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840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규완	송희자	조영삼		03/31 代오형철
협 조

'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기관평가 결과

2014.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정보 공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기관평가 결과

’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전반을 37개 기관대상으로 평가하고,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보공개 관심도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 구현에 힘쓰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13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2669, ‘13.3.29)

- 기관 특성 고려, 3개 그룹(본청 사업기관 및 지원기관, 사업소‧책임독립기관)으로 구분 평가

○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기관평가 반영계획

※ 2013년 기관별 성과평가 대내외 협력사업 부문(40점) 중 협치성과 1점 반영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37개 기관(본청 22, 사업소 10, 책임․독립기관 5)

○ 대상기간 : 2013. 7. 1 ~ 12. 31

○ 평가기준 : 2개분야 6개지표(10개항목)로 구분, 지표별 획득점수 합산

분 야	평가 지표	평가내역	배 점	비고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45%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스피드지수 평가	15	20%
		연장조치 후 이행율	5
	4.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0)	5. 공표의 적절성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30%
		공표주기 준수율	10
	6. 공표목록 발굴실적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Ⅲ		평 가 결 과

< 총  괄 >

‘13년 하반기 평가결과,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부분은 상반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사전공표정보의 관리 부분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3년 하반기 정보공개율은 97.6%로 상반기(97.7%)와 큰 변화는 없었음

✓ 사업소의 평가점수(15.3점)가 본청 지원부서(18.7점), 사업부서(19.6점)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 특히 대민 기관인 상수도사업소(13.1점), 한강사업본부(11.3점)의 평가점수가 낮아 이들 기관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첨부2, 정보공개율 현황」

❖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항목의 경우

✓ 명확한 근거 미제시 사례는 상반기 대비 개선(3건→1건) 되었으나,

✓ 비공개 결정시 과장 결재(11건→13건)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 협조 미이행(33건→57건) 사례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첨부3, 비공개처리의 적정성 내역」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1건당 평균 6.4일이 소요되어 상반기(7.8일)에 비해 개선되었음.

✓ 법정정보공개 처리기간(10일) 준수율은 92.7%로 상반기 89.1% 대비 3.6% 상승하였고,

✓ 특히, 법정처리기한 연장조치 후 처리기한(20일) 초과사례는 2건으로 상반기(14건)에 비해 크게 개선됨.「첨부4,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 사전행정정보 공표대상 444건 중 시기가 도래한 192건이 등록완료되었으나,

✓ 이중 44%인 85건이 공표시기를 준수치 않았으며, 사전공표대상정보의 기관 차체발굴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 사전행정정보 등록관리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첨부6, 공표의 적절성」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50%)	B등급 (30%)
계	37	7	20	10
본청 지원부서	10	2	5	3
		시민소통기획관 재무국	정보화기획단 행정국 대변인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감사관
본청 사업부서	12	2	6	4
		마곡사업추진단 여성가족정책실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국 복지건강실 도시안전실 기후환경본부	교육협력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제진흥실 주택정책실
사업소, 독립‧책임기관	15	3	9	3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재난본부 시립미술관	인재개발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대공원 역사박물관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교통방송 시립대학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의회사무처

※ 사업소, 독립‧책임기관의 경우 하위 4순위에 속하는 은평‧서북병원, 교통방송, 시립대학교 등 4개 기관의 점수가 동일하여 “B”등급으로 구분함.

Ⅳ		지표별 평가결과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 평가결과

구 분	평가점수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하반기	17.6	1,556	1,318	200	38	97.6%
상반기	19.3	1,419	1,251	135	33	97.7%
증감(비율)	△1.7	138(9.7%)	68(5.4%)	65(48.1%)	5(15.1%)	△0.1%

※ 비공개 결정이 많은 기관이 정보공개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이익 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점수 부여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인용한 비공개결정 건은 ‘공개’ 결정으로 계산

✓ 평가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당해 항목의 평가그룹 평균점수 반영

□ 결과 분석 (P12,「첨부 2」참조)

○ 하반기 정보공개율은 97.6%로 상반기(97.7%)와 큰 변화는 없었음.

○  평균 점수는 17.6점(20점 만점)으로 상반기 대비 1.7점 하락했으나, 이는정보공개 처리실적이 없는 기관에 부여한 조정점수가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정보공개율의 실질적 하락과는 무관함.

