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8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정헌	한제현	류훈	11/05 이제원
협 조
	생활권계획팀장			윤장혁
	지역계획팀장			강호광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제 목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08번, 이형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형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308번

【 도시계획국 】

1.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 관련 용역추진내역 일체(용역회수, 용역기관, 소요예산 등 일체 포함)

-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 도시기본계획안

- 계획수립시 시민 참여(의견 수렴) 실적과 반영 내역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국회/시의회/구청/주민 지적사항 및 민원접수 건수 건별 조치결과

2. 서울시 각구별 용도지역현황

3. 서울시 각구별 상업지역현황

4. (민선4기~현재) 강동구/동남권 지역별발전계획 및 권역별발전계획 내역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계획중인 사업 전체)

(1)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 관련 용역추진내역 일체(용역회수, 용역기관, 소요예산 등 일체 포함)

○ 용역회수 : 1회 시행

-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해 용역을 다시 시행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계획(안) 및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

- 다만,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에 제한적인 예산을 집행하였음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09년도	800,000	726,909	연구용역비
’12년도	87,000	72,740	기획담당관 예산집행
’13년도	75,000	54,450	회의운영비 (10월말 현재)

□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 ’09. 1	: 계획수립 착수

○ ’09. 2~’11.3	: 2030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 ’11. 4~7	: 공청회, 시의회 사전보고, 국토부 등 협의

○ ’12. 4~9	: 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검토

○ ’12. 9~10	: 미래상 도출

○ ’12.11~’13.9	: 2030 도시기본계획(안) 수정·보완, 계획(안) 발표

○ ’13. 9~’13.10	: 권역별(자치구) 설명회, 공청회

○ ’13.11~	: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계획 확정절차 진행

□ 도시기본계획(안)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요약보고서(별첨 1) 참조

□ 계획수립시 시민 참여(의견 수렴) 실적과 반영 내역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12.11~’13.9)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마련하였음

○ 회의 개요 및 실적 : (별첨 2) 참조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국회/시의회/구청/주민 지적사항 및 민원접수 건수 건별 조치결과

○ 의견수렴 결과 : (별첨 3) 참조

(2) 서울시 각구별 용도지역현황

○ (별첨 4) 참조

(3) 서울시 각구별 상업지역현황

○ (별첨 5) 참조

(4) (민선4기~현재) 강동구/동남권 지역별발전계획 및 권역별발전계획 내역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계획중인 사업 전체)

○ ’06년 수립한「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발전계획(’07년)을 수립하였으나, 자치구별 발전계획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 (별첨 6) 참조

○ 현재 우리시에서는 권역별(동북, 서남, 동남, 서북) 생활권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동남권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 입찰공고 중에 있음

- 입찰공고기간 : ’13.10.21(월)~12.2(월)

- 용역개요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비(천원)	비 고
서울시 생활권계획수립 (동남권)	’13. 12 ~ ’16. 12	1,277,000

- 향후계획 : ’13.12월 용역계약 및 착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임 창 수
			강 호 광
			윤 장 혁
	☎ 2133-8319	주 무 관	김 정 헌
			여 성 우
			고 주 현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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