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476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홍건표	김장수	한병용	한규상		03/24 代한규상
협 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代이충희
	택지개발팀장			조영국

제54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3.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54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3. 14.(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1처장, 사업총괄팀장, 임대건설1팀장

○ 회의내용

- 전차(53차) 공정회의 조치 결과 및 개선 방안

- 미매각 학교용지 개발 시범사업 계획

Ⅱ				회 의 결 과

○ 내곡 (기존6만호)

-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 40%에 입주자 모집공고는 일반 시민의 민원이 많은 시점이며, 사전분양에서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사전분양이 미분양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

- 내곡지구는 준공에 영향이 없으니 SH공사 자체에서 공급시기를 재검토 하시기 바람.

○ 은평 기자촌

- 민원 해결이 쉽지 않아 상반기에 건축심의가 어려우니 6월 이후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

○ 내곡(도시형생활주택), 세곡2지구, 천왕2지구, 신내3지구

- 내곡(도시형생활주택)지구는 행복주택(도전숙)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으로 추진

- 세곡2지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기간 단축(16개월→13개월) 검토하여 필요

- 천왕2지구(도시형생활주택 1,2)는 사업지원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구조이므로 사업을 재검토 하기 바람.

·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는 취하 정리 할 것

- 신내3지구는 사업성 확보 가능한 범위로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의료안심주택으로 건축계획 변경하여 하반기에 사업승인 추진

○ 하반기 공급계획 물량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신내3지구 4,5,6단지, 상계장암지구 5단지, 마천지구 3단지

- 거여 장기전세, 고척 장기전세

○ 기타 공사 관련 사항

-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적정 규모에 맞는 공기산정을 협의하여 결정할 것

·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기간은 민간에 비해 오래 걸림.

· 일반 관리비, 공사잡비 등이 늘어나고, 에스컬레이션 대상이 되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분석하고 있음.

- 이번달 중 오픈하는 신정보금자리주택 시범 사업지역 신혼부부 주택사업지 견본주택의 호응에 대한 보도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공사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의 표준 시공 상세도를 마련 하시기 바람.

○ 다가구 매입주택

- 다가구 주택 상반기 매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다가구 주택 1000호 미달성시 전체적인 공급물량 조정 필요

○ 공공원룸 매입주택

- 서울시에서 통보한 기준으로 매입공고를 조속히 시행 할 것

○ 장기 안심

- 상반기 970호 목표 달성 가능(‘14.3.12 현재 328호 계약)

○ 전세 임대

- 신혼부부 자격기준이나 요건을 충족되도록 하여 재공고 하기 바람.

- 계약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조회 방법 및 접수 절차를 검토 개선하여 주기 바람.

○ 미매각 학교용지 개발 시범사업계획

- 신내2지구는 ‘12.12.31 사업준공하여 2년 경과 후인 ’14.12.31 이후 관할구청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미매각 학교부지 검토 필요

- 사업종료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차원에서 검토 될 수 있을 것임.

- 용지의 용도변경 없이 입체결정 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학교와 행정이 복합된 공유도시의 한 모델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음.

- 노후 소형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순환 재건축에 대한 검토 필요

- 미매각토지에 대해서는 SH공사와 시가 협의하여 SH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시에서 입안하는 방안을 검토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 4. 4(금) 10:00 3층 회의실(예정)

○ 차기 공정회의시 미매각 학교용지 사업 계획 보고

○ 추진실적 및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준공으로 구분하여 정리 보고

붙임 : 제54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