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19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노정	정상훈	정효성	김상범		03/11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주용태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2014. 3.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간위탁 대상 기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	기업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경위	2
Ⅲ.	민간위탁 현황 및 성과	3
Ⅳ.	제도개선 필요성	6
Ⅴ.	개선과제	7
	1.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 수립	8
	2.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20
	3.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29
	4.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36
Ⅵ.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54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Ⅰ		추 진 배 경

□ 민간위탁 운영체계 전반적 개선 요구

○ 행정편의적 민간위탁 추진 및 답습적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 미진에 따른 행정 책임성 확보 요청

□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기존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확보가 주된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행정의 공공성, 책임성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중시

○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진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시장님 지시사항 (희망일기) >
‣ 서울시 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 대책(’12.9.21) : 민간위탁 사업의 내용, 프로 그램의 적정성, 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 필요 ‣ 서울시 민간위탁 방안 개선(’12.11.10) : 형식적 기준과 심사를 통해 의례적으로 일하는 수탁기관의 전면적 혁신 필요 ‣ 서울시 민간위탁의 재분석과 위탁기관 재선정 혁신(’12.11.10) :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직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면적 재검토

Ⅱ		그간의 추진경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2.12월)

○ 민간위탁 고용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안 제시

※ 시장 방침 제376호(일자리정책과-16592호, ’12.12.7)

□ 종합적 제도개선 학술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개요 >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객관적 판단지표 및 적정성 검토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민간위탁 평가체계 및 관리․운영 제도개선 방안 등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13.4.10

○ 수탁기관 현장방문 조사 : ’13.5월~10월(17개 수탁기관 이상)

○ 연구수행 중간 보고 : ’13.4.16(착수보고), 5.28, 7.26, 9.12, 10.31, 11.7/12.4(부시장보고), 12.5(시장보고)

○ 실태확인을 위한 수탁기관 설문조사 : ’13.7.22~8.16(16일간)

○ 실무회의 :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수시 개최(24회 이상)

○ 외부전문기관 의견 수렴 : ’13.10월(회계전문법인, 평가전문기관)

○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TF회의) : 13개부서, 총 9회 개최

-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 경제과, 복지정책과, 계약심사과, 물재생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운영관리부) 등

※ 종합개선계획(안) 수탁기관 의견수렴 : ’14.3.4

Ⅲ		민간위탁 현황 및 성과

□ 민간위탁 현황

○ 총괄 현황 : 348건, 약 1조 4백4십억원

(’14.2월 현재, 금액:억원)

총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사 무		시 설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348	10,449	309	10,449	115	2,623	194	7,826	39

※ 예산지원형 : 복지관, 자원회수시설, 노인요양원 등 시 예산이 지원되는 위탁사무

수익창출형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창출되는 예산지원형 이외의 민간위탁사무

○ 수탁기관별 현황

(금액:억원)

구분	계	투자출연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영리 법인 등
		출연 기관	투자 기관	사회복 지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공공 단체	기타 단체
건수	348	33	24	63	81	36	18	14	15	8	56
예산	10,449	867	5,647	688	616	512	209	351	67	18	1,474

○ 투자·출연기관 현황 : 57건(348건 중 16%), 6,514억원(10,449억원 중62%)

구 분	개수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예산(억원)
		소 계	시 설	사 무
투자기관	24	24	14	10	-	5,647
출연기관	33	30	17	13	3	867
계	57	51	31	23	3	6,514

○ 위탁 예산별 분류 (예산 지원형)

구 분	개수	1억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 초과
총 계	309	11	111	56	65	66
시 설	194	6	52	43	46	47
사 무	115	5	59	13	19	19

○ 수탁기관 선정방식

구 분	계	공개모집	수의계약	재계약
총 건수	348	148	23	177

○ 수탁기관 근로자 현황 (정규직 비율 : 83%)

총 계	정규직	비정규직
13,551	11,215	2,336

○ 실국별 위탁사무 현황

실·본부·국	사무 건수	예산지원형			수익 창출형	예 산 (백만원)
		소 계	시설	사무
총 계	348	309	194	115	39	1,044,964
서울혁신기획관	1	1	-	1	-	2,285
시민소통기획관	2	2	1	1	-	19,384
여성가족정책실	83	81	58	23	2	60,769
정보기획단	1	1	1	-	-	277
경제진흥실	33	30	16	14	3	87,896
복지건강실	107	100	70	30	7	145,319
도시교통본부	11	6	3	3	5	64,944
기후환경본부	13	9	6	3	4	312,06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1	26	17	9	5	51,231
행정국	6	5	5	-	1	6,043
재무국	1	1	-	1	-	5,414
교육협력국	4	1	1	-	3	2,174
도시안전실	11	11	6	5	-	194,056
주택정책실	2	2	2	-	-	50,511
푸른도시국	8	4	4	-	4	14,215
상수도사업본부	25	25	-	25	-	28,001
한강사업본부	9	4	4	-	5	380

