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5216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이명기	임경호		11/01 한문철
협 조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
	주무관		조대근
	주무관		박진화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2014년도 도시빛정책사업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년도 사업계획	환경부	국고지원	협의완료

2013.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자치구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도 도시빛정책사업 추진 계획

2014년도 도시빛정책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13년 사업실적

Ⅰ

□ 대상사업 : 9개(3,714.4백만원), 추진기간 - ‘13. 1 ~ ‘14.3

□ 사업현황 : 용역 3건, 사업 2건, 유지관리 2건, 비예산 2건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	3,714.4
스마트조명도시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273	- 개요 : 점․소등, 계절별 시간대별 날씨별 일괄제어 - 대상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간판등 등 - 효과 : 빛공해 해소, 에너지 절약, 도시경관 개선	’13.3~ ’14.2
빛공해환경영향 평가 및 측정조사	245	- 위치 : 도심권, 부도심권(영향조사 : 서울전역) - 개요 : 빛환경 측정분석, 영향조사, 휘도계 구입 - 효과 : 정책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활용	’13.3~ ’14.3
주택가 빛환경 개선	2,350	- 개요 : 나트륨보안등 ⇒ LED보안등 6,000등 교체 - 방법 : 국고보조사업(국, 시, 구 매칭)으로 추진 - 효과 :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30~60% 절감	’13.1~ ’13.12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용역	200	- 내용 : 한양도성 8개지구 경관조명개선 용역 - 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효과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활용	’13.3~ ’14.2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130	- 위치 : 한양도성 8개지구(성북, 삼선, 남산 등) - 개요 : 경관조명 2,232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 실태 : 노후되고 산악지대로 시설물 보수 요인 증가	’13.1~ ’13.12
백제고분 주변 빛환경 개선사업	500	- 위치 : 석촌동, 백제고분 일대 - 개요 : 고분주변 도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규모 : 보안등 560등 개선 및 실시설계 1식	’13.3~ ’13.12
조명분야국제도시 협력사업	16.4	- 사업개요 : 연회비 납부 및 우수조명 정책자료 번역 - 연례총회 : 중국광저우 11월 개최 - 연맹회원 : 36개국 66도시 가입(서울시 집행도시)	’13.6~ ’13.12
제2회 서울시 좋은빛상 추진	비예산	- 시상분야 : 학술, 조명설계, 조명시공, 등기구제조 - 시상내용 : 대상 1, 최우수상 4, 우수상 4(상장) - 공모기간 : 2013. 1. 10 ~ 2. 10 (시상 3월 6일)	’13.1~ ’13.3
서울시 빛공해 방지조례 개정	비예산	- 내용 : 법령위임 및 좋은빛 형성 사항 개정중	’13.1~ ’14.1

‘14년 사업계획

Ⅱ

1. 추진방향

□『빛공해 방지법』의 본격 시행으로 수도서울의 빛정책 기반 조성

□ 서울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실용성 및 성과 지향

2. 사업현황 -- ‘13년 대비 712백만원 감 편성

사업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 고
총 계		3,002,700
중복사업 (신규·계속)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 조성	1,687,000	관리:계속 조성:신규
계속사업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용역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수립 용역 포함)	250,000
계속사업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5,700
계속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050,000
비예산	LED보안등 빛공해 심의/설치기준 마련	-
비예산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고시(제1종~제4종)	-
비예산	제3회 서울시 좋은빛상 시행	-

3. 세부추진계획

한양도성 인왕지구 경관조명 조성 (1,687백만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기존대로 자치구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추진 (132백만원)

❍ 사업개요

- 경관조명 관리 : 기 설치한 경관조명 점검, 보수, 전기요금 납부 등

- 경관조명 조성 : 최근 복원 완료한 한양도성 인왕구간 경관조명 신설

❍ 근    거

- 2013.03.09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인왕구간 조사 착수

- 2013.05.02 : 인왕구간 경관조명 시공방안 보고

❍ 필 요 성

- 도성 전체로 볼때 인왕구간 성곽복원이 늦어짐에 따라 경관조명도 미완성 상태이였으나, 2012.06월 성곽복원이 완료되어 경관조명도 끊김 없이 연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완성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계획

- 2014. 01 :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사업시행 협의

- 2014. 02 : 발주계획 수립

- 2014. 03 : 법령검토 및 과업내용서 작성

- 2014. 04 :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14. 05 : 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14. 06 : 착공

- 2014. 12 : 준공

❍ 사업효과

- 한양도성 전구간 경관조명을 완성하게 됨에 따라 도성 어느 곳에서라도 야간에 경관조명을 감상할수 있고 특히, 광화문에서도 인왕산 도성의 여장을 통하여 경관조명을 감상할 수 있는 등 폭넓은 관광 홍보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용역 (250백만원)

※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용역 포함

❍ 사업개요

- 빛공해방지법 발효에 따른 법정업무로 서울전역을 제1종~제4종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빛 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임

❍ 근    거

- 공해 방지법 제3조(책무) :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

- 2012.02.07 : 빛공해 해소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30호)

❍ 필 요 성

- 빛공해방지법 발효 초기 빛공해 기반업무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민원 및 분쟁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함.

❍ 추진계획

- 2014. 01 : 발주계획 수립

- 2014. 02 : 법령검토 및 과업내용서 작성

- 2014. 03 : 입찰공고

- 2014. 04 : 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14. 05 : 착공

- 2014. 11 : 준공

❍ 사업효과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서 민원 및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는 등 선진행정 구현

- 빛공해 업무를 통하여 조명관련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데 선도적 입지 구축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5.7백만원)

❍ 사업개요

- 도시조명 발전을 위해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회원 도시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와 협력

❍ 근    거

- 2007.09.18 : LUCI 회원가입(시장방침 제507호)

❍ 필 요 성

- 도시조명에 대한 국제적 트렌드 및 조명기법에 대한 기술자료 습득 필요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050백만원)

❍ 사업개요

- 야간에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주택가 골목길의 보안등 밝기를 10룩스 밝게하고, 주거내로 침입하는 눈부심 등 빛공해를 해소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 근    거

- 공해 방지법 제3조(책무) :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

- 2012.02.07 : 빛공해 해소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30호)

❍ 필 요 성

- 빛공해방지법 발효에 따른 빛공해를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밝기를 높여 안전을 강화함은 물론 전기에너지를 약 50% 절감하는 다목적 사업임(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Ⅲ

❍ 본 사업은 2014년 본 예산에 편성·사업추진코자 함

❍ 인왕산구간 경관조명 신설사업은 도시기반본부에서 추진토록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