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234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일호	김장수	한병용	한규상		05/01 이건기
협 조

‘가칭’「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T/F 2차회의 결과보고

2014. 4.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T/F 검토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T/F 참여	)	무 □

‘가칭’「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T/F 2차회의 결과보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 위임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가칭’「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조례」제정 T/F팀 1차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운영근거

‘가칭’「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T/F 운영계획

(임대주택과-4092, 2014.4.4.)

Ⅱ		T/F회의 개요

❍ 일  시 : 2014.4.30.(수) 10:00~12:2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1

❍ 참석자

- 팀원(내부) : 임대주택과장, 담당

- 팀원(외부) : 변창흠(세종대 교수), 김지엽(아주대 교수),

이상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Ⅲ		주요 검토의견

❍ 변창흠(세종대 교수)

<조례제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장이 정하는 임대주택에는 건설 외에 관리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므로 ‘공급’ 포함 필요

<용어정의>

- ‘공공주택’의 용어정의, ‘공공임대주택’의 용어정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삭제

- ‘서울공공주택’에 공공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 임대주택법 제2조제1의2, 서울시장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

- 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위임사항을 주로 다루되, 자문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다루도록 함

- 조례안 제17조 회의소집에서 사전검토회의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만으로 회의소집 가능하게 규정 필요

❍ 김지엽(아주대 교수)

<조례제명>

- 조례명에 ‘서울공공주택’의 명칭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함. 정 어렵다면 ‘건설 및 공급 등’에 들어가야 함

<용어정의>

- 서울공공주택의 개념을 정리하고 특별법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함. 특히, 분양도 ‘서울공공주택’의 개념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 검토 필요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은 법에서 정한대로 하고, 소위원회 운영은 조례에서 정하여 진행. 단, 의결 방법은 법률에 따라야 함

❍ 이상민(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례제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용어의 적정성>

- ‘서울공공주택’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정의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 예시)

“서울공공주택”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

2. 임대주택법 제2조의 제1의2에 따른 주택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주택

4. 서울특별시에서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세입자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6.「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서울특별시 또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7.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 민간주택에는 적용이 없고 ‘서울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본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

<시통합심의위원회 업무범위>

- 자치법상 새로운 기능 부여 가능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은 있을지라도 법에서는 ‘철도’ 관련 사항만 재적위원 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재적위원 산정에 있어서는 법상 요건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Ⅳ		행정사항

외부위원 수당지급 : 금600,000원

- 사전검토수당 :   50,000원 × 3명(외부위원) = 1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 3명(외부위원) = 4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회의 소요시간이 2시간 초과 150,000원/인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일반),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지급방법 : 자문위원 개인계좌 입금

Ⅴ		향후계획

2차회의 까지 논의된 사항으로 조례안 작성

❍ 3차회의 일정계획 별도 수립

따로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위원별 검토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