□ 민간위탁 추진성과

○ 공공서비스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 직영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시민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할 수 없었으나 민간위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와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형성

- 사단법인(81개), 사회복지법인(63개), 영리기업(56개) 등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12년 기준 약 64만명에게 349회 무료급식, 113,250명에게 4,385회의 건강복지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

○ 전자상거래 소비 피해 상담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는 ‘12년 기준 19,577건의 상담, 8,132건의 피해구제, 21건의 사기사이트 적발, 49개의 피해다발업체 공개 등 수행

○ 공공조직 확대 방지, 전문 효율성을 통한 비용절감 등 경제성 추구

Ⅳ		제도개선 필요성

□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불명확 및 적정성 검토 미흡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지침 미비

○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민간위탁 적정성․타당성 검토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의 책임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미비

○ 체계적 검증 없이 관행적 민간위탁 시행으로 효율성 저하 비판 제기

○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저하

※ 재경위 유청, 김용석 의원 민간위탁 개정조례안 발의(’13.8월) : 지도감독,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회계감사, 제3자 위탁 제한 등 에 관한 사항(☞ 심의 보류 중)

□ 고용 안정화 및 좋은 일자리 조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성숙

○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위탁기간 연장 필요성 대두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시민협력적 관계 구축 및 민간위탁 관리․운영상 제도개선 요구

○ 사회적경제 조직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적 관계 구축 필요

	< 사회적기업 해외 성공사례 >
ⓐ 영국 런던 그리니치區 GLL(Greenwich Leisure Limited, 사회적기업) - 스포츠․문화센터, 도서관 위탁 운영으로 예산절감, ⓑ 영국 서퍽(Suffolk) 카운티 IPS(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사회적기업) - 직영하던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여 비용절감 성공

○ 운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등

Ⅴ		개선과제

	< 추진방향 >
❍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 마련 및 관리운영 절차 합리화로 효율성 제고 ❍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로 시민협력적 관계구축 ❍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민간위탁의 책임성․공공성 강화

□ 4대 핵심과제 및 13개 세부과제

□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 수립		1.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2.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구분기준 수립
□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3.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화 달성
		4.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5.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
□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6.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7.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8.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 지원
□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9. 모든 민간위탁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10. 교육․컨설팅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11.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12. 회계시스템 개선으로 재정투명성 강화
		13. 민간위탁 운영 절차 합리화

□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 수립

1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2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구분기준 수립

1-1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민간위탁 유사개념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위탁 개념 명확화 및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

□ 실태 및 과제

○ 민간위탁 개념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사례 발생

- 수상훈련장, 계량기 교체공사와 같이 사용수익허가․용역 등 다른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협약방식으로 운영중인 사무 존재

-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9호)에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청소․경비․매점 등이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규정

○ 사전 면밀한 타당성 검토․분석 없이 민간위탁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필요

- 사전 적정성 검토 등이 미흡함에 따라 시의회 부동의 사례 및 재위탁․재계약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부적정 심의사례 발생

○ 적정성 판단기준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 재검토를 통해 민간위탁 관리운영 효율화 도모

□ 민간위탁 개념 정립을 통한 사무기준 명확화

○ 민간위탁의 개념

-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관련 법령 규정 >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 市소관 사무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 非 권리․의무성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 공공․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익활동을 하는 것

ⓓ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포괄성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

-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전체적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일반용역 : 용역은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직접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대시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 경쟁가능성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

☞ 공공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공공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큰 경우에 적절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

ⓕ 책 임 성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 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하는 것

○ 민간위탁 조례상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 정비

- 조례 제6조 제9호의 “청소, 경비, 매점, 부설 주차장 운영” 규정 삭제

<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9. 그 밖에 제4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민간위탁 조례 제4조 1항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 현행 민간위탁 사무 개념분석 사례

- 현행 민간위탁 사무중 관리방식 전환 검토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추진방식을 재검토(사무의 특수성, 타 기관 및 해외 사례 등)하여 現 위탁기간 종료 후 추진방식 전환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결과 관리방식 전환 검토대상(예시) : 총 26개 사무

연번	위 탁 사 무 명	전환방식	비 고 (소관부서)
1	상수도 계량기 교체공사(9개)	일반용역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2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8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3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지원		38세금징수과
4	저소득층 음악․미술영재 교육지원(2개)	보조사업	문화예술과
5	수상훈련장 운영(4개)	사용수익허가	한강사업본부
6	보라매공원 주차장 운영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	한강자전거 대여		한강사업본부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지표) 마련

○ 법령, 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도 민간위탁 사무수행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를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안), (관리지침 개정) >

분 석 기 준		분 석 내 용
공공성	ⓐ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시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인지 또는 전 시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관리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공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 기준으로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민간위탁조례 규정 신설

-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화로 행정의 비효율성 및 시행착오 방지 가능

<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4조의1(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관리지침상 분석기준(안)을 보완함으로써 사업부서의 판단지침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적정성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14. 4월

-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 정비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화 규정 신설

