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143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윤선희		정헌재	11/01 한문철
협 조
	문화정책팀장			정영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5번, 김기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개요

(2) (최근5년간, 연도별, 평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지표, 지적사항, 개선사항 비교

(3) (최근5년간, 연도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장, 임원, 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 비교

(4) (최근5년간, 연도별, 평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지적사항별 조치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5) 2012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결과보고서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개요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가종류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평가대상	‘08. 1월 ~ 12월	‘09. 1월 ~ 12월	‘10. 1월 ~ 12월	‘11. 1월 ~ 12월	‘12. 1월 ~ 12월
평가기간	‘09. 3월 ~ 7월 (5개월)	‘10. 5월 ~ 9월 (5개월)	‘11. 2월 ~ 6월 (4개월)	‘12. 3월 ~ 7월 (5개월)	‘13. 4월 ~ 7월 (4개월)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주관부서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 (최근5년간, 연도별, 평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지표, 지적사항, 개선사항 비교

○ 붙임 1-2 참조

(3) (최근5년간, 연도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장, 임원, 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 비교

기관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종 문화회관	사장	220% 9,668천원	139% 9,238천원	210% 15,821천원	150% 11,492천원	120% 지급예정
	임원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직원	150% 1,080,596천원	0	100% 816,508천원	130% 1,062,151천원	70% 지급예정
서울 문화재단	대표	150% 9,237천원	216% 13,497천원	225% 15,386천원	225% 16,385천원	225% 12,551천원
	임원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직원	160% 243,732천원	150% 204,297천원	210% 330,648천원	220% 342,642천원	190% 390,103천원
서울시립 교향악단	대표	138% 3,755천원	146% 8,739천원	213% 13,909천원	160% 10,970천원	150% 지급예정
	임원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직원	100% 392,018천원	60% 245,919천원	160% 650,627천원	160% 683,300천원	0%
서울 디자인 재단	대표이사	0	0	150% 10,500천원	0	220% 11,550천원
	임원 (경영단장)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성과급 지급대상 아님
	직원	0	0	0	0	160% 230,324천원

4) (최근5년간, 연도별, 평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지적사항별 조치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재단에서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

(5) 2012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결과보고서

※ 재단에서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2133-2527	주무관	최옥경 박영준 김유정
	서울디자인재단	담 당 팀 장	이계정
	☎3705-0062	책 임	이소미
	작 성 일 :2013. 10.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장·대표·이사장

(1) (최근5년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장·대표·이사장·이사등임원 채용·지원현황

- 투자·출연기관명, 사장·대표·이사장·이사등임원구분, 성명, 주요학력, 주요경력, 임기

(2) 제1항 관련 공고서류, 지원서류, 심사결과서류, 임원추천위원회명단, 임원추천위원회회의록, 채용계약서류, 경영성과계약서,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보고서 일체

(3)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률·지급액

(4)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건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외부협찬·외부지원·후원 유치실적 : 내역, 금액

(1) (최근5년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장·대표·이사장·이사등임원 채용·지원현황

○ 붙임 2-1 참조

(2) 제1항 관련 공고서류, 지원서류, 심사결과서류, 임원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명단, 임원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회의록, 채용계약서류, 경영성과계약서,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보고서 일체

※ 재단에서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

(3)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률·지급액

구분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천원)	대표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천원)	대표 평가결과	성과급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천원)	대표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천원)
‘08	A등급	220%	9,668	B등급 (79.98점)	150%	9,237	B등급 (73.53점)	138%	3,754
‘09	B등급	139%	9,238	A등급 (80.52점)	216%	13,497	B등급 (76.28점)	146%	8,739
‘10	A등급	210%	15,821	A등급 (88.68점)	225%	15,385	B등급 (84.84점)	213%	13,908	B ( 75.51 점)	150%	10,500
‘11	B등급	150%	11,492	A등급 (83.36점)	225%	16,385	B등급 (78.36점)	160%	10,970	C (68.86 점)	-	11,550
‘12	A등급	205%	-	A등급 (88.35점)	225%	12,550	B등급 (77.23점)	150%	지급준비중	A ( 87.80 점)	220%	지급준비중

(4)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건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외부협찬·외부지원·후원 유치실적 : 내역, 금액

▢ 총괄비교

구분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외부협찬·외부지원·후원 (천원/건)	외부협찬·외부지원·후원 (천원/건)	외부협찬·외부지원·후원 (천원/건)
총계	2,701,024/86	11,580,526/93	10,401,406/29
2009	425,661/18	10,313,130/07	1,007,159/05
2010	571,913/22	231,531/25	2,195,000/03
2011	394,834/13	80,514/13	2,707,500/08
2012	574,327/16	256,861/16	2,903,500/08
2013	734,289/17	698,490/32	1,588,247/05

※ 서울디자인재단은 해당사항 없음

▢ 세부내역 : 붙임 2-4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2133-2527	주무관	최옥경 박영준 김유정
	서울디자인재단 (경 영 팀)	담 당 팀 장	전 상 희
	☎ 3705-0022 (직원/성과급)	책 임	이 재 만
	☎ 3705-0089 (임 원)	선 임	김 나 리
	작 성 일 :2013. 10.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비교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비교

- 투자·출연기관명, 설치·설립일, 설치·설립법적근거, 목적, 사업범위 및 내용, 조직 및 정원, 임원현황, 임직원 보수기준, (현재)자본금, (현재)누적출자·출연금액, (최근5년간, 연도별)출자·출연금액, 사채발행·자금차입내역

(2) 최근5년간, 연도별,기관별,신규사업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신규사업 추진내역

- 기관명,연도,사업명,사업개요, 사업책임자, 유사중복사업여부검토결과, 예산낭비사업여부검토결과, 필요성및타당성검토결과,(최근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사업성과

(3) (최근5년간, 연도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업간 유사 중복사업여부검토결과, 필요성및타당성검토, 등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4) 서울문화재단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것에 대한 문화관광디장인본부·서울문화재단의 검토의견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비교

① 세종문화회관

구 분	내 용	비 고
투자출연기관명	(재)세종문화회관
설립일	1999.7.1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 설립목적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범위 및 내용	○ 9개 예술단 운영 ○ 공연장 운영(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서울남산국악당) ○ 전시관 운영(본관, 전시관1, 광화랑, 세종이야기 및 충무공이야기) ○ 청소년 예술인재 육성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문화예술 교육사업 ○ 서울시 문화시설 위탁운영(삼청각, 북서울꿈의숲)

구 분

내 용

비 고

조직 및 정원

○ 조직 : 사장, 2본부 1실 11팀 9개예술단(2개TF팀)

○ 정원 : 351명, 현원 269명 (과부족 82)

- 사무국 : 107/95 (△12)

- 예술단 : 244/174 (△70)

임원 현황

이사13명, 감사2명

임직원 보수기준

회관내부 관계규정(보수규정, 호봉제보수규정)에 따름

자본금

1,773백만원

누적 출연금액

307,654백만원

최근5년 출연금액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3,534	23,095	23,376	20,788	22,829

사채발행․자금차입내역

해당사항 없음

② (재)서울문화재단

구 분

내 용

비 고

투자출연기관명

(재)서울문화재단

설립일

2004. 3. 15(설립등기일)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 설립목적 :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범위 및 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및 정원

○ 조직 : 대표이사, 4본부 12팀 10단위조직

○ 정원 72명, 현원 204명

- 정규직 67, 무기계약직 42, 사업계약직19, 행정스태프 76

임원 현황

이사12명, 감사1명

임직원 보수기준

기본연봉테이블에 준함

자본금

122,555백만원

누적 출연금액

147,512백만원

최근5년 출연금액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7,946	25,294	13,997	18,738	10,278

사채발행․자금차입내역

해당사항 없음

③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구 분

내 용

비 고

투자출연기관명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일

2005. 6. 1(법인등기일)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및 민법 제32조

○ 설립목적 : 교향악단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

사업범위 및 내용

○ 음악 연주활동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 청소년 연주자 육성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정관

제4조

조직 및 정원

○ 조직 : 대표이사, 1본부 4팀(TF팀1), 감사역, 교향악단

○ 정원 142명, 현원 136명

임원 현황

이사9명, 감사1명

임직원 보수기준

기본연봉테이블에 준함

자본금

1백만원

누적 출연금액

98,463백만원

최근5년 출연금액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087	12,751	13,195	11,090	11,065

