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889
결재일자	2013.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배진선	김병제	김선구		12/30 김창보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201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계획

2013. 12.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활동 캣맘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시민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시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계획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 개정, 시민참여 확대,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중성화(TNR)사업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길고양이 수 조절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추진배경

❍ 길고양이 개체수 : 25만 마리 추정(‘13년 조사결과)

-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높아 암컷 1마리가 일생동안(3년) 22~30마리 출산

- 먹이 주는 캣맘이 늘면서 길고양이의 번식률 및 생존율이 높아져

길고양이 증가 추정

❍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과 캣맘간의 분쟁 증가

-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영역다툼, 쓰레기봉투 및 시설물 훼손 등 주민 불편 민원 증가

- 지역주민과 캣맘간의 분쟁이 폭언, 폭행 수준으로 악화

<서울시 연도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실적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두 수	4,085	4,929	5,896	4,719	5,497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문제점

❍ 민원발생지역 위주 산발적으로 포획

- 산발적 포획방식으로는 번식력이 좋은 건강한 개체는 포획불가

- 길고양이 현황을 알고 있는 캣맘의 도움없이 군집의 70%이상 포획불가

❍ TNR사업에 대한 불신 홍보부족으로 길고양이 TNR을 기피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시술, 방사,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규정 미흡

-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에 대한 처리방안 없어 자치구별 다르게 운영

❍ 행정기관 주도 길고양이 TNR사업의 한계

- 길고양이 수 감소를 위해서는 군집내 고양이의 70%이상을 중성화, - 서울시 전체 기준 175천마리 중성화 필요하나 현재 연간 5~6천

마리 수준에 그침

국내외 중성화(TNR)사업 사례

❍ 일본(동경) : 지역 시민모임에서 TNR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

❍ 대만 타이페이 :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이 TNR

❍ 싱가폴 : 캣맘이 TNR하고 민간단체는 중성화수술 바우처 지원

❍ 미국 뉴욕 : 민간단체에서 캣맘이 TNR하도록 지원

Ⅱ		개선방향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자치구별 1개소이상 집중 포획지역 선정하여 TNR사업 효과분석

❍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시민주도 사업으로 전환

❍ 대형공원 등 중성화사업 사각지대에 대규모 중성화 시행

Ⅲ		사업별 세부계획

201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민원발생이 많은 포획, 중성화 수술, 후처치 기간 등 단계별 표준지침 수립하고, 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TNR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

❍ 사업대상 : 2.5kg이상의 길고양이

- 몸무게가 2.0kg이상인 경우는 돌보는 캣맘이 있을 경우 TNR실시

- 몸무게가 2.5kg이상인 경우라도 마취전에 임신말기나 수유기중임이 확인된

경우는 수술대상에서 제외함

❍ 연간목표 : 7,000마리(자치구별 목표 참조)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포획․중성화하여 방사

❍ 사업절차

신 고 (시 민)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예방접종	⇨	재 방 사 (Return)

▷ 주택가 주변 길고양이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방사

▷ 민원발생지역 및 개체수 증가지역 현장 정보수집

▷ 군집별 집중 TNR시범 실시(자치구별 1개소) 및 효과분석

※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참고

❍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

-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참여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불필요한 보호시설(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실적 제한을 두어 특정 업체만 참여가능하도록 제한하지 말 것

❍ 위탁업무의 범위

① 첨부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포획, 중성화수술, 후처치, 방사

② 시에서 지정한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단, 중성화수술과 후처치만 하는 경우는 전체 용역비의 60%만 지급(중성화된 개체 자료 관리 및 시스템 등재 등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

③ 위 ①과 ②항의 사업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재

❍ 사업내용공개

- 공개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co.kr)에 공개

- 공개내용 : 길고양이 성별, 몸무게, 포획 및 방사장소

TNR과정 사진(포획, 시술부위가 포함된 중성화시술후 모습,                    주변 장소가 확인가능한 방사전 모습)

- 공 개 일 : 포획, 중성화시술, 방사 각 단계완료후 24시간 이내

단,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군집별 집중 TNR실시

민원발생 지역 위주의 산발적 포획방식으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자치구별 집중 TNR지역을 선정▪시행하여 실질적 개체수 감소 기대

❍ 대상지 수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 대상지역의 크기 및 지역수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정함

❍ 선정조건

▪ 길고양이 활동영역을 감안하여 73,400㎡ 이상인 지역

▪ 대형도로나 하천 등으로 격리된 곳

▪ 지역내 활동하는 캣맘이 있어 TNR실시 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

❍ 사업절차

집중포획지 선정 - 지역 캣맘과 협의 대상지내 길고양이 수 파악	▶	집중 TNR실시 위탁기관과 세부 계획수립 군집의 70% 이상 TNR	▶	방사후 모니터링 지역 캣맘이 모니터링하고 자치구에 결과보고	▶	결과보고 자치구 → 시
(‘14.3.)		(‘14.4~10)		(‘14.4~10)		(‘14. 12.)