○ 부서별 전환대상 추진방식 재검토 및 전환추진	: ’14. 4월~

- 각 소관부서별 대상사무 재검토 및 현 위탁기간 종료 후 추진방식 전환

○ 민간위탁 관리지침 보완	: ’14. 5월~

- 유사개념과의 구분기준 및 적정성 판단기준 추가 보완

1-2		출연기관 위탁사무와 고유사무 구분기준 수립

출연기관 위탁사무의 업무분석을 통해 고유사무와 위탁사무의 구분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출연기관 위탁사무 현황

○ 서울의료원 등 12개의 출연기관 중 8개 출연기관에서 33건의 위탁사무 수행 (전체 민간위탁 사무 348건의 9.5%)

< 출연기관 위탁사무 현황(‘14.2월기준) >

구 분	계	산 업 통 상 진흥원	문 화 재 단	세 종 문 화 회 관	신 용 보 증 재 단	서 울 의료원	복 지 재 단	여 성 가 족 재 단	자 원 봉 사 센 터
출연기관 위탁사무	33	18	5	2	2	2	2	1	1

※ 위탁사무가 없는 출연기관(4개) : 서울연구원, 시립교향악단, 장학재단, 디자인재단

□ 운영실태

○ 고유사무임에도 위탁사무 추진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위탁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별 인력 투입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고유사업으로 권고하는 사례 발생

※ 고유사업 전환 권고 사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녹색산업지원센터 등

○ 출연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저해

- 고유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외에 사업부서별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 행정의 투명성 저해 및 민간의 참여기회 박탈

- 출연기관 위탁 사무 33건중 31건(94%)이 수의계약 또는 재계약

※ 공개경쟁 중인 사무(2건) : 여성능력개발원,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 출연기관 위탁사무 업무재설계 기준 수립

○ 출연기관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 능력, 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 고려

⒜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는 고유사무로 전환

⒝ 민간위탁이 적절한 사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 국고 보조사업, 시의 정책적 관여 필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사무는 현행 유지

⒟ 숙의 및 사업부서에서 자체 검토 중인 사무는 추후 결정

< 출연기관 위탁사무 업무재설계 기준(안), (관리지침 개정) >

□ 업무 재설계 기준 : 상대적 기준으로 아래기준을 종합적 고려

① 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타당한가 여부

② 출연기관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가 여부

③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존재하는가 여부

④ 同 사무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가 여부

▸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⑤ 시민(수혜자)은 서비스 공급주체의 안정성·지속성(변경 가능성)을 원하는가 여부

⑥ 고유사무 전환에 일부 제약조건이 발생하는가 여부

▸국고보조사업, 일정부분 시의 정책적 관여 필요 등

< 출연기관 위탁사무 업무분석 기준표(안)>

구 분	고유사무 전환	공개경쟁 전환	현행유지
출연기관 설립목적	◯
출연기관 수행능력	◯
민간의 경쟁성, 전문성		◯
사무의 공공성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현실적 제약조건 (국고보조 사업 등)			◯

□ 現 출연기관 위탁사무 분석 사례

○ 총 괄

총 계	고유사무 전환	공개경쟁		제약조건으로 현행유지	추후결정
		전환	현행유지
33건	11건	3건	1건	10건	8건

① 고유사무 전환대상 사무 : 11건

연번	출연기관	위탁사무명	비고 (소관부서)
1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소상공인지원과
2	복지재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지원과
3	세종문화회관	북서울꿈의숲 문화센터 및 편익시설 위탁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5	문화재단	관악 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문화정책과
6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7	산업통상진흥원	BS산업지원센터 운영	경제정책과
8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경제정책과
9		DMC단지관리	투자유치과
10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환경정책과
11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문화산업과

연번	출연기관	위탁사무명	비고 (소관부서)
1	산업통상진흥원	강남․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창업취업지원과
3		장년창업센터	창업취업지원과
4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공개경쟁 대상사무 : 4건(전환 3건, 現 공개경쟁 : 1건)

③ 제약조건으로 현행유지 : 10건

연번	출연기관	위탁사무명	비고 (소관부서)
1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과
2	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복지정책과
3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위탁관리	문화정책과
4	문화재단	시민청 사무	시민소통담당관
5	산업통상진흥원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경제정책과
6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경제정책과
7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경제정책과
8		중소기업공동화 사업	소상공인지원과
9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운영사업	환경정책과
10	자원봉사센터	서울 동행프로젝트	교육격차해소과

④ 사업부서의 자체 업무 분석 완료 후 결정 : 8건

연번	출연기관	위탁사무명	비고 (소관부서)
1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건의료정책과
2		북부병원	보건의료정책과
3	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문화정책과
4	문화재단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5	산업통상진흥원	성수IT앵커시설 관리운영	경제정책과
6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마케팅 활성화	경제정책과
7		사회적경제 유통시장확대	사회적경제과
8		창동전시판매장	소상공인지원과