사채발행․자금차입내역

해당사항 없음

④ (재)서울디자인재단

구 분

내 용

비 고

투자출연기관명

(재)서울디자인재단

설립일

2008. 12. 16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설립목적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사업범위 및 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직 및 정원

○ 조직 : 2단 3본부 1연구소 1센터 15팀 1감사역

○ 정원 : 100명

임원 현황

이사12명, 감사2명

임직원 보수기준

‘재단 보수규정’ 참조

자본금

1백만원

누적 출연금액

67,000백만원

최근5년 출연금액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778	9,867	24,143	7,907	15,305

사채발행․자금차입내역

해당없음

(2)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신규사업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신규사업 추진내역

○ 2013년도

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책임자	예산 검토 결과		예산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성과
				중복·낭비 검토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 시장 소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 세종뜨락을 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 장터 운영	사업 운영 팀장	예산편성 절차 준수	-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써 회관 주변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측면 고려 사업추진 타당성 호ᅟᅪᆨ보	55	2013년 10,000천원 (협찬수입) -누적참여예술가:총700팀 -누적관람객 : 약80,000명 추산
	세종문화회관 전시 컨벤션시설 조성공사	세종문화회관 전시 컨벤션시설 조성공사	교육 전시 팀장	〃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8,205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예술동 증축공사	얘술동증축,(수직) 대극장음향개선 지하리모델링(세종몰) 지하보차도리모델링등	시설 관리 팀장	〃	2008년~2012년 투유장심사결과에 따라 추진 중	80,410
시립교향악단	금관 아카데미	-국내 취약부분인 금관 파트 전문 연주자군 확보를 위한 금관 파트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	강성현	〃	- 국내 금관연주자 발굴,육성 - 수준높은 강사진교육을 통한 아카데미 사업 내실화	71	추진중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사업기간:1월~12월 -공익형사업에 민간기업과 매칭 지원 -캠페인 및 네트워킹프로그램운영	한지연	〃	-민관협력기부 사업모델 개발 -문화예술매개의 기부참여활성화 캠페인	800	진행중
	메모리인 서울	-사업기간:1월~12월 -메모리버스스튜디오 서울도서관스튜디오 운영 -메모리워크샵 및 2차 콘텐츠(연극,서적등)제작	김보름	〃	-서울 시민의 스토리아카이빙, -문화콘텐츠 재생· 및 구축, -소통과공감문화 형성기여	380	진행중
	서울댄스 프로젝트	-사업기간:1월~12월 -민간댄스동호회지원 -월례댄스대회 운영 -댄스페스티발 개최 -서울대학생무용축제 지원	조동희	〃	-커뮤니티댄스 중심으로다양한 연령과계층이 참여하는 축제 개최 및 커뮤 니티 활성화	800	진행중
	서울시 대표B-boy 단운영	-사업기간: 1~12월 -서울시 및 공공기관 행사시공연제공, 자립기반 마련 -청소년․아마추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동희	〃	-서울대표문화 콘텐츠로 육성 -청소년건전여가 활동 기여 및 재능발현기회제공	200	진행중
	서울축제 지원 센터운영	-사업기간: 8~12월 -서울내 축제의 타당성 조사 -축제개선 방법 연구 진행		〃	-직․간접적축제 지원및 평가 등 수행으로 서울 축제를 효과적 으로 육성	200	진행중
	구의취수장 공간재활용 연구사업	-사업기간:1~12월 -국내외 유사사례 및 벤치마킹 대상 연구 -공간운영 프로그램 공모 -오픈스튜디오 개최	조동희	예산편성 절차 준수	-유휴공간 활용 으로 거리예술 장르 거점화 및 콘텐츠발굴지원	300	진행중
	서울연극 센터	-사업기간:1월~12월 -정보교류관, 자료관 운영 -공연예술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웹진, 대학로 문화지도 발간)	서명구	〃	-대학로를 중심 으로 한 공연 예술활성화지원	444	진행중
	남산창작 센터	-사업기간:1월~12월 -정기대관, 수시대관	안미영	〃	-대형무대공연예술 전용연습실 확충에따른 창작여건활성화 지원	243	진행중
	창작공간 통합사업	-사업기간:1월~12월 -통합홍보 지원 -통합시설관리 및 운영 -통합․연계프로그램 개발	박은희	〃	-창작공간 통합 운영관리 및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215	진행중
	홍은 예술창작 센터	-사업기간:1월~12월 -무용특화 기획프로그램 운영 -교류․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국내․국제레지던시 운영	최재훈	〃	-무용공연을 중심으로 한 다원예술창작지원	478	진행중
	연희 문학창작촌	-사업기간:1월~12월 -국내․국제레지던시 운영 -문학 창작지원 및 대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마을 조성	안현미	〃	-문인들의 창작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문학장르활성화 지원	516	진행중
	잠실 창작스튜디오	-사업기간:1월~12월 -입주작가 창작지원 -오픈스튜디오 운영 -JAM페스티벌 개최	강득주	〃	-장애인 예술가 역량개발 및 창작활동 지원	429	진행중
	문래예술공장	-사업기간:1월~12월 -지역문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활동 지원․협력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현아	〃	-문래창작촌 및 신진예술가들의 창작․교류지원	468	진행중
	금천예술공장	-사업기간:1월~12월 -오픈스튜디오 운영 -IT기반 창작지원프로그램 운영 -국내․국제레지던시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김희영	〃	-시각예술분야 국제 교류거점 -IT+예술가협업 및창작아이디어 지원	809	진행중
	신당 창작아케이드	-사업기간:1월~12월 -입주작가 공모사업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황학동 중앙시장 축제지원	김진호	〃	-신당 재래시장 지하상가유휴 공간을활용한 공예중심창작 활동 지원	456	진행중
서울디자인재단	지하철역사액티브디자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 서울형 액티브디자인 1개소 시범사업 추진	디자인사업개발팀장	〃	-디자인을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도시생활 경험기회 제공 -시민디자인의 다양한 가치 확산	57	추진중

○ 2012년도

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책임자	예산 검토 결과		예57산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성과
				중복·낭비 검토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시립교향악단	비타민 콘서트	전년도 ‘공원 음악산책(공원음악회)’의 콘셉트를 살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음악회	황호연	〃	- 관객층 다양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90	5,100명
	아침 음악회	저녁 시간대 정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들에게 오전시간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실내악 공연	장보라	〃	- 관객저변확대 및 시민고객만족도 제고, 양질의 프로그램기획으로 여성이 행복한 서울구현노력	27	5,370명
서울문화재단	ISPA 서울총회개최	-개최기간:6월 -ISPA총회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대내외교류체계구축	한지연	〃	-ISPA 2012서울총회 개최 추진 및 국내외교류․협력 강화	400	-한국의 문화예술 역량과 공연예술 우수기관 및 콘텐츠의 해외홍보와 국제교류 촉진, 국내 공연예술 종사자의 글로벌 역량강화 -참가자 현황(역대 최대) ․ 34개국, 96개 도시, 281개 기관의 432명 ․ 연사 및 진행자 : 14개국, 31개도시 56명 ․ 공식공연 : 7개 예술단체 -제휴 및 협력 ․ 기업협찬 : 현대카드(1.5억) ․ 항공권 후원: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 홍보협력: 영국 IAM 매거진, 클럽발코니 등
	서울형 미술은행	-사업기간:1월~12월 -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 -미술작품 공모 및 지원 -기획프로젝트 운영	김보름	〃	-미술작가에 대한 창작 활동지원, 새로운 미술은행 의 모델제시 및 시민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385	-미술작품 Pool 구축 및 지원 ․ 총 40작가, 53작품 선정, 63,110천원 지원 -공공장소 활용한 생활밀착형 기획전 개최 -전시 연계 참여 프로그램 진행 (총10회) -토크콘서트 개최(3회) ․배우 조재현, 조민기, 이광기 참여 - 작가와의 수다 개최(3회) ․ 구경은 외 작가 16명 참여 - 해설이 있는 전시 개최(4회)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정책연구	-범죄예방디자인연구 등 디자인정책연구 -서울디자인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포럼, 연구사업 추진 등	시민디자인연구팀장	〃	사회적 디자인 이슈를 연구 심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150	- ’12. 8 ~ ’13. 2 : 전문연구원 채용 및 2012 연구수행 및 보고서 발간(총 9개 과제) - ’12.11 ~ ’13. 2 : 서울디자인백서 발간
	구두서비스디자인	-서울시 특화산업지구 발굴 및 리서치 -성수동 구두서비스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성수동 구두제화업 현황 리서치 및 정보디자인 개발 등	디자인사업개발팀장	〃	디자인사업을 주축으로 지역 중심 산업을 육성, 낙후한 상권을 부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30	- ’12. 8 : 디자인을 통한 성수동 활성화 방안(마스터플랜) 시장보고 - ’12. 11∼’13. 2 : 구두제화업 현황 리서치 및 정보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민간자원 기부기탁 활성화	-기부기탁 활성화 방안 연구 -모금 자문위원회, 모금 후원회 운영 -모금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사업개발팀장	〃	기부기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와 함께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39	- ’12. 8 ~ 11 : 모금전문가 자문수렴 및 모금 아이디어 도출 - ’12. 9 ~ 12 : 민간자원 기부기탁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
	주민센터 통합디자인	-복지중심 주민센터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시	서비스디자인팀장	〃	주민센터 개선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자치기능 강화	45	- ’12.09 ~ ’12.12 : 서울시 지역 주민센터 방문 및 현장조사 - ’12.12 ~ ’13.01 : KOSID(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공동연구 진행 계획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	-디자인지식정보제공 -디자인연구지원 -디자인교육 -디자인체험운영 등	디자인산업팀장	〃	중소디자인기업의 디자인역량 강화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472	- 디자인연구자료실-신소재자료실 연계 원스톱서비스 실현(6,520명 이용) - 디자인 R&D 중소기업 연구공간 제공(10개사), 청년 창조기업 양성(14팀) - 연구공간 제공(가동률 81%, 4,599명 이용), 무료 온라인교육 23개 과정 운영