❍ 사업보고(자치구 → 시)

▪ 집중 TNR지역 선정 : 선정지역(지도포함), 길고양이 서식 현황, 캣맘현황

▪ TNR 실시 : TNR실시 고양이현황 및 캣맘현황

▪ 모니터링(14년말) : 집중포획지역 고양이 현황(TNR개체, 신규개체 현황)

길고양이 전문 포획자 인력풀 구성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포획자 중 전문교육 이수한 자를 서울시 길고양이 포획자 인력풀로 구성하여 길고양이 포획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포획방사업무의 전문화 기대

❍ 포획자 역할 : 길고양이 TNR사업의 포획 및 방사 담당

❍ 포획자 인력풀 구성절차 및 일정

포획자 추천 (시민단체)	▶	포획 전문 교육 (서울시)	▶	포획자 인력풀 구성 및 공개 (서울시)	▶	TNR사업 참여 (자치구)
(‘14.1.30)		(‘14.2.10)		(‘14.2.15)		(‘14.3월이후)

❍ 추천기관 : 별첨 1 양식에 따라 추천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민간단체

▪ 수의사법 제25조에 의한 서울시 수의사회

▪ 길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 또는 지역 캣맘 모임

❍ 교육내용 및 강사

구 분	교 육 내 용	강 사
이 론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목적 및 효과	서울시 동물보호과
현 장	TNR표준지침에 따른 포획 및 방사	길고양이 TNR전문가

❍ 활용계획

▪ 자치구 길고양이 TNR사업 위탁기관에서 포획, 방사업무에 활동토록 안내

※ 위탁업체내 포획인력이 있을 경우 서울시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시민 자원봉사대 운영

길고양이에 관심있는 시민을 중성화사업 자원봉사대로 구축 운영하여

시민이 포획, 방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함으로서 사업효율을 높이고

향후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마련

❍ 시민자원봉사자 역할

▪ 중성화(TNR)사업 대상 길고양이의 포획, 위탁기관으로 운송, 방사 및

모니터링과 해당 자치구에 결과보고

❍ 시민자원봉사자 선발 절차

모집 자치구 홈페이지 모집 공고 (자치구)	▶	선발 추천 신청자중 봉사활동 가능자 심사선발 (자치구 → 서울시)	▶	교육 및 위촉 TNR사업, 포획방사방법 (서울시)	▶	TNR사업 참여 (자치구)
(‘14.1.31)		(‘14.2.10)		(‘14.2.28)		(‘14.3월이후)

▪ 모집방법 :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후 자치구에서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

▪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명

▪ 선발기준 : 신청 접수된 자중에서 본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1년이상 봉사

활동이 가능자를 자치구청장이 심사선발

▪ 교육내용 : 길고양이 TNR사업 목적, 포획,방사,모니터링 기법 등

▪ 활동지원

- 자치구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http://volunteer.seoul.go.kr>에

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길고양이 포획덫 지원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록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개인이 개별적으로 등록

- 시 지원 :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포획활동을 위해『길고양이 TNR사업 자원봉사자증』및 『자원봉사자 표식이 있는 조끼』등 제작

대형공원내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시)

자치구 TNR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도심내 대형공원내 길고양이에 대해 서울시 수의사회, 지역 시민모임의 자원봉사로 TNR실시

❍ 추진방향 : 서울시 수의사회 수의의료봉사단과 지역별 시민모임 봉사단 활용

❍ 대상지역 : 보라매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 숲

❍ 추진시기 : 분기별 1회이상

❍ 추진방법

➀ TNR 실시 예정홍보 : 대상 공원에 1주일 전부터 TNR실시 예고

※ 캣맘 포획전 1일간 먹이주기 금지, 포획시 지원 협조 요청

➁ 시민자원봉사자 : 포획덫 설치(토요일 야간) → 포획여부 모니터링 →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장소로 신속히 이동