□ 향후계획

○ 부서별 전환 대상사무 재검토 후 전환추진	: ’14. 4월~

- 고유사무 전환대상 : 예산 전용 및 이용 등 절차 완료 후 전환

- 공개경쟁 전환대상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개경쟁 추진

- 제약조건 해결 및 자체 분석 완료 사무 : 고유사무 또는 공개경쟁 전환

○ 민간위탁 관리지침 보완	: ’14. 5월~

-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구분기준 보완

□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1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화 달성

2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3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

2-1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화 달성

위탁기간 연장으로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여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실태분석

○ 수탁기관 종사자는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대표적 문제로 제기

- 대다수 수탁기관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위탁기간 연장 건의(12.5,청책워크솝)

- ‘13. 8월 서울연구원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수탁기관 종사자는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시

○ 사회복지시설(5년)과 일반사무(3년)의 위탁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대두

- ’12.7월「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 3년 ⇒ 5년으로 연장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기간 3년 이내

○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 수탁기간 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발생

□ 개선대책

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위탁사무간 위탁기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위탁기간(5년),「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상 위탁기간(5년)을 고려하여 5년으로 결정

② 자치구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연장(3년 ⇒ 5년) 유도

- 자치구 관계자 회의․교육 등을 통해 기간 연장 등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권고

▸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된 경우 5년 연장 유도 : 17개 자치구

▸ 민간위탁 조례는 있으나 위탁기간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규정토록 유도 : 4개 자치구

▸ 민간위탁 조례가 없는 경우 조례 제정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토록 유도 : 4개 자치구

□ 향후일정

○ 자치구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권고	: ‘14. 3월~

- 자치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권고 : 조직담당관, 복지정책과 등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14. 4월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2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 근로여건 개선으로 민간기업을 선도하고 민간위탁에서의 사회적 책임구현

□ 실태분석

○ 現 표준협약서상 수탁기관의 고용유지 노력의무 부재

- 現 표준협약서에는 수탁기관 변경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노력의무가 명시되었으나, 현재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의무는 없음

○ 근로여건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부재

○ 재계약 여부 판단시 활용되는 경영평가 지표에 근로여건 등이 미포함

○ 수탁자 선정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미흡

□ 개선대책

①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의 고용유지 노력의무 명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은 위탁계약기간 중에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표준협약서에 명시

< 표준협약서 개정(안), (관리지침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② “△△”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② “△△”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여건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도입

- 지도‧점검 시 인사관리(인사 공정성 등), 복무관리(근무상황 확인 등), 급여관리(임금지급 내역 확인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체크리스트 도입

※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의 분기별 임금지급내역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지도· 점검시 최종 확인

< 고용분야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관리지침 개정) >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고용	인사관리	1. 공개채용 확인 2.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3. 인사관련서류 확인 (이력서, 자격증 등) 4. 인사위원회 구성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복무관리	1. 근무형태 확인 2.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급여관리	1.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적정 여부 등) 2. 4대보헙 적정 납부 여부 3. 퇴직금 적립 여부 4. 임금 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근로자 인터뷰	실사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인터뷰 보고서 작성

※ 표준 체크 리스트 세부내용 : 45페이지 참조

③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근로여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반영

-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총 100점 중 근로여건 분야에 20점을 배점

▸근로여건 지표 : 정규직 비율 증가율, 근무여건, 안전사고 발생 건수 등

- 종합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재계약시 최장 5년(90점 이상)에서 재계약 불가(60점 미만)까지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 종합성과평가지표(안) 중 근로여건 지표(안) >

평가지표	세부지표	지표유형	배점(100)	기준치(목표)
인력관리	1. 인력운용 적정성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비율)	정량	10	계획대비
	2. 정규직 비율 증가율 비정규직 비율 감소율, 이직율	정량		계획대비
	3. 전문 자격증 소지 비율	정량
	4. 기술향상 및 교육 활동	정량		계획대비
고용환경	1. 고용조건 및 과정의 공정성	정성	10	계획대비
	2. 인사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	정성
	3.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정량
	4. 근무환경 안전대책 마련	정량
	5. 안전사고 발생 건수	정량		전년대비
	6. 근무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설문조사		전년대비

※ 종합성과평가지표 세부내용 : 44페이지 참조

④ 수탁자 선정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에 가산점 기준 마련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의 가산점 부여 기준 준용

- 평가점수 100점 중 정량적 평가 20점 내에서 가산점을 인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신설 내용 (관리지침 개정) >

항 목	배점한도	평점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0	1.0 1.0 1.0
1. 비정규직 정규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 수탁기관 가산점 부여 세부내용 : 32~33 페이지 참조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14. 5월~

2-3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상담 통로 활성화 필요

□ 현 황

○ 근로자 권익보호는 근로기준법 등 각 개별법령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근로자 권익보호 문화 정착에 한계

○ ‘13. 8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필요

○ ‘13년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에서 25개 수탁기관에 노무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수탁기관의 자율적 노동개선을 위해 확대 필요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사항 확인 및 근로자‧사용자 면담

