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115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권일	박진용	이혜경	03/10 김영한

관악구 난곡로 시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2014.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간운영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악구현장시장실요청 및 관악구 활용방안 제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관악구 난곡로 시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관악구 신림동 1736-2번지 시유재산에 대해 관악구의 ‘어린이장난감대여점’ 등 지역사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적 활용방안을 수립 추진코자 함.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관악구 난곡로 1736-2

❍ 토    지 : 353.8㎡

❍ 건    물 : 연면적 1,054.1㎡ (지하1층 지상5층)

- 지상 : 각 층별 약177㎡

- 지하 : 164.2㎡, 주차장으로 사용(6대)

❍ 재산관리관 : 마을공동체담당관(행정재산)

❍ 활용 현황

- ’13. 7월까지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로 활용후 유휴상태

□ 그간 추진현황

❍ 서울시「마을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시장님 면담 : ’13. 1.28

❍ 관련 부서(시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시의원등)회의 4회 개최 : ’13. 2~4

❍ 지역내 주민 의견 수렴 : ’13. 6. 4~12

❍ 난곡로 시유재산 활용방안 시장님 보고  : ’13. 8.19

- 1층 장난감도서관, 2~3층 NPO센터, 4~5층 마을도서관

❍ 재산관리관(자산관리과→마을과) 및 용도(일반→행정) 변경 : ’14. 9.25

❍ 행정국 NPO센터 운영관련 사항 변경 검토 : ’14. 1월

- 조례개정, 위탁업체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기 불일치로 입주포기

❍ 재무국에 활용부서 소요조회 요청(혁신기획관실) : ’14. 1.20

- 관악구의 동 시설을 직접 마을사업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다른 자치구도 똑같은 요구를 할 우려가 있음으로, 해당 자치구가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관 및 용도변경 요청

❍ 혁신기획관실에서 난곡로 시유재산 활용관련 마을사업 포기 : ’14. 2.12

※ 행정1부시장님 요청사항 : 관악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적 활용방안을 신속히 수립 추진

❍ 관악구 활용계획 제출(어린이장난감대여점 등) : ’14. 2.18

□ 활용계획 제출(관악구)

(단위:㎡/천원)

층수	시설명	소요면적	용도	임대료	사용주체	요율
1층	장난감대여점	177.98	장난감대여공간, 육아방	19,845	관악구	25/1000
2층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간 지원사업 사무실	177.98	사회적기업의 업무 및 협력 공간	25,525
3층		177.98
4층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177.98	열람실, 서고, 강의실 등	7,717	비영리 법인	10/1000
5층		177.98

※ 요율적용 근거

- 관악구(25/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제4항제1호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10/1000) : 위 조례 제26조제5항제10호

□ 활용계획 검토결과

❍ 관악구에서 제출한 ‘어린이장난감대여점’ 및 ‘사회적기업 지원시설’은, 현황 분석결과 난향동 주변에는 없는 시설로서, 동 시설들이 입주한다면 주민 소통공간이 마련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관악구에 동 건물의 유상임대 및 위임관리를 조건으로 시설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관악구도 이 조건을 수용함.

- 다만, 관악구에서는 동 건물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므로 내부 리모델링전에 기계, 난방, 전기설비 등의 기초공사(공사비 : 약 4억 6천만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우리시에 요구한 상태이며, 공사 범위에 대하여 자체 조사후 관악구와 협의․추진할 예정임.

❍ ‘작은도서관 새숲’은 기존 입주건물 노후화 및 임대료 부담 때문에 우리시 건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4호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우리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이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임관리관인 관악구에서 임대를 진행토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용도폐지(행정 → 일반), 재산관리관 변경(마을공동체 담당관 → 자산관리과) 및 위임관리관(관악구 재무과) 지정 : ’14. 3월

❍ 건물 기초보수공사 실시 : ’14. 3월 ~ 4월

❍ 건물 리모델링 및 활용개시 : ’14. 5월 ~ 7월

<붙  임>

건물 및 인근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