자치구)

집행율 저조 : 종로구(13%), 구로구(10%), 동대문(39%)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적은 자치구 : 관악구, 성북구, 서대문구

※ 환경부 합동 점검 : 동대문구청(`14.05.13)

서면조사 : 대행사업자  및 자치구 정산자료 교차검토(16개 자치구)

※ 정산자료 기제출

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 정산자료 및 자치구 자료 병행 검토

점검내용

선정단계

보조금 집행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

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보조금 수급자의 적정성

집행단계

교부 목적·조건 준수 여부

승인 없는 사업변경, 중단, 사업비 전용사례 등 목적외 사용 여부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이자 확보 여부 등

조치계획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집행기준 관련 중대한 과실 및 위반시 환수 조치

`15년 보조금 배분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 1. 슬레이트 보조사업 점검일정 1부.

2. 슬레이트 보조사업 중점 점검표 1부.

3. 보조금 사업 제도 개선 방안 1부.  끝.

슬레이트 보조사업 점검일정

(금액단위:원)

연번	구별	합계	슬레이트지붕 교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국비)	점검일정 및 방법
			계	국비	시비
	합계	1,458,660,000	1,327,260,000	331,200,000	996,060,000	131,400,000
1	종로구	35,904,000	28,604,000	9,600,000	19,004,000	7,300,000	5.14(현장)
2	용산구	35,592,000	28,292,000	8,640,000	19,652,000	7,300,000	서면
3	성동구	29,900,000	22,600,000	4,800,000	17,800,000	7,300,000	서면
4	광진구	19,217,000	11,917,000	1,920,000	9,997,000	7,300,000	서면
5	동대문구	123,056,000	115,756,000	28,800,000	86,956,000	7,300,000	5.13(환경부 합동)
6	중랑구	84,471,000	77,171,000	19,200,000	57,971,000	7,300,000	서면
7	성북구	137,472,000	130,172,000	31,680,000	98,492,000	7,300,000	5.14(현장)
8	강북구	28,326,000	28,326,000	11,276,000	17,050,000	-	서면
9	도봉구	43,559,000	43,559,000	12,319,000	31,240,000	-	서면
10	노원구	18,340,000	11,040,000	2,880,000	8,160,000	7,300,000	서면
11	은평구	30,690,000	23,390,000	6,440,000	16,950,000	7,300,000	서면
12	서대문구	23,275,000	15,975,000	2,880,000	13,095,000	7,300,000	5.14(현장)
13	마포구	26,820,000	19,520,000	4,800,000	14,720,000	7,300,000	서면
14	양천구	12,280,000	4,980,000	1,220,000	3,760,000	7,300,000	서면
15	강서구	84,471,000	77,171,000	19,200,000	57,971,000	7,300,000	서면
16	구로구	49,014,000	41,714,000	10,880,000	30,834,000	7,300,000	5.15(현장)
17	금천구	38,585,000	38,585,000	9,600,000	28,985,000	-	서면
18	영등포구	454,933,000	447,633,000	107,762,000	339,871,000	7,300,000	서면
19	동작구	115,339,000	108,039,000	26,880,000	81,159,000	7,300,000	서면
20	관악구	36,016,000	28,716,000	5,623,000	23,093,000	7,300,000	5.15(현장)
21	송파구	7,300,000	-	-	-	7,300,000	서면
22	강동구	24,100,000	24,100,000	4,800,000	19,300,000	-	서면

슬레이트 보조사업 중점 점검표

(00구 00과, 담당 000, 전화번호000-000-0000)

시군구	단계별	점검항목	점검결과
	선정 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법 제17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제외 사업에 대한 교부여부 등 포함)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여부)
		ㅇ 보조금액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수급자의 적정성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제도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여부
		-보조금․출연금 등을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등
	집행 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교부목적(용도) 준수여부 등
		-계좌간 이체 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편취 여부 등
		ㅇ 보조사업 내용변경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ㅇ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의 적정성(법 제18조)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

슬레이트 보조사업 제도개선 방안

자치구명		부서		담당자
제 목
필요성	○
내 용	○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