○  한편, 사업소의 점수(15.3점)가 본청 지원부서(18.7점), 사업부서(19.6점)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소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임.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건수)

구 분	명확한 근거		국장결재 이행		부존재결정 협조
	미준수	총 건수	미준수	총 건수	미준수	총 건수
하반기	1	38	13	38	57	139
상반기	3	33	11	33	33	95
증감(비율)	△2(66.7%)	5(15.2%)	2(18.2%)	5(15.2%)	24(34.1%)	44(46.3%)

□ 결과 분석 (P14,「첨부 3」참조)

○ 비공개 결정통지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  보급(‘13.2)에 따라 법적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있으나,

- 근거 법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비공개 사유만 단순 서술한 기관이 있었음.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 비공개 결정시 과장에서 실․국․본부장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12. 8. 1 시행)

- 여전히 소관 부서장(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도시계획국 등 8개 기관에서 13건)가 확인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존재 결정 시의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율은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 이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7일 이내	8~10일	11~20일	20일 초과	평균처리일
하반기	1,556	1,028	414	112	2	6.4일
상반기	1,419	731	533	140	14	7.8일
증감(비율)	137(9.2%)	297(40.6%)	△119(22.3%)	△28(20%)	△12(85.7%)	△1.4일

□ 결과분석 (P19,「첨부 4」참조)

○ 하반기 총 1,556건의 정보공개 처리에 1건당 평균 6.4일이 소요되어 상반기 7.8일에 비해 개선되었음.

- 법정정보공개 처리기간(10일) 준수율은 92.7%로 상반기 89.1% 대비 3.6% 상승하였고,

- 민원처리기한(7일)내 처리는 66.1%로 상반기 51.5% 대비 14.6% 상승함.

○ 한편, 법정처리기한(10일) 연장조치 후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2건(행정국, 주택정책실)의 처리기한(20일) 초과사례가 있었으나, 상반기(14건)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 이는『처리기한 도래 사전공지 시스템』시행과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 인식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13. 5월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기한 도래 4일 전부터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를 독려하는 사전 공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음.

4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배점 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의무이행	비 고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6	3
행정심판 이행재결	-	-
행정소송 확정판결	-	-

□ 결과분석 (P22,「첨부 5」참조)

○ 정보공개청구인의 권익 강화를 위해 새로이 포함된 평가지표임.

○ 하반기 정보공개심의회 인용(부분인용) 결정 건이 총 6건(4개 기관) 있었으나,

※ 도시교통본부 3건, 행정국 1건, 감사관 1건, 한강사업본부 1건

○ 이중 심의회 결정내용을 이행한 것은 3개 기관 3건에 불과하였음.

※ 도시교통본부 1건, 행정국 1건, 감사관 1건 미이행

○ 현재 조례 상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이행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8조(심의회 기능), 제9조(의견청취), 제10조(위원의 책무)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결과 이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심의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심의결과 조치, 조치결과에 대한 회보 등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5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공 표 항 목		공표내용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대상업무	시기도래 공표항목
하반기	444건	192건	163건	107건
상반기	406건	353건	353건	353건

□ 결과분석 (P23,「첨부 6」참조)

○ 사전 행정정보공표대상 444개 업무 중 하반기 공개시기가 도래한 192개 업무가 100% 등록완료 되었으나,

총 327종 492개 업무 중 공통항목 26종 46개 업무,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공표대상 2종 2개업무 제외

○ 과년도 자료를 등록하거나 당해 자료와 관련없는 자료를 등록하는 등 부적정한 등록이 29건이었으며, 등록된 192개 업무 중 85개(44%)의 업무가 공표시기를 준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됨.

○ ‘14년 직원 대상 정보공개교육 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6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5점)

< 평 가 방 법 >

❖ 270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추가발굴 건수	발굴 실적(%)
하 반 기	444건	-	-
상 반 기	406건	66건	16.3%

□ 결과 분석

○ 하반기 기관별 공표목록의 추가 발굴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현재 사전공표목록(444건, 공통항목 제외)이 기관별 공개대상 정보의 최대치에 근접한 면도 있겠으나,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면이 크다 할 것임.

