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6025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전칠수	이영팔	이성묵	代진준호		03/11 김병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홍영전
	담당자			정교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계획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보고임

Ⅰ				규칙 제정개요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규칙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4.1.9.) 시행 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필요적 입법사항).

□ 실질적인 소방훈련․교육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 훈련기자제 등 세부 사항 구체화 필요

Ⅲ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장은 매년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략 정함(안 제3조)

□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하고자 할 경우 훈련방법, 규모 등 관련사항을 관할 소방서와 협력토록 함(안 제4조)

□ 기관장은 소방훈련․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예시하고 이를 비치 활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 조례에 규정한 훈련․교육 기록 보관을 위한 서식을 정하여 향후 통계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Ⅳ				향후 추진일정

□ 2014. 3월 : 규제심사․영향평가(부패․성별․갈등) 및 입법예고

□ 2014. 4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4.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제정규칙 공포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