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480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홍건표	김장수	한병용	한규상		03/03 이건기
협 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장기전세팀장			남정현
	택지개발팀장			조영국

제53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53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2. 21.(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재무관리처장, 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주거복지처장, 사업총괄팀장, 매입임대팀장, 시설관리팀장, 판촉1팀장

○ 회의내용

- 전차(52차) 공정회의 조치 결과 및 개선 방안

- 구분회계시스템 보고 및 ‘14년도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 구분회계시스템 사항

[SH공사]

- 수선유지비 내용 중 수익적 지출부분만 주택법상 수선유지비로 보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으며, 동별·세대별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모두 어려움.

· 세무조사를 받아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도 견해 차이가 있음.

· 승강기 교체의 경우 세무쪽에서는 기능향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하고 있지만, 소송 등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수선시기에 맞추어 기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 사업임.

· 국비지원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을 모두 수선유지비로 포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동별 세대별은 FMIS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음.

· 14만세대를 분리하여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임.

[서울시]

- 법개정에 의해서 성능을 향상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하여야 할 것임.

· 동별 세대별로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적용 할 수 없을 것임.

· 사업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정리되어야 실적 비용을 정산하여 그 근거로 해당 업무별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입력하는데 어려움은 예상 되지만 동별 세대별 사업비 정산자료를 입력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음.

- 다음 주 중으로 있는 상태의 자료를 실연해 보이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시스템의 입력 알고리즘이 바뀌면 용역을 다시 하여야 할 수 도 있으니 현재 시스템에서 실연하면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미매각 학교용지 사항

- ‘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법령상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진행한 사업지만 해당되는 것임.

- 학교는 협의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제 절차에서도 해당 교육청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용도 변경 요구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에 있음.

- 마천 지구는 초등학교는 2016년 매입예정이며, 중고등학교는 서울학원(일신여상)이 계약 후 계약해제된 부지이며, 마천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을 사업 검토 중에 있으나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청에서 마천지구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임.

· 주변 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해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

- 상계장암 지구 초등학교

· 상계장암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반반 공동 진행한 사업으로 우리시 도시정비과에서 업무협의하고 있으며, 의정부 교육청에서는 불요 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상태임.

· 이 지역 학생들은 인근 노원 소재 수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과밀상태에 있다고 함.

· 소형평형의 임대주택(의정부시 동의)으로 계획하였으나, 노원 관할 북부 교육청에서는 추가 학생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에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의정부시와는 매각으로 협의)

·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므로 강일이나 천왕7단지처럼 신혼부부나 노인가구를 입주대상으로 학생수를 늘리지 않는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임.

- 신내2지구 고등학교

· ‘09년부터 매입시기 조회 하고 있는데 세방학원이 이전 지연 되고, 경복대학 매입 검토 중이나 결정 지연되고 있음.

· 중랑구청에서 협의를 안해주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검토 중에 있음.

- 은평지구 초등학교

· 재정비 촉진지구라 개발계획 변경 및 학생수용지표 변화등으로 매입여부 및 시기판단이 어려워 매각이 불분명함.

- 천왕2지구 초등학교는 ‘15년 예산 반영 및 ’17년 개교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재정투융자심사후 매입 처리 예정임.

- 교육청의 동의없이도 도시계획변경은 가능한 것이니 적정한 사업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검토

· 교육청에 언제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변경 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었음.

- 복합결정을 해서 모듈러 주택을 짓고 학교신설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자는 것임.

- 시범사업지로는 신내2지구가 가장 유력해 보임.

· 택지개발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다가구 등 매입형 공가 실태파악

- 관리호수 7,403호 중 1,160호를 현재 공급 중에 있음.

- 4월까지 공급예정에 있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음.

· 자기 집이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공가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다가구주택 매입형 중 그룹홈은 사회적 약자(성폭력피해자, 노숙자 등)를 1달 정도 단기간 보호하는 시설임.

○ 2014년 공급 계획

- SH공사와 서울시 공급계획에 차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공급계획은 자료 참조)

- 신내 4(연립),5,6(대학원)단지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고자 함.

- 수서 727, 가양 1457-1 모듈러주택은 하반기에 사업승인을 하고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 사업일정 및 세대수 조정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 다가구 등 매입계획

· 매입형 다가구는 상반기 1,000호, 하반기 500호로 수정

· 공공원룸은 1.500호, 장기안심 970호, 전세임대 1,500호 모두 상반기에 전수 계획함.

○ 기타 사항

- 앞으로는 8만호 공정회의는 차후에는 2주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음.

· 추진 목표 대비 실적 관리 방식으로 보고

· 문제점 발생 사업장은 조치의견 제시

· 구분회계시스템과 같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팀)에서 별도 보고

- 민간토지 임차형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기 바람.

· 사당동 사업추진 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 수익률이 부족한 사업으로 보임.(임차비 6,000만원이며 임대료 3,000만원)

· 사업추진부서는 SH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재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수서, 가양 모듈러주택 관련하여 SH공사에서 사업부서를 확정하여 주기 바람.

· 복합결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수정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조 진행이 안되고 있음.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 3. 14(금) 10:00 3층 회의실(예정)

○ 차기 공정회의시 학교용지 변경 사업 추진계획 보고

붙임 : 제53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