○ 2011년도

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책임자	예산 검토 결과		예산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성과
				중복·낭비 검토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시립교향악단	공원음악 산책	‘음악’과 ‘가족’을 테마로, 매월 다른 주제를 부여하고, 연주단체별 주제에 따른 연주 레퍼토리 구성,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황호연	〃	- 클래식음악 저변확대노력 - 서울의 다양한 공간활용을 통해 다양한 공연기획 및 대관료 절감	154	15,630명
	우리아이 첫콘서트	생애 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연장 출입에 제한이있는 미취학 아동(7세 이하)를 대상으로 올바른 예술교육을 체험케 하여 공연예절 숙지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장보라	〃	-미취학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제공 -미래잠재고객 개발	17	2,450명
서울문화재단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양성 시스템구축	-사업기간:1월~11월 -창의교육 전문 연구자 그룹 조직 및 운영 -예술교육 실행자 그룹 양성을 위한 전문 양성 시스템 구축	임미혜	〃	-신규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및 양성 시스템 구축	250	-‘서울창의예술학교’ 통합브랜드 개발 -Cop, 인턴TA 제도 시범운영 -창의예술교육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진행 -재단 고유 미적체험및통합예술교육 관련 교재 개발
	서울형 문화기업 육성지원	-사업기간:1월~12월 -서울문화기업 발굴, 공모지원 -문화예술 서울형 기업 아카데미 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및 아트벤처 컨설팅 제공	서동진	〃	-서울문화기업 발굴,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기여	300	-서울문화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창업팩토리 총 2기 운영, 76명 첨여 63명 수료)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우수사업모델 육성지원 (멘토링 지원 18팀, 창업준비 지원 13팀)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창의문화 연구센터 운영	-사업기간:1월~12월 -국내 및 해외 문화정책 동향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문화정책기반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김해보	〃	-문화시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위한 기초 과제 연구 및 문화통계, 아카이브 구축	180	-정책과제 연구 2건 ․ 재단 비전고 전략 ․ 조직재설계를 위한 직무분석및인력운영 효율화방안 -정책과제 연계 연구지원 ․ 예술지원체계 개선, 창작공간 신운영모델 개발, 서울축제현황 조사, 구의취수장 재활용방안, 인력운영제도 개선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및 시도문화재단대표자 회의 발족 -정책세미나 개최(6회) -현장 예술인 참여 창작공간 신운영모델 연구

○ 2010년도

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책임자	예산 검토 결과		예산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성과
				중복·낭비 검토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세종문화회관	고객편의 공간운영 사업	- 광화문주변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 등에 따라 식음료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문화 사업 팀장	예산편성절차 준수	- 세종문화회관 세종 아띠 내 cafe 개발 및 런칭 컨설팅 용역계약 실시 - 외식’도 문화의 큰 축으로써 문화적유대감 강화에 도움	98	2010년 35,490천원 2011년 104,537천원 2012년 642,670천원 2013년 376,621천원 (9월말 현재)
	남산국악당 어버이날 특별공연	일시:10.5.7~5.8(2회) 내용:민요,무용,타악 기악반주	공연장 운영 팀장	〃	자체검토	18	수입 : 7,148천원 관객수 : 583명
	남산국악당 스승의날 특별공연	일시:10.5.14(2회) 내용:관현악,판소리	공연장 운영 팀장	〃	자체검토	18	수입:6,625천원 관객수:656명
	남산국악당 사랑채음악회(별빛달빛콘서트)	일시:10.8.2~6(5회) 내용:퓨전국악콘서트 +막걸리 시음	공연장 운영 팀장	〃	자체검토	25	수입:1,141천원 관객수:1,141명
시립교향악단	오박사의 재미있는 클래식	박물관 이용 시민 및 인근 직상인을 대상으로 해설과 강의가 있는 음악 향유기회 제공	장보라	〃	- 다양한 관객층발굴을 통해 시민고객의 만족도 제고 - 클래식음악 저변확대노력	3	3,969명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 정보센터건립	-사업기간: 1월~12월 -건립운영위 운영 및 현지답사 -센터건립 준비제반활동	김필국	〃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 문화교류 및국제교류의 교두보 확보	400	-현지답사 및 조사분석(기반시설 및 관련법) -건립위원회 운영 : 총 4회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완료

○ 2009년도

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책임자	예산 검토 결과		예산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성과
				중복·낭비 검토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시립교향악단	희망드림 콘서트	자선음악회로 공연수입을을 사회 복지단체에 기부,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있는 음악회 개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		〃		72	10,899명
	음악이야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장으로 초청하여 예술감독의 직접해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 및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시향 미래잠재고객 개발		〃		77	9,455명
서울문화재단	대학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1월~12월 -대학로 창작연습실조성 -대학로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운영 -대학로 문화활성화 기반구축	서명구	〃	-대학로 지속가능 문화활성화 역량을 보유위한 우수 컨텐츠 육성․자생력 강화지원	1,000	-대학로연습실Ⅱ 개관 -대학로 우수작품 공모지원: 4개단체 -대학로문화활성화 기반구축: 협력사업 4개 추진 서울실크로드연극제(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무용대상(한국무용협회), 2010 씨어터올림픽스 준비사무국운영((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학로조사연구사업((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 예술교육 우수기관 교류사업	-사업기간: 1월~12월 -뉴욕 링킨센터 교류사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협력사업 운영	임미혜	〃	-해외 우수 문화예술교육기관 교류강화를 통한 미적체험교육 전략 개발	200	-링컨센터예술교육센터(LCI)와 MOU 체결 -2010 SEW 개최 및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협력(MOU 체결기념식 및 기타 유네스코 국제대회 관련 협의 완료)
	교육공연을 통한 창의문화예술교육	-사업기간: 1월~12월 -교육전문공연 기획 및 운영 -시즌별, 대상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임미혜	〃	-공연과 연계된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제시, 문화예술교육전문공연장 우수모델 개발 및 사례 제공으로 창의적 서울시민 양성에 기여	500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3개 작품 연계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4관객 프로덕션 ‘The Blue’ 연계프로그램(60명 참여) ․ 김윤진 댄스컴퍼니 연계프로그램(60명 참여) ․ 장기하와 얼굴들 ‘정말, 별일없었는지’ 연계프로그램 (120명 참여) - 공연연계 교육 실행결과를 매뉴얼로 제작 발간
	창의교육센터개관식 및 홍보운영	-사업기간: 1월~12월 -창의문화예술교육센터 개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임미혜	〃	-문화예술교육센터 개관 홍보,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모델제시, 전파	150	-서울시 창작공간 비전선포 및 남산예술센터 개관행사 ․ 참여인사 : 서울시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 480여명 ․ 언론홍보: 방송 및 지면, 온라인 언론보도 총 33건 -남산예술센터 홈페이지 제작․운영 ․ 가입회원수 : 2,980명(년말기준) ․ 웹어워드 코리아 2009 대상 수상 ․ 웹어워드 코리아 수상작 인증마크 사용 (1년)
	겨울빛축제개최	-사업기간: 12월 개최 -겨울빛축제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김보름	〃	-‘빛’을 주제로 한 축제 정례화로서울 대표 문화상품 개발	1,500	- 2년 연속 “빛과 예술”을 테마로 축제프로그램을 제작․운영, 정례화된 축제컨텐츠 구축기반 마련 - 경관조명형 빛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본행사(9건): 미디어파사드(세종문화회관, KT빌딩), 프랙탈거북선, 빛의 방, 미디어타워, TV타워, TV로드, 일루미네이션, 스케이트장 일루미네이션 -연계행사 (5건): 서울광장(겨울이야기, 디자인수도서울이야기, 희망2010), 청계광장(그린산타&해피뉴이어, 더라이트)
	2009완공사업 문화행사추진	-사업기간: 1월~12월 -준공사업별 문화행사 기획, 홍보, 연계프로그램 기획	조동희	〃	-2009년 준공예정인 문화예술공간의 준공행사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참여형 행사기획	1,000	-창작공간 준공기념행사: 금천, 신당, 연희, 문래 4개 공간 개관식 수행(관람객 3천여명) -광화문광장준공기념특별사진전 개최 -노을공원 개장 기념행사 개최(관람객 4,500명) -SDO 문화행사: 서울거리아티스트 공연 40개팀 참가 - 한강비치미니콘서트: 총 40회 공연(관람객1 ,000명)

