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40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동환	이종혁	代신인섭	김용복		02/12 장혁재
협 조

2013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 결과보고

2014. 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 결과보고

2014. 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3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 결과보고

사업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추진대상 : 슬레이트지붕 주택

추진기간 : `13. 5. ~ `13. 12

추진방법 : 자치구에 소요예산 지원, 자치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의를 체결해 사업 추진

추진결과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개량 실적

구분	건물 (동)	면적 (㎡)	총사업비(원)	지원비(원)			자부담(원)
				계	국비	시비
계			536,307,950	536,307,950	155,961,700	380,346,250	107,195,360
제거	210	12,685	224,864,540	224,864,540	155,961,700	68,902,840	16,227,140
개량	194	9,840	311,443,410	311,443,410	-	311,443,410	90,968,220

사업예산 교부현황

계획가옥 (동)	예 산 액(원)			교 부 액(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388	1,331,200,000	331,200,000	1,000,000,000	1,331,160,000	331,200,000	999,960,000

사업비 정산 결과

(단위 : 천원)

교 부 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331,160	331,200	999,960,	536,307	155,961	380,346	794,853	175,239	619,614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제점

지붕교체 포기가옥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량비 전액을 지원하나 이웃집과 지붕 맞물림 구조, 구조물 이상, 붕괴위험 등으로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불가 사례 발생

일반은 20%(60만원 이상)의 자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포기유형

신청 가옥 505동 중 295가구가 교체 포기(58.4%)

구분	총계	경제적이유	연기	구조물 이상	비대상	자체 공사	민원	재개발	무허가	붕괴 위험	기타
동수	295	79	34	30	20	20	13	11	7	6	75

일반가구도 해체·제거에 지원되는 국비를 개량에도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건의(기후대기과-20489, `13.12.20)

희망의 집수리 사업(주택정책과)과 연계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 제고

※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면서 리모델링을 같이해 지원을 집중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향후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물량파악
계획수립
지원금 교부
교체지원

*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사업물량 파악

붙임 : 1.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실적 1부.

2.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신청 현황 1부.   끝.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실적

연번	자 치 구	건물 (동)	교체면적 (㎡)	지원비(원)			자부담(원)
				계	국비	시비
	총 계	210	22,525	536,307,950	155,961,700	380,346,250	107,195,360
1	종로구	2	214	5,793,860	1,462,950	4,330,910	517,980
2	중구	0	0	0	0	0	0
3	용산구	5	518	13,431,200	3,851,800	9,579,400	1,980,200
4	성동구	2	343	6,349,830	1,920,000	4,429,830	2,243,560
5	광진구	0	0	0	0	0	0
6	동대문구	22	2,174	54,524,290	15,723,780	38,800,510	8,508,920
7	중랑구	22	1,475	39,223,980	12,105,710	27,118,270	5,947,210
8	성북구	11	1,188	28,081,480	8,666,800	19,414,680	4,319,270
9	강북구	12	1,341	32,211,040	9,862,250	22,348,790	4,893,850
10	도봉구	11	1,339	30,545,890	8,325,870	22,220,020	8,304,380
11	노원구	2	460	8,545,270	1,920,000	6,625,270	4,628,740
12	은평구	2	315	8,150,430	1,920,000	6,230,430	892,140
13	서대문구	3	1,100	10,732,780	2,880,000	7,852,780	12,453,200
14	마포구	4	443	11,047,710	3,468,180	7,579,530	1,280,130
15	양천구	3	86	2,862,270	895,180	1,967,090	347,800
16	강서구	9	1,104	27,023,220	6,897,010	20,126,210	5,891,700
17	구로구	1	189	4,281,640	960,000	3,321,640	1,047,820
18	금천구	5	545	14,740,260	4,301,370	10,438,890	1,531,720
19	영등포구	60	6,908	169,077,560	49,126,900	119,950,660	29,008,300
20	동작구	20	1,796	43,465,270	13,479,900	29,985,370	8,465,750
21	관악구	13	939	25,324,970	7,299,000	18,025,970	4,932,690
22	서초구	0	0	0	0	0	0
23	강남구	0	0	0	0	0	0
24	송파구	0	0	0	0	0	0
25	강동구	1	48	895,000	895,000	0	0

`13년도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신청 현황

(단위:동)

연번	자 치 구	총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 반
		신청	포기	신청	포기	신청	포기	신청	포기
	총 계	505	295	42	21	5	2	458	272
1	종로구	11	9	3	2	0	0	8	7
2	중구	0	0	0	0	0	0	0	0
3	용산구	12	7	0	0	0	0	12	7
4	성동구	5	3	0	0	0	0	5	3
5	광진구	4	4	0	0	1	1	3	3
6	동대문구	73	51	3	2	3	1	67	48
7	중랑구	55	33	7	5	1	0	47	28
8	성북구	26	15	1	1	0	0	25	14
9	강북구	16	4	1	1	0	0	15	3
10	도봉구	12	1	0	0	0	0	12	1
11	노원구	3	1	0	0	0	0	3	1
12	은평구	7	5	3	1	0	0	4	4
13	서대문구	6	3	0	0	0	0	6	3
14	마포구	6	2	0	0	0	0	6	2
15	양천구	9	6	0	0	0	0	9	6
16	강서구	13	4	1	0	0	0	12	4
17	구로구	12	11	4	4	0	0	8	7
18	금천구	8	3	1	0	0	0	7	3
19	영등포구	153	93	15	4	0	0	138	89
20	동작구	49	29	0	0	0	0	49	29
21	관악구	19	6	3	1	0	0	16	5
22	서초구	0	0	0	0	0	0	0	0
23	강남구	0	0	0	0	0	0	0	0
24	송파구	0	0	0	0	0	0	0	0
25	강동구	6	5	0	0	0	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