- 면담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권고사항 도출

□ 추진계획

① 협약 체결시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전적으로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협약체결시 사업수행자에게 근로자 권익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안), (관리지침 개정)>

○○○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 위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위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위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②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홍보, 공익제보시 보호 절차 및 불이익 방지 등에 대해 안내

- 시민의 접점에서 공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 보호

※ ‘13.8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전체 수탁기관에 현재 우리시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홍보, 공익제보시 보호 절차 및 불이익 방지 등에 대해 안내

③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수탁기관 종사자에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수탁기관 종사자의 임금체불 및 해고 등에 있어 애로사항 청취 및 권리구제 제도 등 안내

※ ‘12.4월 25개 자치구에 각 1명씩 노동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 중

□ 향후일정

○ 수탁기관에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안내(조사담당관)	: ‘14. 4월~

○ 수탁기관에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연계 및 홍보(노동정책과) : ‘14. 4월~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14. 5월~

-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이행 서약제’ 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1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2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3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 지원

3-1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행실적 등을 완화하여 혁신적인 기업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 실태분석

○ 민간위탁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업무수행실적 자료제출을 요구

○ 업무수행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대책

① 5억원 미만 사무형 위탁은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1년 이내로 완화

< 업무수행실적 제출 기준 변경(안), (관리지침 개정) >

구 분	현 행		개 선(안)
5억원 미만	최근 3년 이내 업무수행실적자료 제출	▶	최근 1년 이내 실적자료 제출
5억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실적자료 제출

※ 현재 5억원 미만 사무형 위탁 : 64건 (총348건의 15%)

②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업무 수행실적도 인정

- 복지시설(여성시설 운영실적도 인정), 정신요양원(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도 인정)

□ 향후일정

○ 민간위탁지침에 완화된 실적기준 반영	: ’14. 5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완화된 실적기준 적용	: ’14. 7월~

3-2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탁자 선정 가능성 제고

□ 실태분석

○ 일반 공사‧물품‧용역 계약과 달리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공개모집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수탁자 선정가능성이 낮음

□ 개선대책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 기준 마련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의 가산점 부여 기준 준용

※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 계약심사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우대기준이 있음

- 총 선정평가점수 100점 중 20점을 차지하는 정량적 평가(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등)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

< 사회적경제 기업 가산점 부여 기준(안) >

기업유형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가산점	1.8	0.9	1.8	0.9	0.9

※ 수탁기관 가산점 부여 기준(안) : 33 페이지 참조

□ 향후일정

○ 민간위탁지침에 가산점 기준 등 반영	: ’14. 5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가산점 적용	: ’14. 7월~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안), (관리지침 개정) >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 (실적) ▪ 경영상태 (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등 고용·근로조건 - 고용승계·유지, 정규직 전환·유지 등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 적격자심의위원 평가
가격평가			20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 가능
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4)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하고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수탁기관 가산점 부여 기준(안), (관리지침 개정) >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5. 마을기업(안전행정부 지정)	1.8	1.8 0.9 1.8 0.9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1	0.3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임금지급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사실 확인된 업체(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5	-5

3-3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 지원

민간위탁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해 역량있는 기존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및 지정 지원

□ 필요성

○ 수탁기관의 사회공헌으로 민간위탁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 세제혜택 등을 통한 市의 위탁비용 감소 및 수탁기관 경영부담 완화

□ 추진계획

①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관련 정보제공 정례화(분기별)

-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수탁기관에 분기별로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혜택,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

< 세법상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지원 >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세제감면의 대상이 됨

ㅇ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36조)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16.12.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소득발생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 그 이후 2년 간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

ㅇ 취득세‧재산세 등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의 50%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 감면

②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컨설팅서비스 제공

- 수탁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을 희망시,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등 방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향후일정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컨설팅서비스 제공 : ’14. 4월~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관련 정보제공 정례화       : ’14. 4월~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1		모든 민간위탁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2		교육‧컨설팅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3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4		회계시스템 개선으로 재정투명성 강화

5		민간위탁 운영 절차 합리화

4-1		모든 민간위탁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투명하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실태분석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되는 민간위탁 정보 미흡

- 사업내용 및 담당자와 연락처가 없어 민간위탁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음

○ 일부 사업부서에서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기준 및 배점 비공개

- 수탁기관 선정시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

-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개선대책

① 시민중심의 통합적 민간위탁 정보 제공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사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공으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② 수탁자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토록 조례 개정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14. 4월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의무화

○ 통합적 민간위탁 정보제공	: ’14. 5월~

4-2		교육‧컨설팅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회계, 노무, 경영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수탁기관의 역량을 강화

□ 실태분석

○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부재로, 수탁기관의 회계, 노무 등 핵심분야에 대한 관리역량 저하 우려

- 비 복지시설은 일반적인 교육‧컨설팅 지원체계가 없음

- 사회복지시설은 ‘서울복지재단’ 등에서 회계, 경영 관련 교육‧컨설팅 실시

○ 市 차원에서 ‘13년 상반기에 최초로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를 정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3년 상반기 민간위탁 교육 시행 결과 >