(3) (최근5년간, 연도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소관 투자·출연기관 사업간 유사중복사업여부, 예산낭비사업여부, 필요성및타당성검토 등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 (2)번 질의 답변자료 참조

(4) 서울문화재단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것에 대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서울문화재단의 검토 의견(서울디자인재단 및 서울관광마케팅(주) 제외)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등 3개의 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각의 법인의 설립 목적과 수행사업이 달라 (재)서울문화재단이 다른 재단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재)서울문화재단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시민의 문화향수 를 위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은 교향악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악연주분야에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담당하며,

- (재)세종문화회관은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며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와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활동 위주의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또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규칙』에 의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업무로 정해져 있어, 이를 서울문화재단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2133-2527	주무관	최옥경 박영준 김유정
	서울디자인재단	담 당 팀 장	이계정
	☎3705-0062	책 임	이소미
	작 성 일 :2013. 10.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1)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3) (최근3년간, 연도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4) (최근3년간, 연도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위반 실태조사 결과

(1)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제도 개요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 내   용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로 서울시는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투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 처장의 업무추진비가 대상임.

○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월1회, 매월10일이내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2)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공통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 업무처리기준(서울시 행정정보공표 기준) : 월1회, 매월 10일 이내, 출연기관이 공표한 정보를 홈페이지 링크

○ 시립교향악단

- 법적근거 :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정보공개내규」(제정 2009.12.3)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업무처리기준

․ 2010~2012.3 : 상기 내규에 의거 연간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

․ 2012.4~현재 : 2012 반부패청렴시책 평가지표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의 월별 건별 홈페이지 공개’가 포함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 중

○ 서울디자인재단

- 추진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2013년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대표이사방침-227, 2013.2.21)

- 업무처리기준

․공개 대상 : 재단 업무추진비 사용자 전원(대표이사, 경영단장, DDP 본부장 및 팀장 총 19명)

․공개 내용 : 집행 건별 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 방법 상세 기재

․공개 시기 : 매월 10일까지 공개

(3) (최근3년간, 연도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 각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

(4) (최근3년간, 연도별, 기관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위반 실태조사 결과

○ 위반내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2133-2527	주무관	최옥경 박영준 김유정
	서울디자인재단 (경 영 팀)	담 당 팀 장	전 상 희
	☎ 3705-0094	책 임	황 현 아
	작 성 일 :2013. 10.

5. 서울시 축제·행사·대회 개최

(1) (최근5년간, 연도별, 국내·국제구분, 축제·행사·대회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축제·행사·대회 개최 현황

- 회계연도, 국내·국제구분, 축제·행사·대회명, 축제·행사·대회개요, 참석예상인원, 참석인원,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세출증감액, 세출증감사유, 유사·중복사업여부검토결과, 예산낭비사업여부검토결과

(2)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축제·행사·대회 개최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및 예산낭비사업 여부 검토, 사전타당성검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심사·승인·평가 절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1) 최근 3년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축제, 행사, 대회 개최 현황

○ 붙임 5-1 참조

(2)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축제·행사·대회 개최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및 예산낭비사업 여부 검토, 사전타당성검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심사·승인·평가 절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축제▪행사성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요구의 타당성 및 행사의 유사 중복성 여부 검토,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심사대상 : 행사성 2억원 이상 요구사업(5억이상은 투자심사 대상)

-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소위를 구성, 사업 심사

※  행사성 사업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시설물·구조물 등을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국가주관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 특히, “축제”의 경우 축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13년도부터 “축제 사전타당성 심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 심사대상 : ‘14년 서울시 자체(지원) 5억원이상 편성사업

․하이서울페스티벌, 연등축제, 서울등축제, 서울 문화의 밤 등 10(‘13년)

- 심사방법 : 서울시 축제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내) 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절차 : 수요조사 → 심사의뢰(해당부서) → 심의 → 해당부서 및 예산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문환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영준
	☎2133-2519	담 당 자	최경화
	작 성 일	2013. 10

6. 하이서울페스티벌

(1)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하이서울페스티벌 (최근3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3) (2011~2013년, 연도별)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치구 및 민간단체 참여 계획·성과

(4) (2011~2013년, 연도별) 하이서울페스티벌 경쟁력 확보 계획·성과

(5) (2011~2013년, 연도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및 축소 관련 타당성검토서류 일체

(6) (2011~2013년, 연도별) 하이서울페스티벌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일체

(7) (향후)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글로벌 경연대회 개최 관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검토의견

(1)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요 및 추진경위(2003-2013)

구분	1회(2003년)	2회(2004년)	3회(2005년)	4회(2006년)	5회(2007년)
날 짜	5.24(토)~5.25(일)	5.1(토)~5.9(일)	4.30(토)~5.5(목)	5.4(목)~5.7(일)	4.27(금)~5.6(일)
기 간	2일간	9일간	6일간	4일간	10일간
		일본 Golden Week,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5/1~5) 연계 개최
테 마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Open your Seoul)	새롭게! 재밌게! 신나게! (Refreshing Exciting Dynamic)	서울마니아 Green	서울마니아 서울人 서울in	Miracle Seoul
주 최	Hi Seoul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Hi Seoul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Hi Seoul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 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참여인원	60만명	160만명	202만명	130만명	445만명
소요예산	13억원	15억원	10억원	15억원	37억8천6백만원
구 성	110개 프로그램	22개 프로그램	38개 프로그램	26개 프로그램	47개프로그램
장소	시청앞, 태평로	서울광장, 태평로	서울광장, 태평로	서울광장, 태평로	한강시민공원, 북촌, 서울광장 등