○ 향후, 공표목록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1회성 업무, 가치성이 떨어지는 업무 등을 정비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행 정 사 항

○ ’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기관성과 평가결과 제출

- ‘대내․외 협력사업 평가’(평가담당관)에 반영

○ 정보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법정처리기한 반드시 준수 및 평균처리 기간 단축 노력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이행 철저 및 조치 결과 보고

- 비공개 국장 결재 및 부존재 처리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확행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정비 및 추가 발굴

- ‘14년 하반기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재정비 실시

- 정보공개 순회교육 시 공표목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공표주기 준수, 공개정보 등록 등 공표목록 관리 모니터링 강화

첨부 1

기관별 성과평가표 총괄

연번	기 관 별	계 (100)	최대 정보공개 실현 (65)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35)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실적 (15)
			정 보 공개율 (20)	명확한 근거제시 (10)	국장결재 이행여부 (10)	협조이행 여부 (5)	스피드 지수 (15)	연장조치 이행율 (5)	심의회결정 이행여부 (5)	공표내용의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계		76.8	17.6	9.9	9.3	3.1	5.4	4.9	4.9	8.9	7.8	5
1	대변인	77.2	20.0	10	9.8	3.4	0	5	5	10	10	5
2	서울혁신기획관	76.4	20.0	10	9	4	3.5	4.9	5	6	10	5
3	시민소통기획관	82	20.0	10	9.8	3.4	4.8	5	5	10	10	5
4	비상기획관	77.2	20.0	10	9.8	3.4	0	5	5	10	10	5
5	감사관	62.4	10.2	10	10	1	1.2	5	4	10	6	5
6	정보화기획단	77.7	20.0	10	10	3.4	4.3	5	5	10	6	5
7	기술심사담당관	75.9	20.0	10	9.8	3.4	1.5	4.9	5	9.1	8.2	5
8	기획조정실	73.1	18.2	10	10	3	1.9	5	5	6	10	5
9	행정국	77.8	19.0	10	10	5	4.8	4	4	10	6	5
10	재무국	77.8	20.0	10	9.8	4	4.0	5	5	10	6	5
11	여성가족정책실	76.1	20.0	9	10	4	3.2	4.9	5	6	10	5
12	경제진흥실	67.8	20.0	10	9	0	2.8	5	5	6	6	5
13	복지건강실	73.6	20.0	9.9	8.7	3	4.0	5	5	8	6	5
14	도시교통본부	72.9	17.9	10	8	0	3.0	5	4	10	10	5
15	기후환경본부	70.7	20.0	9.9	8.7	3	3.1	5	5	6	6	5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8.5	20.0	10	10	0	2.5	5	5	6	6	5
17	교육협력국	69.6	19.6	9.9	8.7	1.8	3.7	4.9	5	6	6	5
18	도시계획국	73.9	18.9	10	7	3	8.0	5	5	7	6	5
19	도시안전실	71.4	18.9	10	8	4	4.5	5	5	6	6	5
20	주택정책실	67.9	20.0	10	9	0	3.9	4	5	6	6	5
21	푸른도시국	75.6	20.0	9.9	8.7	1	2.0	5	5	10	10	5
22	마곡사업추진단	77.6	19.6	9.9	8.7	1.8	3.7	4.9	5	10	10	5
23	도시기반시설본부	77.1	15.5	10	10	4	4.6	5	5	10	8	5
24	상수도사업본부	73.4	13.1	10	8	4	3.3	5	5	10	10	5
25	소방재난본부	84	20.0	10	9.5	3	10.5	5	5	10	6	5
26	한강사업본부	69.3	11.3	10	10	4	1.0	5	5	10	8	5
27	인재개발원	79.3	20.0	10	10	4	2.3	5	5	10	8	5
28	보건환경연구원	84.9	20.0	10	9.5	4	8.4	5	5	10	8	5
29	어린이병원	83	20.0	10	10	4	6.0	5	5	10	8	5
30	은평병원	75.5	14.0	10	9.5	4	5.0	5	5	10	8	5
31	서북병원	75.5	14.0	10	9.5	4	5.0	5	5	10	8	5
32	서울대공원	76.5	20.0	10	9.5	4	0	5	5	10	8	5
33	역사박물관	76.5	14.0	10	9.5	5	5.0	5	5	10	8	5
34	시립미술관	84	20.0	10	9.5	4	7.5	5	5	10	8	5
35	교통방송	75.5	14.0	10	9.5	4	5.0	5	5	10	8	5
36	시립대학교	75.5	14.0	10	9.5	4	5.0	5	5	10	8	5
37	의회사무처	62	0	10	9	4	6.0	5	5	10	8	5

※ 1~10번 본청 지원부서, 11~22번 본청 사업부서, 22~37번 사업소 및 독립책임기관 그룹

※ 평가기간 중 처리실적이 없는 기관의 점수는 그룹별 평균점수로 산정함(기운 밑줄글씨로 표기)