▶ 대  상 : 189개 사무 329명(수탁기관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 교과목 : 3과목(민간위탁 일반관리, 회계처리공통기준, 청렴교육)

대 상	계	1회(3.27)	2회(4.12)	3회(5.16)	4회(6.13)
		담당공무원	여성‧가족‧청소년분야	경제‧문화 분야	보건‧ 환경분야
인 원	329명	46명	119명	68명	96명

※ ‘13년 하반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개선대책

① 수탁기관의 업무역량 증진을 위한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 매년 민간위탁 일반, 청렴, 회계, 노무관리의 4개 분야 교육 정례화

< 수탁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분 야	교 육 내 용	책임부서	시 기
민간위탁 일반	민간위탁 개요, 관련 법령, 일반 추진절차, 지도‧점검 및 평가제도, 수탁기관 업무처리 사항 등 교육	조직담당관	매 년 1회
청렴	수탁법인의 책임‧청렴의식, 감사지적 사례 등	감사담당관
회계	회계기준, 회계처리요령, 회계처리 지적사례 등	재정담당관, 재무과
노무관리	노사관계법령, 노무관리 방법,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사례 등	노동정책과

※ 소관부서 담당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간위탁 일반교육 실시

② 수탁기관 대상 분야별 상시 컨설팅 시스템 구축

- 회계, 노무, 경영 3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전문가‧기관을 통한 상시적인 컨설팅 시스템 마련

< 수탁기관 컨설팅 시스템 운영계획(안) >

				<분야별 컨설팅>			<지원책임부서>
				회계분야 - 서울시 회계자문단(가칭) 등			재정담당관, 재무과
수탁기관		의뢰 ☞				☜ 지원
				노무관리 분야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소속 공인노무사 등			노동정책과
		의뢰 ☞				☜ 지원
				경영‧성과관리 분야 -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전문기관, 서울복지재단 등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
		의뢰 ☞				☜ 지원

※ 관계부서‧전문가 협의를 통해 분야별 컨설팅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 향후일정

○ 수탁기관 교육 세부이행계획 마련(조직담당관, 책임부서)	: ’14. 6월

- ‘14년 하반기부터 교육 정례화 실시

○ 수탁기관 컨설팅 세부이행계획 마련(조직담당관, 책임부서)	: ’14. 6월

-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컨설팅 실시

4-3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도‧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 향상

□ 실태분석

○ 공통적인 경영평가 지표 부재로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저하 및 수탁기관의 평가준비에 대한 부담 가중

-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경영평가 수행

< 복지시설과 일반위탁 평가체계 비교 >

구 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일반 민간위탁 평가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8조(경영평가)
주 기	3년 (시설유형별 실시)	3년 (재계약시)
평 가 대 상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연간 위탁금 1억원 또는 시설규모 1,000㎡ 이상(정신보건센터 등 일부 복지시설 포함)
평 가 주 체	보건복지부 ‧ 서울시(복지건강실)에서 일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 기준에 맞춰 평가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시립병원 등도 중앙부처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 운영

○ 지도‧점검에 대한 표준 체크리스트 부재로 사업부서마다 합법성 위주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어 위탁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간과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심의시, 사업부서의 경영평가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활용 미흡

- 각 사업 부서간 경영평가 및 점검결과의 편차 발생

①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종합성과평가 실시

-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를 성과와 공공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성과평가로 대체하고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한 종합성과 평가지표 마련

‣ 고용안정‧사회공헌 등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법령상 개별적인 평가체계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각 사업 부서별 실시하던 경영평가를 단일화된 전문 외부 평가기관에서 실시

※ ’13.8월 시의회에서도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의무화’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발의

-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및 수탁기관의 평가준비 부담 완화

‣ 예측 가능한 평가 지표 사용 및 위탁기간 연장에 따라 평가주기 변경(3년 ⇒ 5년)

- 절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으로 유사사업간 성과 비교가능

< 평가체계 개선(안), (관리지침 개정) >

구 분	현 행 - 경영평가		개 선(안) - 종합성과평가
평가대상	‧ 민간위탁금 1억원 이상 ‧ 시설규모 1,000㎡ 이상	▶	‧ 연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평가주기	매 3년(재계약시) ※ 현행 민간위탁조례상 복지시설 외에는 위탁기간 3년 이내		위탁기간 내 1회(최종연도) ※ 위탁가능기간 연장(3년→5년)에 따라 평가주기 조정
평가기관	소관부서 (내부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조직담당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시설운영,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평가		‧ 공통지표(시설, 재정, 고용, 사회공헌 등) ‧ 분야별 지표(사업군별 특성지표)
평가결과	절대평가(100점 기준) (일부분야는 분야별 상대평가 이행)		절대평가(100점 기준) 및 상대평가(순위)