구분		1회(2003년)	2회(2004년)	3회(2005년)	4회(2006년)	5회(2007년)
주 요 행사내용	메인행사	젊은중심 콘서트 가족중심 콘서트 시민퍼레이드 SBS 특집프로그램 시민걷기대회	백야한류축제 (패션쇼, 콘서트) 빛의축제(PIGI Show) 시민화합줄다리기 시민퍼레이드 지구촌한마당 국악대축제 상암락페스티벌 시민걷기대회 불꽃놀이(시청앞)	전야제(조용필콘서트) 빛의축제(PIGI Show) 테마별 메인무대공연 -세계의 리듬 5+6 -뮤지컬 갈라 쇼 -컴퓨터프로게임 쇼 -국악 한마당 -다이나믹 서울 지구촌한마당 푸른서울 우리들 세상 청계천 미리보기 8도 대동민속놀이 그랜드 퍼레이드 불꽃놀이(시청앞)	전야제(한류콘서트) 서울도성밟기, 잇기 테마별 메인무대공연 -오! 해피 뮤지컬 -지구촌 카니발 -콘서트 대한민국 지구촌 한마당 앙카라의 날 푸른서울 우리들 세상 시민걷기대회 시민화합줄다리기 8도 대동민속놀이 그랜드 퍼레이드 불꽃놀이(남산, 시청)	전야제(한류콘서트) 테마별 메인무대공연 -오! 해피 뮤지컬 -국악과 Bboy -넌버벌퍼포먼스 지구촌 한마당, 한강줄타기대회 8도대동민속놀이, 정조반차도재현, 아리수미라클물축제, 미라클수중다리건너기, 북촌조선시대체험, 서울역사퍼레이드, 서울월드DJ페스티벌, 폐막제(시립교향악단)
	부대행사	시민공모 프로그램 지구촌한마당, 국악축제, 희망시장, 문자행위예술 이색한마당, 청소년 한마당, 어머니합창 청도소싸움, 시낭송, 미디어 아트, 외국인 마라톤대회 거리음식축제 등	시민공모 프로그램 명동댄스페스티벌 Hi Seoul 공연예술제 여성마라톤대회 행복나눔장터, 팔씨름대회 문자행위예술, 그랜드 세일 서울사랑음식축제 등	시민공모 프로그램 댄스 마니아 인 서울 서울5일장, 고궁축제 여성마라톤대회 8도 차문화 잔치 그랜드 세일 어린이 백일장 서울매직페스티벌 서울사랑음식축제 등	시민공모 프로그램 청계천연등놀이행사 고궁축제, 국악축제, 어린이백일장 서울3일장, 서울연극제, 그랜드 세일 서울매직페스티벌 서울사랑음식축제 등	서울도성밟기, 어린이난장, 열기구탑승체험, 불꽃놀이(여의도,시청) 서울시민걷기대회, 유토피아,소망띄우기, 시민스타탄생, 8도대동민속놀이, 서울사랑음식축제 등

구분	6회(2008년-봄)	6회(2008년-여름)	6회(2008년-가을)	6회(2008년-겨울)	7회(2009년)
날 짜	5.3(토)~5.11(일)	8.9(토)~8.17(일)	10.3(금)~10.25(토)	12.19(금)~‘09.1.18(일)	5.2(금)~5.10(일)
기 간	9일간(전야제 포함)	9일간	23일간	31일간	9일간
테 마	궁(宮) (서울의 봄, 궁에서 피다)	한강 (서울 여름에 빠지다)	공연예술 (축제속의 축제)	빛 (순백의 서울)	궁(宮) (서울의 봄, 희망으로 피다)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 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참여인원	145만명	109만명	584만명	261만명	181만명
소요예산	전체 약 101.9억원				30억원
	36.7억원	30.2억원	14.7억원	20.3억원
구 성	15개 프로그램	16 프로그램	시,자치구,민간 71개축제연계	13개 설치물	33개 프로그램
장소	서울광장, 청계천, 5대궁궐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창덕궁,창경궁)	여의도 한강공원, 선유도 공원, 서울광장 등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청계광장, 청계천,태평로,독림문,세종문화회관,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청계천, 5대궁궐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창덕궁,창경궁)

구분	6회(2008년-봄)	6회(2008년-여름)	6회(2008년-가을)		6회(2008년-겨울)		7회(2009년)
주요 행사내용	만민대로락 세종,용상에 오르다 미디어아트,전통을 깨우다 퓨전,아름다움으로 만개하다 덕수궁 가족음악회 고궁음악회 왕!민심을 살피다 고궁뮤지컬 명성황후 궁궐의 일상 천년만세 열린궁전 상상공작소 5월의 궁 팔색무도회 청계자유락	거리공연 Jazz in the Sun 한강 환타지쇼 몬스터발레 Voice of the River Mix it up! Dance DJ 제1회 한강버드맨대회 한강퍼레이드 워터파크 하늘조각체험전 물위의 오케스트라 로맨틱 가든 나의 신기한 서울 한강카누축제		개막식 Festival in Festival -Eco-Fun 패션쇼 -하이서울 콘서트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서울세계무용축제 2008 쇼케이스 -하이서울 인디페스티벌 -서울드럼페스티벌 2009 쇼케이스 폐막식 축제정보센터 게릴라 홍보단 -축제의 요청		점등식 행사 은백의 스크린 순백의 연못 -희망의 동심원 청계천 디지털스트림 소망트리 태평로 가로경관 청,적,황 삼색의 빛, -희망을 쏘다 약속의 빛기둥 별빛스톨 포토존		개막길놀이“꽃분홍길” 팔색놀이마당 팔색무도회 여러분콘서트 사랑의 동전밭 나의살던 서울은 여러분콘서트 꽃분홍나눔장터 세종대왕이야기 조선의 맛을 찾다 대한민국모단음악회 대한제국만국박람회 고궁뮤지컬 “대장금” 궁궐의 하루 배꽃향기바람에 날리고 하이서울페스티벌 워킹투어
특이사항								-시위대 불법시위(5.2)로 개막길놀이 “곷분홍길” 중단과 개막행사 취소

구분	8회(2010년)	9회(2011년)	10회(2012년)	11회(2013년)
날 짜	10.1(금)~10.10(일)	5.5(목)~5.10(화)	10.1(월)~10.7(일)	10.2(수)~10.6(일)
기 간	10일간(전야제 포함)	6일간	7일간	5일간
테 마	몸짓, 소통 (넌버벌 공연예술)	봄짓 (넌버벌 공연예술)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 (거리예술)	길에서 놀자 (거리예술)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 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조직위원회
참여인원	189만명	176만명	133만명	집계중
소요예산	35억원	15억원	28.56억원	16억원
구 성	25개 프로그램 (메인7,부대3,연계5)	28개 프로그램 (메인8,부대3,연계17)	6개분류 115개 프로그램 (특별3,공연65,협력4,참여9,연계31)	4개분류, 53개 프로그램
장소	한강공원 및 도심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전역	여의도 한강공원 및 도심(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주요공간(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도심을 연결하는 거리	좌동

구분	8회(2010년)	9회(2011년)	10회(2012년)	11회(2013년)
주요 행사내용	[메인프로그램] -전야제(아트불꽃쇼) -개막행사(오프닝갈라) -폐막행사(차없는 잠수교) -시민참여_오!여러분 -설치미술_오색찬란 -넌버벌 퍼포먼스 [부대프로그램] -국제넌버벌 퍼포먼스 포럼&미팅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푸드코트	[메인프로그램] -시민 1만명이 함께하는 서울 난장과 세계 거리극 퍼레이드 -세계 대표 넌버벌의 한강공원 상륙 -도심에 출현한 거리극 -예술이 흐르는 청계천 -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착한축제 -세상에서 가장 큰책 [부대프로그램] -영국템즈페스티벌 협력프로젝트 <세계의 강> -월드비전<세계시민교육관> -도시축제와 거리예술 국제컨퍼런스	[특별프로그램] -사전, 개막, 폐막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국내외 참가작 [기획프로그램] -밥상포럼 -10주년 기념 열린축제포럼 -아티스트 라운지 [협력프로그램] -나눔캠페인 -월드비전, 아름다운가게,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참여프로그램] -예술가 워크숍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마을공동체 공동제작 -축제연계프로그램 지원 -서울시 축제 통합홍보	[특별프로그램] -개막, 폐막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국내외 참가작 [기획프로그램] -시민예술공작단 -길동이 프로젝트 -설치미술 -나눔캠페인 [협력프로그램] -서울드럼페스티벌 -서울무도회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특이사항	-천안함 사태에 따라 5월 행사에서 10월로 연기	-축제예산 감액	-2011년 대비 자치구 등 연계예산 증액 -축제기간 중 싸이 콘서트 서울광장에서 진행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임기제(3년)예술감독 선임

(2) 하이서울페스티벌(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편성계획

ㅇ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액
프로그램 제작비	프로그램 제작비	1,181,835
	자원활동가 교육운영비	7,504
	회의 및 심사진행비	139
	간담회비	2,140
	회의비	1,200
	기타인건비 (전문스탭운영비)	99,036
	소 계	1,291,854
홍보비	언론홍보	612
	홍보마케팅 개발운영	29,961
	홍보/광고물제작	87,010
	홈페이지 운영	27,286
	평가 및 기록	32,173
	소 계	177,042
합 계		1,468,896

ㅇ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액
프로그램 제작비	프로그램 제작비	2,437,253
	자원활동가 교육운영비	10,000
	회의 및 심사진행비	2,000
	간담회비	5,000
	회의비	12,000
	기타인건비 (전문스탭운영비)	94,000
	소 계	2,560,253
홍보비	언론홍보	5,000
	홍보/광고물제작	195,747
	홈페이지 운영	60,000
	평가 및 기록	35,000
	소 계	295,747
합 계		2,856,000