첨부 2

정보공개율 현황

(단위 : 건)

연번	실 국 명	최 종 점 수	조정내역		평 가 점 수	정 보 공 개 현 황
						계	전 부 공 개	부 분 공 개	비공개	정 보 공개율
			점수	건수
계		17.6		19	15.9	1,556	1,319	200	38	97.6%
1	대변인	20.0			20.0	3	2	1	0	100.0%
2	서울혁신기획관	20.0	5.9	1	14.1	17	16	0	1	94.1%
3	시민소통기획관	20.0			20.0	39	39	0	0	100.0%
4	비상기획관	20.0			20.0	1	1	0	0	100.0%
5	감사관	10.2	2.4	1	7.8	41	30	6	5	87.8%
6	정보화기획단	20.0	7.7	1	12.3	13	12	0	1	92.3%
7	기술심사담당관	20.0			20.0	1	1	0	0	100.0%
8	기획조정실	18.2			18.2	56	49	6	1	98.2%
9	행정국	19.0	1	1	18.0	102	89	11	2	98.0%
10	재무국	20.0			20.0	28	20	8	0	100.0%
11	여성가족정책실	20.0	3.0	1	17.0	33	24	8	1	97.0%
12	경제진흥실	20.0	2.1	1	17.9	47	33	14	1	97.9%
13	복지건강실	20.0			20.0	64	51	13	0	100.0%
14	도시교통본부	17.9	1.1	2	16.8	189	172	11	6	96.8%
15	기후환경본부	20.0			20.0	28	27	1	0	100.0%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0	1.5	1	18.5	68	61	6	1	98.5%
17	교육협력국	19.6	19.6
18	도시계획국	18.9	2.1	4	16.8	187	177	4	6	96.8%
19	도시안전실	18.9	1.2	1	17.7	87	80	5	2	97.7%
20	주택정책실	20.0	2.8	3	17.2	107	95	9	3	97.2%
21	푸른도시국	20.0			20.0	18	13	5	0	100.0%
22	마곡사업추진단	19.6	19.6
23	도시기반시설본부	15.5			15.5	22	19	2	1	95.5%
24	상수도사업본부	13.1			13.1	29	25	2	2	93.1%
25	소방재난본부	20.0			20.0	321	241	80	0	100.0%
26	한강사업본부	11.3			11.3	23	16	5	2	91.3%
27	인재개발원	20.0	14.3	1	5.7	7	6	0	1	85.7%
28	보건환경연구원	20.0			20.0	10	10	0	0	100.0%
29	어린이병원	20.0	20.0	1	0	1	0	0	1	100.0%
30	은평병원	14.0	14.0
31	서북병원	14.0	14.0
32	서울대공원	20.0			20.0	6	5	1	0	100.0%
33	역사박물관	14.0	14.0
34	시립미술관	20.0			20.0	3	1	2	0	100.0%
35	교통방송	14.0	14.0
36	시립대학교	14.0	14.0
37	의회사무처	0			0	5	4	0	1	80.0%

첨부 2-1

기관별 비공개결정건 조정내역

연번	청 구 내 용	처리기관 (부서명)	심의회 검토결과	비고
1	아파트비리 특별감사 연도 추가 연명부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비공개	’13.12.28
2	사망환자 처리현황 보고 결재서류	어린이병원 (원무과)	비공개	‘13.12.26
3	제약회사 납품비리 제보 관련 보건소, 병원 납품비리 조사 계획	감사관 (조사담당관)	비공개	’13.12.16
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제출의견 조치계획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비공개	’13.12.13
5	감사원에 질의한 공문과 회신 공문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비공개	’13.12.13
6	아동학대상담원 근무일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비공개	’13.12.9
7	‘13년 서울시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록 실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역사문화재과)	비공개	’13.12.9
8	올빼미버스 노선 관련 정보 청구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비공개	’13.12.4
9	00구역 관련 조합원 명부, 콜센터 상담내역 등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비공개	’13.11.19
10	세운상가군 TF팀 회의결과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비공개	’13.11.14
11	서울시 국가정보통신 IP응용서비스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점수	행정국 (총무과)	비공개	’13.11.28
12	고속도로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비공개	’13.9.30
13	녹취원본파일 공개요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비공개	’13.9.30
14	‘09년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미래상에 대한 정보공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비공개	’13.9.12
15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비공개	’13.9.12
16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관련 갈등영향보고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비공개	’13.8.29
17	1959년 ~ 1962년 성북구 농지분배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비공개	’13.8.13
18	공가(共架)회선 관련 소송 추진계획(안)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비공개	’13.7.29
19	‘12서울시추가임용시험정보 면접관련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비공개	’13.7. 9