②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으로 성과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 성과중심의 지도‧점검은 사업계획상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 연초 수탁기관과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 등에 대해 상호 협의

-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으로 기존의 합법성 점검 이외에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성과달성 저조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및 시행

‣ 표준 체크리스트 항목 : 성과달성 노력,  성과 달성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등

-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아닌 사무는 성과점검 결과를 종합성과평가로 대체

< 지도‧점검 개선(안), (관리지침 개정) >

구 분	현 행		개 선(안)
대상 및 주기	모든 사무, 연 1회 이상	▶	모든 사무, 연 1회 이상
점검 내용	연간 일반운영 현황 점검		• 연간 일반운영 현황 및 운영성과 점검 - 연간 사업계획상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방법	개별적 체크리스트 활용		표준 체크리스트 활용
결과 활용	재계약 여부 심의시 점검결과 확인		• 성과 저조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및 시행 • 종합성과평가, 재계약 여부 심의시 활용 -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아닌 사무는 성과점검 결과를 종합성과평가로 대체

③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 및 계약기간 등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안), (관리지침 개정) >

등급	내 용	인센티브	패널티
1등급	• 종합성과평가 90점 이상	• 재계약 우대 • 재계약 기간 5년검토
2등급	• 종합성과평가 80점 이상	• 재계약 우대 • 재계약 기간 4년검토
3등급	• 종합성과평가 70점 이상	• 재계약 가능 • 재계약 기간 3년검토
4등급	• 종합성과평가 60점 이상	• 재계약 가능 • 재계약 기간 2년이하 검토	• 컨설팅 및 교육
5등급	• 종합성과평가 60점 미만으로 성과달성 실패 • 고용계약 불이행 • 회계 위법 및 부당처리 발견		• 공개모집 전환

< 종합성과평가 지표(안) >

부 문	차 원	평가지표	세부지표	지표 유형	배점 (100)	기준치 (목표)
효율성	사업 성과	사업목표 달성도	1. 사업계획서 전문성	정성	40	계획대비
			2. 사업 목표 달성율 ① 1년차 사업달성율 ② 2년차 사업달성율 ③ 3년차 사업달성율	정량		계획대비
	재정운영 효율성	비용절감효과	1. 직접수행 대비 비용절감 효과	정량	10	전년대비
			2. 재정자립도	정량
			3. 기타	정량
		재정운영실적	1. 운영비 증감 실적	정량		전년대비
			2. 인건비 증감 실적	정량		전년대비
			3. 자체부담금 실적	정량		전년대비
	조직운영 효율성	인력관리	1. 인력운용 적정성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비율)	정량	10	계획대비
			2. 정규직 비율 증가율 비정규직 비율 감소율, 이직율, 고용승계· 유지	정량		계획대비
			3. 전문 자격증 소지 비율	정량
			4. 기술향상 및 교육 활동	정량		계획대비
		근로여건	1. 고용조건 및 과정의 공정성	정성	10	계획대비
			2. 인사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	정성
			3.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정량
			4. 근무환경 안전대책 마련	정량
			5. 안전사고 발생 건수	정량		전년대비
			6. 근무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설문조사		전년대비
공공성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1. 취약계층 고용율	정량	10	계획대비
			2. 지역사회 공헌	정성		계획대비
			3. 지역주민 참여	정성
		정보공개	1. 홈페이지 운영	정량		계획대비
			2. 정보공개(예산, 고용 등)	정량		계획대비
			3. 개인정보 보안관리	정성		계획대비
	시민	시민만족도	1. 민원발생 건수 및 해결률	정량	10	전년대비
			2. 시민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인터뷰 조사 할 것)	설문 조사
	시설, 기술	시설 및 기술	1. 시설 재투자 실적	정량	10	전년대비
			2. 시설 관리계획 이행 실적	정량
			3. 안전사고 발생건수	정량
			4. 시설 가동율 / 중단 일수	정량
			5. 민원발생 및 해결율	정량
			6. 관련 기술 전문가 검토 및 자문	정성

※ 추후 외부평가기관과 소관부서 및 수탁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지침 마련

< 지도·점검 체크 리스트(안), (관리지침 개정)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인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통장관리 및 증빙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② 적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6. 재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재위탁 여부 확인 ② 재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보고 및 허락 여부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7. 예산 담당자 인터뷰 및 어려운 점 및 불만사항 체크 (현장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인터뷰 보고서 작성
		8. 기타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근로자 인터뷰	실사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인터뷰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만족도 조사 정리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상, 중, 하)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기타

□ 일반운영 분야

□ 운영성과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인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 (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자원 (10)	① 사업과정 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달성율 :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14. 4월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근거 명시

- 성과중심의 지도·점검 근거 명시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및 관리지침 개정              : ’14. 5월~

- 종합성과평가 실시, 재계약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반영

○ 종합성과평가 이행계획 수립	: ’14. 6월~

- 종합성과평가 세부이행계획 수립 검토 및 소요예산 검토․반영 등

○ 체크리스트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각 소관부서)	: ’14. 7월~

4-4		회계시스템 개선으로 재정투명성 강화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에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간위탁 지원예산의 집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수탁기관의 재정투명성 제고