ㅇ 하이서울페스티벌 2013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제작대행	1,244,000
	프로그램 자체제작	100,000
	자원활동가 교육 및 운영비	10,000
	회의 및 심사진행비	2,000
	간담회 비용	5,000
	언론홍보비	15,000
	홈페이지 운영	60,000
	평가 및 기록	40,000
	인건비	110,000
	소 계	1,586,000
사무관리비	기획 자문회의	6,000
	제작관련 심사수당	5,000
	홍보관련 심사수당	3,000
	소 계	14,000
합 계		1,600,000

○ 향후 편성계획 : ‘13년 편성내역과 동일 수준으로 ’14년 예산 편성예정

(3) 하이서울페스티벌(최근 3년간) 자치구 및 민간단체 참여성과

○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 직접참여 및 프로그램 연계, 홍보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참여

구분		참여 수	세부내용
민간단체	예술단체	47개	- 총 17개 해외단체 라 푸라 델 바우스, 데이비드 모레노, 쿠드 류드, NWSI, 인사이트 아츠, 카르나지 프로덕션, 파르페 앙코뉘, 이판, 중국 하남성 기예단, 카로마토, 이동형 가마, 스너프 퍼펫, 그랑드 페르손느, 말레뜨, 강가무룬, 찌아찌아 민속공연단, 엑스니일로 - 총 30개 해외예술단체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 ㈜피엠씨네트웍스, ㈜두비컴, 체험예술공간 꽃밭, 코끼리들이 웃는다, 목요일오후한시 , 노리단, 호모루덴스컴퍼니, 극단 몸꼴, 공작소 365,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임프로드바닥, 프로젝트 외, USD 현대무용단, 고재경, 마임공작소 판, 프로젝트 시공간, 스타컴퍼니, 동춘서커스, 현대인형극회, 늦봄, 양태석, 들소리, 파티스트릿, 극단 노래놀이, 아프리카 타악그룹 쿰바야, 안은미컴퍼니, 공연창작집단 뛰다, 열혈예술청년단, 연희집단 The 광대
	NGO 단체	3개	월드비전, 아름다운가게, 굿네이버스
	축제	15개	영국템즈페스티벌, 가든5페스티벌-아트캐슬展, 2011지구촌한마당, 서울거리아티스트, 2011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문화가 있는 놀이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서울연극제, 2011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1, 서울오픈아트페어2011, 제5회 월드DJ페스티벌, 전통뮤지컬‘미소’,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핸드메이드 아트마켓’, 2011서울우표전시회, 한강 서래섬 유채꽃축제, 2011년 미스 글로벌 뷰티퀸 세계 결선대회
	기타	1개	영국템즈페스티벌(영국문화원)

○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 마을공동체, 자치구 및 민간축제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참여

구분		참여 수	세부내용
민간단체	예술단체	61개	- 총 21개 해외단체 라 푸라 델 바우스, 제네릭 바푀, 스너프 퍼펫, 웨일리레인지올스타즈, 클레르, 얀 뢰르 무용단, 마카담 카니발, 콤플레 만당그, 르투라몽, 씨르코악티보, 트랑스 엑스프레스, 토르뇰 컴퍼니, 마리오 레비스, 오 울티모 모멘트, 블로피크 씨어터, 작사, 폴리글랏, 베르니세르, 안드레안느 티부토, 오나라상회, 뮤지카브라스 - 총 40개 해외예술단체 댄스씨어터창, 코끼리들이 웃는다, 예술무대산, 온앤오프무용단, 지니컴퍼니, 마린보이, 배낭속사람들, 한국거리예술센터, 극단서울괴담, (사)마당극패 우금치, 딴따라땐스홀, (주)노리단, 비주얼시어터컴퍼니꽃, 프로젝트 날다, 극단 몸꼴,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창작그룹 노니, 연희단거리패, 서울시 주거대책위원회, 일상예술창작센터(+20개 아티스트)
	NGO 단체	4개	월드비전, 아름다운가게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학교	2개	서울문화고등학교,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축제	28개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2, 2012물레아트페스티벌, 한국실험예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와우북페스티벌, 명동놀이마당, 서울세계무용축제, 대학로소극장축제, 가든거리극페스티벌, 제1회 세계거리춤축제, 썸데이페스타3rd-와글와글 협력마을 운동회, 그림과 사진으로 열어보는 “서울로 톡”, 2012 한글 문화 축제 : 세계 최대 인간 판본 몸 찍기, 2012 전국 청소년 최강댄스배틀, 2012 염상섭 문학제, 2012 서울세계차문화축제, 홍제천가을문화마당-홍제천생명의축제2, 과천한마당축제, 고양호수축제, 제5회 서울문화의 밤, 서울드럼페스티벌2012, 2012 한가위 국악한마당, 다문화축제, 201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명동국제거리극축제, 뷰티풀서울페스티벌2012, 우당탕탕 마을축제, 2012 한글주간
	기타	1개	영국템즈페스티벌(영국문화원)
자치구	마을 공동체	5개	성미산 마을공동체, 종로구 마을공동체 ‘품애’, 구로구 주민, 서초구 주민, 꿈틀학교
	축제	9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한성백제문화제, 인사전통문화축제, 관악북페스티벌, 노량진 도심속바다축제, 노량진 도심속바다축제, 노원문화축제, 강동선사문화축제, 프랑스문화축제(점프구로)

○ 하이서울페스티벌 2013

구분		참여 수	세부내용
민간단체	예술단체	58개	- 총 9개 해외단체 보알라 프로젝트, 아쿠마 노 시루시, 크타, 아템포 씨르크, 스토커 씨어터, 룩 아모로스, 씨르크, 엑스니일로, 제네릭 바푀 총 49개 국내단체 디쓰리랩, 극단 몸꼴, 배낭속사람들, 체험예술공간 꽃밭, 프로젝트 외, 상상발전소, 마당극패 우금치, 극단 아리, 음악당 달다, 그리다 서울_사람 잇, 프로젝트 날다, 접촉즉흥집당 쌍방, 한국마인협의회, 고스트 크루, 갬블러 크루, 똥자루무용단, 예술불꽃화랑, 온앤오프 무용단, 서울괴담, 인형인, 훌, 극단 기차, 창작그룹 노니, 김찬수 마임컴퍼니, 근단 상상바람, 극단 마루한, 극단 하땅세, 극단 필통, 극단 해를보는마음, ㈜페르소나, 김광민 댄스프로젝트, 요요퍼포먼스그룹 요요현상, 비닐하우스, 돈키혼자, 아코, 잠자리 날아다니다, Imaginr, 슈퍼베ᄍᆞᆼ이, 소심한오ᄈᆞ들, 민트그린, 다운스트림, 레이디스, 달리, 최광문트리오, 더페인트, 차여울밴드, 크림, 투스토리
	NGO 단체	5개	월드비전, 아름다운 가게, 기아대책, 유니세프, 러빙핸즈
	장애시설	1개	동천의 집
	기타 시민 및 단체	30개	무지개민족문화보존동호회, 한울림섹소폰봉사단, 김태현, 네클밴드, 반해적단, 아이언바드, 양봉녀퓨전문화예술단, 우아미&뵈뵈, 이영명연주단, 장똘뱅이밴드, 조준, Pan&Syrinx Duo Ensemble, ZAMmy, 강현주단, 나라사랑댄스협회, 라벨라벨리댄스, 레드아이, 슈파키즈, 옥수역광장, 유형석, 은하예술단, 정설희, 하늘빛 의장대, TOPAZ, 하람꾼, 레미제라블, 거리문화기획chon, Koreayouth, 구로는예술대학, 더나눔플러스 봉사단, [엑스니일로 시민참가자 56명], [반입프로젝트 시민참가자 11명]
	축제	2개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드럼페스티벌
자치구	마을 공동체	4개	꿈틀학교, 꼼지락대안학교, 사단법인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 놀이터

(4) 하이서울페스티벌(최근 3년간) 경쟁력 확보계획 · 성과

○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12.3~11월)

- 서울시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및 서울 대표축제의 전망 제시

- 서울 대표축제를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거리축제’ 컨셉으로 추진

○ 서울축제연구 T/F 구성․운영(‘12.5~8월)

- 서울 축제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 축제 개선방안(안) 제시

○ 서울시 축제 개선계획 수립․시행(‘13.4~10월)

- 축제의 시민참여 활성화(축제 사전참여예약제 운영 등)

- 축제의 민간전문화(하이서울페스티벌 민간주도 추진 등)

- 축제의 통합관리화(축제사전타당성 심사제도 도입 등)

- 축제의 관광자원화(축제의 일시․장소 정례화 등)

(5) 하이서울페스티벌(최근 3년간) 개최 및 축소 관련 타당성검토 서류일체

○ 붙임 6-5 참조

(6) 하이서울페스티벌(최근 3년간)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별도 송부

(7) (향후)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글로벌 경연대회 개최 관련 검토의견

○ 프로그램 진행방식, 소요예산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김동완
	☎2133-2578	주무관	노장현
	작 성 일 :2013. 10.