첨부 3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내역(총괄)

(단위 : 건)

연번	실국명	평가 점수	비공개 적정 처리					부존재 협조 이행
			근거 미제시		국장결재 미이행		비공개 건수	점수	미이행 건수	부존재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계		22.4	10	1	9.3	13	38	3.1	57	139
1	대변인	23.2	10		9.8			3.4
2	서울혁신기획관	23.0	10	0	9	1	1	4	1	4
3	시민소통기획관	23.2	10		9.8			3.4
4	비상기획관	23.2	10		9.8			3.4
5	감사관	21.0	10	0	10	0	5	1	4	4
6	정보기획단	23.4	10	0	10	0	1	3.4
7	기술심사담당관	23.2	10		9.8			3.4
8	기획조정실	23.0	10	0	10	0	1	3	2	4
9	행정국	25.0	10	0	10	0	2	5		3
10	재무국	23.8	10		9.8			4	1	2
11	여성가족정책실	23.0	9	1	10	0	1	4	1	2
12	경제진흥실	19.0	10	0	9	1	1	0	5	20
13	복지건강실	21.6	9.9		8.7			3	2	4
14	도시교통본부	18.0	10	0	8	2	6	0	11	19
15	기후환경본부	21.6	9.9		8.7			3	2	6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0	10	0	10	0	1	0	6	9
17	교육협력국	20.4	9.9		8.7			1.8
18	도시계획국	20.0	10	0	7	3	6	3	2	10
19	도시안전실	22.0	10	0	8	2	2	4	1	3
20	주택정책실	19.0	10	0	9	1	3	0	7	28
21	푸른도시국	19.6	9.9		8.7			1	4	6
22	마곡사업추진단	20.4	9.9		8.7			1.8
23	도시기반시설본부	24.0	10	0	10	0	1	4	1	3
24	상수도사업본부	22.0	10	0	8	2	2	4	1	2
25	소방재난본부	22.5	10		9.5			3	2	3
26	한강사업본부	24.0	10	0	10	0	2	4	1	2
27	인재개발원	24.0	10	0	10	0	1	4	1	1
28	보건환경연구원	23.5	10		9.5			4
29	어린이병원	24.0	10	0	10	0	1	4
30	은평병원	23.5	10		9.5			4
31	서북병원	23.5	10		9.5			4
32	서울대공원	23.5	10		9.5			4	1	2
33	역사박물관	24.5	10		9.5			5		1
34	시립미술관	23.5	10		9.5			4
35	교통방송	23.5	10		9.5			4
36	시립대학교	23.5	10		9.5			4
37	의회사무처	23.0	10	0	9	1	1	4	1	1

첨부 3-1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 명확한 근거 미제시 및 국장 결재 미이행

○ 명확한 근거 미제시(1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기관	비공개 처리내역
1	아동학대상담원 근무일지 (12/4)	1호 (타법령)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법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에 의거 부득이 문서를 비공개함. ※ 동법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장 결재 미이행(13건)

연번	청 구 내 용	비공개사유	처리기관 (부서명)	실․국장 결재여부
1	00 개발구상 검토회의관련 간담회	5호 (의사결정)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x
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진정내용 관련	6호 (사생활침해)	의회사무처 (도시계획위원실)	x
3	채권압류자 이름	6호 (사생활침해)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정수센터)	x
4	압류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진행사항	6호 (사생활침해)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정수센터)	x
5	하천부지 보상금지급 여부	6호 (사생활침해)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x
6	00구역 관련 조합원 명부, 콜센터 상담내역 등	6호 (사생활침해)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x
7	세운상가 활성화 TF팀 회의결과	5호 (의사결정)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x
8	‘13년 개인택시조합 택시요금변경신고서 중 이사회결의결과	7호 (영업비밀)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x
9	성북구 00동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용역서류 등	6호 (사생활침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X
10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관련 갈등 영향 보고서	5호 (의사결정)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X
11	1959년 ~ 1962년 성북구 농지분배	8호 (특정이익)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X
12	00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7호 (영업비밀)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X
13	공가(共架)회선 관련 소송 추진계획(안)	4호 (재판관련)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X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57건)

