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845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정창민		최동철	이영우		03/06 정상택
협 조

-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4. 3.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코레일 네트웍스(주)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부설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사용․수익허가시설인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의 3차년도 사용료 부과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료 산출․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부가가치세법』제30조(세율)

Ⅱ		현 황

사용․수익허가 현황

❍ 사 용 자 : 코레일 네트웍스(주) (대표 : 김순철, 중구 청파로 432)

❍ 허가(갱신)기간 : 2012. 3. 25. ~ 2015. 3. 24. 【3년】

❍ 허가시설 현황

연번	주차장명	위 치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합계			168,481㎡	6,616면
1	대형주차장	막계동 324-8	156,000㎡	6,075면
2	장애인주차장	막계동 356-2	5,950㎡	243면
3	소형(여성우선)주차장	막계동 270-6	5,956㎡	248면
4	배수로변 주차장	막계동 978-10	575㎡	50면

❍ 허가시설 변경사항 (원장 지시사항, 2014. 1. 5.)

- 각종 행사 유치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광장주차장” 사용료 부과 제외

-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감소규모 (광장주차장)
면 적	주차면수	면 적	주차면수	면 적	주차면수
172,081㎡	6,754면	168,481㎡	6,616면	3,600㎡	138면

사용료 부과 현황 (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2009년(1차)	2010년(2차)	2011년(3차)	허가갱신	2012년(1차)	2013년(2차)
1,930,000	1,930,000	2,037,222		2,050,000	2,212,948

Ⅲ		사용료 부과계획

사용료 산출방법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 대부료 × 해당 연도 재산가격 ÷ 입찰 당시 재산가격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사용료 세부 산출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①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대부료	2,050,000,000	⑤ = ① × ② / ③ × ④
② 해당 연도 재산가격	72,446,101,000
③ 입찰 당시 재산가격	67,111,590,000
④ 광장주차장 제외 비율	98%
⑤ 2014년 사용료	2,168,689,740

①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대부료 = 허가 갱신연도(2012년) 대부료

② 해당 연도 재산가격 = ′13년 개별공시지가(421,000원) × 부지면적(172,081㎡)

③ 입찰 당시 재산가격 = ′11년 개별공시지가(390,000원) × 부지면적(172,081㎡)

④ 광장주차장 제외한 비율 = 광장주차장 외 면적(168,481㎡) / 전체면적(172,081㎡)

사용료 : 2,168,689,740원  ※전년 대비 44,258,970원(2%) 감소

※ 감소사유 : 광장주차장 부지 사용료 제외 및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동일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안)

❍ 부과금액 : 금2,385,558,710원 (금이십삼억팔천오백오십오만팔천칠백일십원)

❍ 부과내역

(단위 : 원)

구 분	부과금액	세 부 내 용
		사 용 료	부가가치세
3차년도 사용료	2,385,558,710	2,168,689,740	216,868,970

❍ 부과근거

-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납 부 자 : 코레일 네트웍스(주) 대표 김순철

❍ 사용기간 : 2014. 3. 25. ~ 2015. 3. 24.(1년)

❍ 부과방법 : 납부자 의견조회 후 전액 일시부과 또는 분할부과 검토

❍ 납부기한 : 2014. 3. 24.限 (사용 개시 전까지)

Ⅳ		행 정 사 항

3차년도 사용료 납부 안내 :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