7. 서울등축제

(1) 서울등축제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서울등축제(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3) 현재까지 서울등축제 관련 입장 비교

서울시 vs 경상남도 vs 진주시 vs 청계천상인 등 이해당사자별

(4) 현재까지 서울등축제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서류 일체

(5) 현재까지 서울등축제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6)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7)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최근3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8) 서울등축제와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현재까지 연계추진실적 및 향후 연계추진계획

(9) 서울등축제와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연계를 통한 경상남도 진주시 민원해결 및 서울시 대표관광상품화에 따른 서울시 의견 및 향후 계획

(1) 2013 서울등축제 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사 개요

- 기 간 : 2013. 11. 1(금) ~ 11. 17(일) / 17일간

- 장 소 : 청계천(청계광장 ~ 삼일교 / 0.9km), 한빛광장

- 주 제 : 한성백제 천년의 꿈

- 구 성 : 서울시 주제燈 및 국내외 초청燈 전시,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09.11. : 2009 세계등축제 개최

- ‘10.11. : 2010 세계등축제 개최

- ‘11.11. : 2012 서울등축제 개최

- ‘13.3.29 : 2013 서울등축제 기본계획 수립

- ‘13.5.29 : 2013 서울등축제 행사대행용역 계약 체결(서울관광마케팅)

- ‘13.6월~9월 : 전통등 판매업체 모집 및 등제작 발주

- ‘13.10월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등 설치

- ‘13.11.1 ~ 17 : 2013 서울등축제 추진

(2) 서울등축제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예산편성계획

○ 최근 3년간 예산내역(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액	1,143	1,594	1,173

○ 향후 예산편성계획

- 2014년도 예산(안) : 988백만원     ※ 현재 내부검토 중으로 변동 가능

(3-1) (현재까지) 서울등축제 관련 입장 비교

①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최초로 특화시킨 독창적인 축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 등축제는 불교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에서 개최되는 보편적인 축제임(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 등)

○ 국내에도 제주, 청도, 공주, 영월, 화천, 인제, 강릉, 강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등축제 또는 등을 테마로 하는 전시를 하고 있음.

② 서울시가 한국방문의 해(2010~2012년)기간 동안 열기로 해놓고 말을 바꾸어 연례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가 서울등축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은 진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음

○ 서울등축제는 정원 대보름에 악귀를 막기위해 거리와 집집마다 형형 색색의 여러 등을 달아 밤에 불을 밝혔던 서울의 종로일대에서 행해졌던 ‘관등놀이’에서 착안하여 기획된 행사임

○ 또한, 서울등축제 최초 개최시 진주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거나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기로 진주시와 약속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는 2010년도에 ‘서울등축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모방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함('10.2.10)

③ 서울등축제는 등형태나 프로그램등이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진주시에서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 대부분은 서울에서 먼저 전시되었거나 같은 기관에서 제작하여 양 축제에 전시된 것임

○ 수년간 양축제에 전시된 수천개의 등 중 진주시가 모방이라고 주장 하는 등은 11개임, 이중 5개는 서울시가 먼저 전시, 같은기관에서 제작전시한 등이 2개, 보편적인 소재의 등이 4개임

④ 서울등축제 때문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쇠퇴하고 지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서울등축제 개최 이후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람객 수는 증가함

- 관람객 수 : 250만(‘10년), 270만(’11년), 280만(‘12년), 270만(’13년)

※ ‘13년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람객 수는 27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하루가 줄어들고 태풍의 영향으로 1일 휴장한 것을 감안하면, 일일 평균 관광객은 증가함(진주시 발표)

○ 또한, 서울등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개최시기, 장소, 전시내용 등이 달라  관람수요가 겹치지 않음

○ 등축제는 10여개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진주시와 인접해 있는 지자체(청도군, 강진군, 순천시 등)의 등축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독 지리적으로 극과 극에 위치한 ‘서울등축제’에 대해서만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3-2)서울시, 경상남도, 진주시, 청계천상인 등 입장비교

○ 서울시와 진주시의 입장은 상기와 같으며,

○ 경상남도는 진주시의 입장과 같음(서울등축제 중단 재고 요청)

○ 청계천상인들은 진주시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중단 불가 입장.

오히려, 축제 기간·규모 등 확대 요청

(4) 서울등축제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 서류 일체 : 별도 송부

(5) 서울등축제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 붙임 7-5 참조(2013 서울등축제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6)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2013 연등축제 개요

- 개최기간 : 2013. 5.10(금) ~ 5.12(일) (3일간)

- 행사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종로 일원, 봉은사, 조계사 앞

- 행사주체 :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참가인원 : 26만명(행사참가자 5만, 관람시민 18만, 외국인관광객 3만)

- 주요내용 : 연등놀이, 등전시회, 제등행렬, 문화마당 등

○ 추진경위

- ’00년부터 현재까지 14회 시비보조금 및 행정지원(교통통제 등)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지원액	1	1.5	2	1.5	2.5	3.5	3.5	3.5	4.2	5	5	5	5	7

※ 연등축제 지원현황 : 총50.2억                                        (단위 : 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참여 확대방안 강구

- 서울대표 전통문화 축제로서 지속 추진

(7)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최근3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 연등축제 예산편성내역(2011 ~ 2013)

연도	예산편성내역(단위 : 천원)
2011	500,000
2012	500,000
2013	700,000
계	1,700,000

○ 향후 예산편성계획 : 2014년 500,000천원으로 편성 예정

(8) 서울등축제와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연계추진실적 및 향후 연계추진계획

○ ‘09 ~ ’11 : 불교(진각종), 거북선등, 캐릭터등, 용등 참여 (매년 8~10점 참가)

○ ‘11 ~ ’12 : 불교(천태종), 토끼등, 태극기등, 용등 참여 (매년 5점 참가)

※ 금년에는 진주시의 모방 논란이 된 불교관련 등 참여 제외

(9) 서울등축제와 석가탄신일 연등·관등행사 연계를 통한 경상남도, 진주시 민원해결 및 서울시 대표관광상품화에 따른 서울시의 의견 및 향후 계획

○ 서울등축제는 겨울철 관광비수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기획된 관광축제이며, 이미 여행사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진주시의 사실왜곡과 근거없는 주장 때문에 서울등축제를 중단한다면    그 동안 서울등축제를 사랑했던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시민,     청계천 상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그 간      진주시의 서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등에 대해 진주시의 사과가 필요하   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음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담당과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주시를 직접 찾아가   양 축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남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중재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양축제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진주시는 ‘일고의 검토가치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함.

○ 더욱이 진주시에서 7억원이라는 예산까지 편성하여 서울시 비방홍보물을  제작, 전국에 배포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한 단체시위를 지원하고 있음.