연번	청 구 내 용	처리기관 (부서명)	협조여부
1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X
2	(주)000이 사회적 기업으로써 임금지원 받고 있는 직원 명단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X
3	경춘선 폐선부지 설계도면(국토부 제출 도면)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X
4	00000가 설치된 공장 및 업체정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X
5	감사원 청구조사국에 제기했던 차량보험 입찰비리에 대한 민원내용과 조사내용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X
6	압류 영수증 및 관련자료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X
7	다리밟기놀이 축제 관련 자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X
8	서울시 택시이용자수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X
9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X
10	서울시 관할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X
11	서울시 택시 이용률 관련 데이터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X
12	남산제모습찾기 남산공원(회현지구)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X
13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시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중 나대지의 지번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X
14	온수산업단지활성화방안연구용역결과보고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X
15	2013. 11. 27(수)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X
16	수륙양용차량의 대략적인 도입시점과 운영방법, 도입대수, 시장성 조사 여부, 연구용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X
17	서울시 택시 이용률 관련 데이터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X
18	시설 보안 직접고용 연구용역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X
19	물건조서 요청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X
20	마을 공동체 담당관 조합교육 흥보 교육자료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X
21	풍물시장 상인들이 시에 납부하는 공유세 사용내역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X
22	버스,지하철 기종점통행량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X
2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의 국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사업 (2010~2012) 현황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X
24	관광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여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X
25	전력효율향상 사업계획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X
26	양재시민의숲 행사허가현황	푸른도시국 (조경지원과)	X
27	2012, 2013년도 카쉐어링(나눔차)사업 현황 보고 관련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X
28	00복지재단의 00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서 반납에 관한 요청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X
29	2012. 2. 23, 10시경 안○○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소방재난본부 (강서소방서)	X
30	작년 서울시 도서관 비용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도서관)	X
31	정보공개청구(차고지임대차계약 관련)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X
32	남산제모습찾기 관련 정보요청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X
33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량전철 건설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통보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X
34	2013년 10월 09일에 발생된 교통사고 CCTV 자료 요청의 건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X
35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건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X
36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용역 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X
37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지역연계사업 현황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X
38	관리인 선임에 관한 정보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X
39	전국 체육시설 및 운동장 예약 정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X
40	인쇄물 발간계획자료 등	재무국 (재무과)	X
41	구급활동일지 등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X
42	cctv 기록영상 공개요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X
43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제출한 자료	감사관 (조사담당관)	X
44	소독의무시설 현황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X
45	도로관련 정보공개청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X
46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결과 정보공개 청구	서울대공원 (운영과)	X
47	2002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X
48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문건일체	감사관 (조사담당관)	X
49	지가증권 관련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X
50	3년간의 근무일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X
51	행당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세목고시 내용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X
52	대수별 광역의회 의안 처리현황 자료 청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X
53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녹화방송 자료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X
54	2011년 5월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성적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X
55	특별교부세 사용변경신청서(2004~2011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X
56	서울시 체비지 매각 관련 방침서 및 내부의사 결정 자료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X
57	버스회사 차고지에 주차 가능한 버스 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X

첨부 4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단위 : 건)

