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175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송계수		송인상	04/07 김정호
협조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 실행계획

교육부의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여 추천코자함

1		교육부 지원사업 개요

□ 주관기관 : 교육부

□ 사업내용 : 사업분야별(4개) 우수 자치구 선정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 운영 시‧군‧구 선정(차등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대비 지방비 100%이상 대응투자

※ 행복학습센터는 지방비 50%이상 대응투자

□ 진행절차

- 1차 심사(광역시·도) : 4.14(월)한 대상 추천 및 자료 제출

- 최종심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 4월말 최종결과 통보

① 사업신청		② 예비심사		③ 본 심사		④ 최종 선정
기초자치단체→ 시‧도		시‧도 추천 → 평생교육진흥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부

※ 최종결과 통보 및 지원금 교부 : ’14.4월말

□ 사업기간 : ’14.3월 ~ ’15.1월(11개월)

□ 선정규모

- 서울시 추천 : 신규도시 3개, 기존도시 특성화 4개, 일반구 특성화 1개

사업구분	지원액 (백만원)	세부 사항	시·도 추천 규모 (최대치)
신규도시 지정	900	10개 시‧군‧구 내외 시‧군‧구당 90백만원	서울(3), 부산(2), 대구(1), 인천(2), 대전(1), 광주(1), 울산(1), 강원(3), 경기(3),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3), 경북(4), 경남(2)
기존도시 특성화	500	10개 시‧군‧구 내외 시‧군‧구당 50백만원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1), 대전(1), 광주(1), 울산(1), 강원(2), 경기(5),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2), 제주(1)
일반 시·군·구 특성화	400	8개 시‧군‧구 내외 시‧군‧구당 50백만원	시·도별 1개 추천 (서울 1)
행복학습센터 운영	1,896	60개 시‧군‧구 시‧군‧구당 31.5백만원	추천 제한 없음

2		평가계획

□ 예비심사 추진 개요

구분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	일반시·군·구 특성화 사업	기존도시 특성화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최종선정(전국)	10개내외	10개내외	8개내외	60개 내외
서울시 추천	3개	1개	4개	제한없음
심 사 대 상	11개자치구		14개자치구	25개자치구

□ 자치구 사업 신청서 접수기한 : ’14.4.2(수)한

□ 분야별 사업 평가 : ’14.4.8(화) ~ 4.10(목)

□ 우수 자치구 선정 및 추천 : ’14.4.14(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치구 사업계획 접수결과

구분	신규평생학습 도시 지정	행복학습센터 운영	기존도시 특성화 사업	일반 시·군·구 특성화 사업
접수결과	-	5개자치구 (송파, 금천, 은평, 영등포, 서대문)	4개자치구 (은평, 영등포, 도봉, 서대문)	1개자치구 (용산)

※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일반 시군구 특성화사업은 평가 미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평가위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가일정

구분	기존도시 특성화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심사대상	4개자치구	5개자치구
심사일정	’14.4.8(화)	’14.4.11(금)
후보추천	순위선정후 전부 추천	순위선정후 전부 추천
심사장소	후생동 3층 난·국실	후생동 3층 난·국실

□ 평가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교육부 서류심사 진행에 따라 시에서도 서류심사만 진행

□ 평가기준 :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추진(붙임참조)

-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 5개영역  1개 평가항목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 3개영역 14개 평가항목

□ 선정방법 : 평가를 통해 고득점 자치구 선정

3		행정사항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추천

□ 제출기한 : ’14.4.14.(월)한, 공문발송(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된 자치구는 관련서류 준비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직접 제출

- 교육부 공고문에 따른 신청공문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소요예산 : 1,1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900천원(150,000원×3명×2회), 다과 등 운영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1부.

2. 평생학습도시 현황 1부.

3.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 1부.

4. 일자리 창출 관련 평생교육 사업 유형(예시) 1부.

5.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평가지표 1부.

6. 위원별 평가표 및 심사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