➂ 수의의료봉사단 : 공원내 중성화 시술지 집결(일요일 오전, 시술장비 지참) → 중성화 시술 → 마취각성 확인후 시민자원봉사자 인계

➃ 시민봉사자 : 후처치 기간(암컷 3일, 수컷1일)동안 보호관리 →

이상없을 경우 방사

❍ 업무분담

- 시 : 대상공원 선정, TNR안내 홍보물 제작,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장소 마련

- 자치구 : 포획덫 지원, TNR안내 홍보물 설치

- 서울시 수의사회 : 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수술 실시

- 시민자원봉사자 : 길고양이 포획, 후처치기간중 관리, 방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시)

Ⅳ		추진일정

❍ ‘13.12.30 : 201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계획 수립

❍ ‘14. 1. 4: 길고양이 포획자 추천의뢰

❍ ‘14. 1.30: 길고양이 포획자 추천완료

❍ ‘14. 2.10: 길고양이 포획자, 시민자원봉사자 교육

❍ ‘14. 2.28: 포획자인력풀공개, 시민자원봉사자 위촉

❍ ‘14. 3~12.: 자치구 길고양이 TNR사업

❍ ‘14. 12. : 자치구별 집중 포획지역 운영결과보고

별첨 1. 2014년 자치구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계획 1부.

2.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자 추천서 1부.

3.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자원봉사 신청서 1부.

4.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안) 1부.

별첨 1.  2014년 자치구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계획

연번	구분 구별	사 업 비(천원)			2014년도 사업계획량(두)			비고
		계	시비 (50%)	구비 (50%)	계	균등배분 (50%)	직전3년간 실적대비 (50%)
계		910,000	455,000	455,000	7,000	3,500	3,500
1	종 로 구	32,500	16,250	16,250	250	140	110
2	중 구	30,290	15,145	15,145	233	140	93
3	용 산 구	63,700	31,850	31,850	490	140	350
4	성 동 구	24,830	12,415	12,415	191	140	51
5	광 진 구	44,200	22,100	22,100	340	140	200
6	동 대 문	38,220	19,110	19,110	294	140	154
7	중 랑 구	33,150	16,575	16,575	255	140	115
8	성 북 구	28,990	14,495	14,495	223	140	83
9	강 북 구	26,000	13,000	13,000	200	140	60
10	도 봉 구	25,350	12,675	12,675	195	140	55
11	노 원 구	25,480	12,740	12,740	196	140	56
12	은 평 구	43,160	21,580	21,580	332	140	192
13	서 대 문	40,300	20,150	20,150	310	140	170
14	마 포 구	30,030	15,015	15,015	231	140	91
15	양 천 구	38,480	19,240	19,240	296	140	156
16	강 서 구	31,200	15,600	15,600	240	140	100
17	구 로 구	58,370	29,185	29,185	449	140	309
18	금 천 구	29,250	14,625	14,625	225	140	85
19	영 등 포	30,940	15,470	15,470	238	140	98
20	동 작 구	47,580	23,790	23,790	366	140	226
21	관 악 구	29,380	14,690	14,690	226	140	86
22	서 초 구	32,370	16,185	16,185	249	140	109
23	강 남 구	53,040	26,520	26,520	408	140	268
24	송 파 구	37,050	18,525	18,525	285	140	145
25	강 동 구	36,140	18,070	18,070	278	140	138

※ 1. 자치구별 사업계획(마리)산출은 50%는 자치구별 균등배분하고, 50%는 직전 3년간(‘10년~’12년) 자치구별 보호조치 실적 반영

2.사업계획보다  초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비 부담 조치

별첨 2.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자 추천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자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E-mail
주 소
포획 활동 경력	활동년도		활동내용
개 인 신청자	본인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포획 및 방사를 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RN)사업 포획자로 활동하기를 희망합니다. 2013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단체	위 사람은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을 준수하고인도적인 길고양이 포획 및 방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어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자로 추천합니다. 2013 . . . 추천기관 : 단체장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3.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자원봉사 신청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자원봉사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E-mail)
④ 활동지역
본인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대상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 수술후 방사 및 방사된 길고양이의 모니터링 등 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자원봉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3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제 공 동의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