연번	실 국 명	최 종 점 수	정보공개 처리일수						연장조치 후 처리
			점수	처리 건수	총 법정 처리일	총 처리일	평균 처리일	스피드 지수	점 수	기간 초과 건수	연 장 건 수
계		9.0	5.4	1,556	15,560	9,955	6.4	36.0	4.9	2	78
1	대변인	5	0	3	30	34	11.3	0.0	5	0	1
2	서울혁신기획관	8.4	3.5	17	170	130	7.6	23.5	4.9
3	시민소통기획관	9.8	4.8	39	390	264	6.8	32.3	5	0	2
4	비상기획관	5	0	1	10	15	15.0	0.0	5	0	1
5	감사관	6.2	1.2	41	410	377	9.2	8.0	5	0	4
6	정보기획단	9.3	4.3	13	130	93	7.2	28.5	5	0	1
7	기술심사담당관	6.4	1.5	1	10	9	9.0	10.0	4.9
8	기획조정실	6.9	1.9	56	560	489	8.7	12.7	5	0	7
9	행정국	8.8	4.8	102	1,020	696	6.8	31.8	4	1	3
10	재무국	9	4.0	28	280	205	7.3	26.8	5	0	2
11	여성가족정책실	8.1	3.2	33	330	259	7.8	21.5	4.9
12	경제진흥실	7.8	2.8	47	470	382	8.1	18.7	5	0	4
13	복지건강실	9	4.0	64	640	470	6.7	26.6	5	0	2
14	도시교통본부	8	3.0	189	1,890	1,508	8.0	20.2	5	0	11
15	기후환경본부	8.1	3.1	28	280	222	6.8	20.7	5	0	1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7.5	2.5	68	680	568	8.4	16.5	5	0	10
17	교육협력국	8.6	3.7						4.9
18	도시계획국	13	8.0	187	1,870	877	4.7	53.1	5	0	6
19	도시안전실	9.5	4.5	92	920	646	7.0	29.8	5	0	3
20	주택정책실	7.9	3.9	107	1,070	790	7.4	26.2	4	1	7
21	푸른도시국	7	2.0	18	180	156	8.7	13.3	5	0	3
22	마곡사업추진단	8.6	3.7						4.9
23	도시기반시설본부	9.6	4.6	22	220	153	7.0	30.5	5
24	상수도사업본부	8.3	3.3	29	290	226	7.8	22.1	5	0	2
25	소방재난본부	15.5	10.5	321	3,210	972	3.0	69.7	5
26	한강사업본부	6	1.0	23	230	215	9.3	6.5	5	0	4
27	인재개발원	7.3	2.3	4	40	34	8.5	15.0	5
28	보건환경연구원	13.4	8.4	10	100	44	4.4	56.0	5
29	어린이병원	11	6.0	1	10	6	6.0	40.0	5
30	은평병원	10	5.0						5
31	서북병원	10	5.0						5
32	서울대공원	5	0	6	60	82	13.7	0.0	5	0	3
33	서울역사박물관	10	5.0						5
34	시립미술관	12.5	7.5	3	30	15	5.0	50.0	5
35	교통방송	10	5.0						5
36	서울시립대학교	10	5.0						5
37	의회사무처	11	6.0	3	30	18	6.0	40.0	5	0	1

첨부 4-1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위:건)

실국	건수	총처리기간	평균 처리일	처리기간별 현황							7일 이내 처리 비율	10일 이내 처리 비율
				당일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1,556	9,955	235.0	120	277	257	374	414	112	2	66.1%	92.7%
대변인	3	34	11.3	0	0	0	1	1	1	0	33.3%	66.7%
서울혁신기획관	17	130	7.6	0	1	1	8	5	2	0	58.8%	88.2%
시민소통기획관	39	264	6.8	0	9	7	9	12	2	0	64.1%	94.9%
비상기획관	1	15	15.0	0	0	0	0	0	1	0	0.0%	0.0%
감사관	41	377	9.2	0	1	6	8	21	5	0	36.6%	87.8%
정보기획단	13	93	7.2	0	1	3	5	3	1	0	69.2%	92.3%
기술심사담당관	1	9	9.0	0	0	0	0	1	0	0	0.0%	100.0%
기획조정실	56	489	8.7	1	2	6	16	24	7	0	44.6%	87.5%
행정국	102	696	6.8	6	12	20	21	34	8	1	57.8%	91.2%
재무국	28	205	7.3	0	3	3	10	10	2	0	57.1%	92.9%
여성가족정책실	33	259	7.8	0	1	3	9	20	0	0	39.4%	100.0%
경제진흥실	47	382	8.1	0	2	6	16	18	5	0	51.1%	89.4%
복지건강실	64	470	7.3	1	4	9	24	20	6	0	59.4%	90.6%
도시교통본부	189	1,508	8.0	2	7	25	59	78	18	0	49.2%	90.5%
기후환경본부	28	222	7.9	0	2	4	8	10	4	0	50.0%	85.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8	568	8.4	0	10	8	21	17	12	0	57.4%	82.4%
도시계획국	187	877	4.7	13	58	60	37	12	7	0	89.8%	96.3%
도시안전실	92	646	7.0	0	12	10	33	33	4	0	59.8%	95.7%
주택정책실	107	790	7.4	1	13	19	28	34	11	1	57.0%	88.8%
푸른도시국	18	156	8.7	0	0	2	6	7	3	0	44.4%	83.3%
도시기반시설본부	22	153	7.0	0	1	5	7	9	0	0	59.1%	100.0%
상수도사업본부	29	226	7.8	0	2	5	8	12	2	0	51.7%	93.1%
소방재난본부	321	972	3.0	95	131	49	29	13	4	0	94.7%	98.8%
한강사업본부	23	215	9.3	0	0	2	6	11	4	0	34.8%	82.6%
인재개발원	4	34	8.5	0	0	0	1	3	0	0	25.0%	100.0%
보건환경연구원	10	44	4.4	0	4	3	2	1	0	0	90.0%	100.0%
어린이병원	1	6	6.0	0	0	0	1	0	0	0	100.0%	100.0%
서울대공원	6	82	13.7	0	0	0	0	3	3	0	0.0%	50.0%
시립미술관	3	15	5.0	0	1	1	0	1	0	0	66.7%	100.0%
의회사무처	3	18	6.0	1	0	0	1	1	0	0	66.7%	100.0%