- 향후, 예산집행내역 대시민 공개를 통한 대외 신뢰성 확보

<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예산담당관) >

□개   요 : 카드결재와 연동된 보조금집행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보조‧위탁사업자의 지원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소관부서의 관리편의 제고

□추진현황 및 계획

- ’13.10 ~ ’14. 2 : 시범적용 시스템 구축 완료(예산담당관-우리은행)

- ’14. 2 ~ ’14. 6 : 민간보조‧위탁사업 시범적용 수요조사 및 시스템 사용 안내

- ’14. 6 ~ ’15. 6 : 시범적용 및 시스템 개선

- ’15. 6 ~       : 민간보조‧위탁사업에 전면적용 추진

□ 향후일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시스템 개선 : ’14. 6월 ~ ’15. 6월

○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적용  : ’15. 6월

4-5		민간위탁 운영 절차 합리화

민간위탁 추진시 제기된 제도·규정 등의 미비사항에 대해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도모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 실태분석

- 수탁기관은 행정서비스 운영 주체로 일반 민간단체보다 공공성, 도덕성이 더 요구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서 전문성․효율성 검토기준 이외에 수탁기관의 도덕성․신뢰성 심사기준 보완 필요

○ 개선방안

- 수탁기관 선정시 “책임능력 및 공신력” 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를 조례에 명시

<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5. (신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시행규칙에 “책임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규정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4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조례 제7조 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 2. 수탁기관의 최근 3년간 감사, 지도․감독, 평가 및 회계검사 결과 등

□ 일시적 위탁기간 연장(90일) 근거 규정 마련

○ 실태분석

-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응모자가 없거나 계약 예정 대상자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現 수탁자와 일시적 위탁기간 연장 필요

○ 개선방안

-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를 밟지 않고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는 명시적 조례 근거 마련

<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을 통한 수의계약 책임성 강화

○ 실태분석

- 민간부문의 경쟁가능성 또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 편의적인 수의계약으로 공개모집 원칙 훼손

○ 개선방안

- 수의계약 추진시 수의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서(예시), (관리지침 개정) >

위탁사무명	○○복지관 운영
예산 및 기간	금50,000,000원, 5년
수탁기관	사단법인 ○○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자체시장 조사(‘14.1.5~1.15) 및 ○○ 자문결과 시장경쟁성 없음
수의계약 사유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시에도 여러차례 유찰된바 있으며, 휴먼 서비스의 특성상 공신력있는 기관과 수의계약이 바람직
○○과장 : ○○○ ☎2133-2134 ○○팀장 : ○○○ ☎2135 담당 : ○○○ ☎2136

□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3자 위탁 금지 규정 마련

○ 실태분석

- 수탁기관이 임의로 다른 제3자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새로운 문제 발생 우려

※ ’13.8월 시의회에서도 ‘제3자 위탁금지’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발의

○ 개선방안

-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관리지침상의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실태분석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의 보강 필요

- 적정한 심의안건 배정으로 심도있는 검토․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확충 필요

※ ’13년 제4차 위원회 개최시 일부위원의 경우 12건의 과다 안건배정

○ 개선방향

- 민간위탁 분야별 위원회 전문위원수 확대 (위원수 11명 ⇒ 15명 이내)

※ 추가분야 : 행정 1명, 문화 1명, 산업 1명. 노동 1명

<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 11명 이내로 한다.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 15명 이내로 한다.

중장기적 과제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건의

□ 법률 제정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령,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 중

○ 최근 민간위탁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위해 부조리한 수탁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 이들 개선안은 대부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

*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기본적 사항의 규율을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 ｢(가칭)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기본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

○ 민간위탁 기본절차 규율

-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 수탁기관과의 위‧수탁협약 체결 근거, 지방계약법령 준용범위 등

○ 민간위탁 추진시 사회적가치 고려 의무

- 수탁기관 선정‧평가시 사회적가치 검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한경쟁 허용, 생활임금 적용 의무화 등

○ 민간위탁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제도 운영

- 회계비리, 중도수탁포기 단체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 민간위탁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및 조례 위임

□ 향후 우리시 추진방향 :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건의

○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건의

Ⅵ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부서별 협조사항

소관부서		협조사항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제도개선 총괄 및 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정담당관	출연기관 고유사무 전환 지원 수탁기관 회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감사관	조사담당관	수탁기관 공익제보자 보호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수탁기관의 노동관련법령 준수 여부 점검 근로자 권익보호 상담 및 교육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확대 운영 수탁기관 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지원
재무국	재 무 과	재무회계기준 관리운영 수탁기관 회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추진부서		제도개선 사항 숙지 및 업무처리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2014. 4월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및 관리지침 개정	: 2014. 5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이행계획 수립	: 2014. 6월~

○ 민간위탁 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	: 2014.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