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72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김용수	송요상	이진용		03/17 정만근
협 조

2013년도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계획

2014년 3월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하수도법 제65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계획

하수도 총괄원가 재산정 및 정확한 현실화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하수도사용료 정보공개제도 도입에 따라 하수도 원가 정보를 공개하고, 향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5조제4항 (사용료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조달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 하여야 함

○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환경부 생활하수과, 2012.4.13)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

○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사용료)

-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함

○ 지방공기업법 제21조 (원가계산) 및 제22조 (요금)

-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의무전환 대상임

산정방법 : 회계전문기관 산정용역 실시

○ 용 역 명 : 2013년도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 기    간 : 착수일로 부터 3개월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 대상업체 :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회계전문업체

- 사  유 :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

○ 과업내용 : 2013년도 기준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 소요예산 : 18,000천원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용역내용

○ 2013년도 하수도 자산재평가 및 총괄원가 산정

- 총괄원가는 안전행정부의 원가산정 요령 및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산정

- 하수도 자산은 2003년 서울연구원(舊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원시자산평가 및 적정 하수도사용료 산정」에서 제시된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추가된 자산을 반영하여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비 산출

- 차집관로 설치비용 재평가, 하수관로의 신․증설은 자산에 포함하고,
교체․개량․정비의 경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처리

- 본청 및 물재생센터, 오수중계펌프장, 자치구 하수관련 집행경비 종합 집계

- 적정투자보수 및 기타수익․비용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

○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구간단계 축소 방안 제시 등

- 현실화율을 감안 연차별, 업종별, 누진단계별  합리적 인상방안 제시

- 하수도요금 일반용(종전 영업용) 구간단계 축소 방안 제시

- 하수도 총괄원가 공개에  따른 기초자료 제시

추진일정

○ 2014. 3월    :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계획 수립

○ 2014. 3월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4. 6월    : 용역준공

○ 2014. 6월말 : 총괄원가 공개 (시 홈페이지 공개, 환경부 제출)

따로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서 1부.  끝.

따로붙임 1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칭

○ 2013년도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

2. 용역목적

○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상태, 경영성과 등 파악이 어렵고, 사용료 책정을 위한 총괄원가 산정이 곤란한 상황으로

○ 지방공기업방식의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정확한 사용료 현실화 수준을 파악, 향후 적정한 현실화 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 하수도사용료 정보공개 도입에 따른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4.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5조제4항 (사용료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조달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환경부 생활하수과, 2012.4.13)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

○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 (사용료)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1조 (원가계산) 및 제22조 (요금)

※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의무전환 대상임

○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444호, 2013.1.2)

※ 지방하수도사업도 이 산정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구경별 정액요금

산정은 제외)을 산정함

5. 용역내용

○ 2013년 하수도 자산 재평가 및 총괄원가 산정

- 총괄원가는 안전행정부의 원가산정 요령 및 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산정

- 하수도사업 자산은 2003년 서울연구원(舊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원시자산평가 및 적정 하수도사용료 산정」에서 제시된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추가된 자산을 반영하여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비 산출

- 하수관로의 신․증설은 자산에 포함하고, 교체․개량․정비의 경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처리

- 본청 및 물재생센터, 오수중계펌프장, 자치구의 하수관련 집행경비 종합 집계

- 우․오수 및 오수에 대한 총괄원가를 구분하여 산정

- 적정투자보수 및 기타수익․비용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 산출

○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재산정

- 201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사업 자산평가용역 완료시 총괄원가를 재산정

○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단계별 구간축소 방향 제시 등

-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조정량 집계

- 현실화율을 감안 연차별, 업종별, 누진단계별 합리적 인상방안 제시

- 하수도요금 구간별 단계 축소 및 개선방안 제시

- 하수도 총괄원가 공개에 따른 기초자료 제시

6. 용역수행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할 때 착수계, 공정계획표, 대리인계(해당 시), 참여자명단,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 1인 이상은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는 추가 과업이 있으면 비용의 증가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으로 생산된 자료 일체는 과업완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추진 중 취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외부 유출이 없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안전 및 보안법규와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 및 용역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수정, 보완과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과업내용을 추진할 때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발주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7.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 보고서(책자) 50부

○ 보고서 CD  10매

따로붙임 2

산 출 기 초 서

구 분			금 액 (원)	비 율(%)	비 고
ㅇ 인 건 비			14,952,310	83.07%
	책임연구원		6,174,810		137,218원 × 45일 × 1인
	연 구 원		5,260,800		105,216원 × 50일 × 1인
	연구보조원		3,516,700		70,334원 × 50일 × 1인
ㅇ 경 비			1,213,950	6.74%
		여 비	186,000
		유 인 물 비	789,950
		전산 처리비	88,000
		재 료 비	150,000
ㅇ 순 원 가			16,166,260	89.81%	- 인건비+경비
ㅇ 일 반 관 리 비			197,376	1.10%	- 순원가×일반관리비율
ㅇ 총 원 가			16,363,636	90.91%	- 순원가+일반관리비
ㅇ 부 가 가 치 세			1,636,364	9.09%	- 총원가×10%
ㅇ 합 계			18,000,000	100%	- 천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