※ 교육협력국, 마곡사업추진단,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시립대학교 등 ‘13년 하반기 정보공개청구처리 실적이 없는 7개 기관 제외

첨부 4-2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내역

연번	청구내용	처리기관 (부서명)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내역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초과기간
1	서울시 국가정보통신 IP응용서비스(인터넷전화)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평가 점수 공개	행 정 국 (총무과)	11.04	11.26	11.28	22일
2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비 등 조사 계획서 및 방법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07.12	08.03	4.19	21일

첨부 5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기관 (부서명)	심의일자	심의회 검토결과	이행여부 (처리일자)
1	‘13년 개인택시조합 택시요금변경 신고서 중 이사회결의결과	7호 (영업비밀)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3.12.27	공개	×
2	서울시 퇴직자 현황(‘12년∼’13년 8월)	6호 (사생활침해)	행 정 국 (인사과)	’13.12.4	부분공개	×
3	감사과에 제출된 000 등 경위서 일체	5호 (공정한 업무수행)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13.10.10	부분공개	×
4	00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7호 (영업비밀)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3.9.2	공개	◌ (’13.9.9)
5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요청	6호 (사생활침해)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3.9.2	부분공개	◌ (’13.9.9)
6	한강편의점 관련 공문 및 자료 요청 의 건	5호 (의사결정)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13.8.28	부분공개	◌ (’13.9.11)

첨부 6

공표의 적절성

(단위 : 건)

연번	기관명	평 가 점 수	공표항목		공표내용의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총 공표 대상건수	시기도래 건수	점수	비 율	부적절 공표건수	점 수	비 율	미준수 공표건수
계		16.7	444	192	8.9	88%	29	7.8	64%	85
1	대변인	20.0	4	4	10	100%	0	10	100%	0
2	서울혁신기획관	16.0	8	6	6	67%	2	10	100%	0
3	시민소통기획관	20.0	3	1	10	100%	0	10	100%	0
4	비상기획관	20.0	3	3	10	100%	0	10	100%	0
5	감사관	16.0	2	1	10	100%	0	6	0%	1
6	정보기획단	16.0	11	4	10	100%	0	6	50%	2
7	기술심사담당관	17.3			9.1			8.2
8	기획조정실	16.0	9	7	6	71%	2	10	100%	0
9	행정국	16.0	8	4	10	100%	0	6	50%	2
10	재무국	16.0	2	2	10	100%	0	6	0%	2
11	여성가족정책실	16.0	11	5	6	60%	2	10	100%	0
12	경제진흥실	12.0	24	18	6	72%	5	6	72%	5
13	복지건강실	14.0	71	47	8	91%	4	6	34%	31
14	도시교통본부	20.0	27	6	10	100%	0	10	100%	0
15	기후환경본부	12.0	62	10	6	80%	2	6	40%	6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2.0	48	6	6	83%	1	6	17%	5
17	교육협력국	12.0	12	7	6	57%	3	6	43%	4
18	도시계획국	13.0	34	15	7	87%	2	6	67%	5
19	도시안전실	12.0	35	15	6	80%	3	6	67%	5
20	주택정책실	12.0	33	17	6	82%	3	6	24%	13
21	푸른도시국	20.0	24	5	10	100%	0	10	100%	0
22	마곡사업추진단	20.0	2	2	10	100%	0	10	100%	0
23	도시기반시설본부	18			10			8
24	상수도사업본부	20.0	3	3	10	100%	0	10	100%	0
25	소방재난본부	16.0	8	4	10	100%	0	6	0%	4
26	한강사업본부	18			10			8
27	인재개발원	18			10			8
28	보건환경연구원	18			10			8
29	어린이병원	18			10			8
30	은평병원	18			10			8
31	서북병원	18			10			8
32	서울대공원	18			10			8
33	서울역사박물관	18			10			8
34	시립미술관	18			10			8
35	교통방송	18			10			8
36	서울시립대학교	18			10			8
37	의회사무처	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