○ 일방적으로 한 쪽의 축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양 축제가 서로  차별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며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 서울시는 양 축제의 상생방안을 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담당사무관	김 영 숙
	☎2133-2794	주무관	박 종 환
	작 성 일 : 2013.10

8. 외국인 관광객 서울시 방문 지역 및 시설

(1) (최근5년간 연도/나라/목적/시간대별) 외국인 관광객 서울시 방문 동향

(2) (최근5년간 연도별, 지역·시설·서비스별, 상위25개) 외국인 관광객 서울시 방문지역·방문시설·이용서비스 순위

- 순위, 방문지역·방문시설·이용서비스명, 방문지역·방문시설·이용서비스개요, 이용자수, 유료화내역, 이용시간

(3) (최근5년간 연도/자치구/사업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서울시 사업 추진 현황

(4) 방문시설·이용유료화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오전시간대 이용 확대 의견

(1) (최근5년간 연도/나라/목적/시간대별) 외국인 관광객 서울시 방문 동향

○ 시간대별 방문현황은 별도 집계·관리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방한외국인(명)		6,890,841	7,817,533	8,797,658	9,794,796	11,140,028
주요국가별	일 본	2,378,102	3,053,311	3,023,009	3,289,051	3,518,792
	중 국	1,167,891	1,342,317	1,875,157	2,220,196	2,836,892
	미 국	587,324	610,083	611,327	652,889	661,503
	대 만	335,224	380,628	406,352	428,208	548,233
	태 국	160,687	190,972	260,718	309,143	387,441
	홍 콩	160,325	215,769	228,582	280,849	360,027
	필리핀	276,710	271,962	297,452	332,258	331,346
서울시 방문율		74.5%	77.4%	80.3%	79.7%	82.5%
방한 목적		여가/위락(40%) 사업/전문활동(42%) 친지/친구방문(12%) 종교/순례(0.6%)	여가/위락(48%) 사업/전문활동(36%) 친지/친구방문(12%) 종교/순례(0.9%)	여가/위락(51%) 사업/전문활동(32%) 친지/친구방문(11%) 종교/순례(0.6%)	여가/위락(42%) 사업/전문활동(31%) 쇼핑(9%) 친지/친구방문(11%)	여가/위락(44%) 사업/전문활동(25%) 쇼핑(12%) 친지/친구방문(44%)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08~’12, 문화체육관광부)

(2)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시설

○ 연도별 주요 방한 외국인 관광방문지·시설 순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명동	명동	명동	명동	명동
2	동대문시장	고궁	고궁	동대문시장	동대문시장
3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고궁
4	고궁	남대문시장	남산/N서울타워	고궁	남대문시장
5	인사동	남산/N서울타워	남대문시장	남산/N서울타워	남산/N서울타워
6	박물관/기념관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
7	남산/N서울타워	롯데월드	롯데월드	박물관/기념관	롯데월드
8	이태원	박물관/기념관	박물관/기념관	롯데월드	박물관/기념관
9	롯데월드	코엑스	코엑스	청계천/광화문	이태원
10	코엑스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신촌/홍대주변
11	청계천	청계천	청계천	신촌/홍대주변	한강/유람선
12	한강/유람선	신촌	한강/유람선	코엑스	청계천/광화문
13	신촌	여의도/63빌딩	여의도/63빌딩	한강/유람선	여의도/63빌딩
14	여의도/63빌딩	한강/유람선	신촌	여의도/63빌딩	코엑스
15	강남	강남	강남	DMC/월드컵경기장	한옥마을
16	정동극장/난타	정동극장/난타	압구정동	강남	북촌
17	청와대	청와대	홍익대	압구정동	가로수길
18	서울시청	압구정	정동극장/난타	가로수길	청담동
19	홍익대	종묘	이대	한옥마을	DMC/월드컵경기장
20	이화여대	올림픽공원	삼청동	청와대	강남
21	압구정	대학로	용산	삼청동	압구정동
22	잠실	삼청동	청와대	이화여대
23	올림픽공원	서울시청	올림픽공원	용산
24	워커힐	잠실	서울시청	서울시청
25	삼청동	용산	신사동	홍익대

* 출처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08~’12,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방한 외국인 관광방문지·시설 이용서비스(이용자·이용시간 등, 12년 기준)

구분	방문지/시설	이용서비스	이용자수		유료화	이용시간
1	명동	쇼핑, 식도락	-		무료	-
2	동대문시장	쇼핑, 식도락	-		무료	-
3	고궁	고궁/유적지방문	경복궁	1,423,823	유료	09:00~18:30 ※ 11~2월 17시까지
			운현궁	21,960	유료	09:00~19:00 ※ 11~3월 18시까지
			종 묘	217,862	유료	09:00~17:30 ※ 3~9월 18시까지
			창경궁	39,634	유료	09:00~18:00 ※ 4~10월 17:30까지
			창덕궁	587,397	유료	09:00~18:30 ※11~3월 17:30까지 12~2월 18:00까지
			경희궁	-	무료	09:00~18:00
			덕수궁	167,739	유료	09:00~21:00
4	남대문시장	쇼핑, 식도락	-		무료	-
5	남산/N서울타워	박물관,전시관	-		유/무료	10:00~23:00(전망대)
6	인사동	쇼핑, 식도락	-		무료	-
7	롯데월드	유흥/오락	537,869		유료	09:30~23:00
8	박물관/기념관	박물관,전시관	서울역사박물관	24,374	유료	09:00~20:00 11~2월 주말17:00
			서울시립미술관	-	유료	10:00~20:00 ※ 3~10월 주말19:00 11~2월 주말18:00
			국립중앙박물관	173,354	유료	09:00~18:00 ※수·토요일 21:00까지 일요일·공휴일 19:00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62,831	유료	09:30~18:00
9	이태원	쇼핑, 식도락	-		무료	-
10	신촌/홍대주변	쇼핑, 식도락	-		무료	-
11	한강/유람선	유흥/오락	-		유/무료	10:00~23:40(유람선)
12	청계천/광화문	고궁/유적지방문	-		유/무료	09:00~21:00(청계천)
13	여의도/63빌딩	유흥/오락	-		유/무료	※ 시설별 상이
14	코엑스	쇼핑, 식도락, 회의	-		무료	-
15	남산골한옥마을	고궁/유적지방문	393,071		유료	09:00~21:00 ※ 11~3월 20:00까지
16	북촌	고궁/유적지방문	-		무료	-
17	가로수길	쇼핑, 식도락	-		무료	-
18	청담동	쇼핑, 식도락	-		무료	-
19	DMC/월드컵경기장	유흥/오락	-		무료
20	강남	쇼핑, 식도락	-		무료	-
21	압구정동	쇼핑, 식도락	-		무료	-

(3) 최근5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추진 현황(2013년 기준)
				사업개요(내용)	예산액	이용자수
1	서울시	스토리텔링 사업	2013	·5대 대표지역 선정, 지역별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자치구(7) 연계 전지역 스토리발굴	3,742	-
2	〃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	·방한 관광상품 인증 및 지원 ※ 현재 6개 상품 인증 완료	1,900	-
3	〃	서울5대 관광특구 활성화	계속	·관광특구 : 용산, 중구(2), 종로, 송파 ·내용 : 축제 및 관광홍보물 지원, 안내표지판 설치 등	3,000	-
4	〃	바가지요금 근절 및 관광불편개선 대책	2012~	·쇼핑/음식점 가격표시 의무제 단속 강화 및 확대 ·노점상 가격표시제 계도/단속 ·택시, 콜밴 불법행위 기획단속 및 정보제공	60	-
5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 상품개발․운영	2012~	·서울-지방 주요명소 순환 유료셔틀버스운영 및 공동홍보 ※ 6개 지자체(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	170	604 (5.26~9월말)
6	〃	도보관광, 환승관광 활성화	계속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코스 운영, 신규 관광코스 개발	1,069	-
7	〃	대체숙박시설 확충·이용활성화	계속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참여 확대 지원(통합홍보예약사이트 구축 등)	451	-
8	〃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계속	·명동 종합관광정보센터 신설 추진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확대	5,670	230만여명
9	〃	디지털매체 활용 실시간 관광정보제공	계속	·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6) 개편 ·서울관광 홈페이지(5)개편	2,846	-
10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외국어 표기 표준화	계속	·민간광고 유치, 5대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자치구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지원(50개소)	749	-
11	〃	MICE산업 육성	계속	·국제회의 발굴, 지원금 지원 ※ 유치․홍보․개최단계 최대 2억원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활성화 ·MICE 해외 현지 특화 프로모션 ·서울컨벤션서포터즈 운영( 2,057명)	4,459	-
12	〃	의료관광활성화	계속	·외국인 대상 한방 진료체험 운영 ·의료관광 정보제공,홍보(온오프라인)	287	-
13	〃	한류관광활성화	계속	·한류콘텐츠 연계 체험형 관광명소 발굴 ·한류관광 온․오프라인 거점 및 민․관 네트워크 기반체계 마련	300	-
14	〃	서울썸머세일	계속	·쇼핑, 숙박, 음식, 공연 등 관광부문 다양한 세일행사	250	-
15	〃	서울등축제	계속	·국내․외 등(燈) 초청, 주제별 신규제작, 창작 등(燈) 전시 ·소망등, 소망리본 만들기 등	1,173	-
16	종로구	한옥체험살이 운영	계속	·한옥체험살이 운영자 모집/지원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건립/운영 - 예약/정보제공, 전통문화체험, 통역	48	-
17	종로구	古종로, 문화페스티벌	계속	·인사전통문화축제, 대학로소극장축제, 육의전체험축제, 궁중과사대부가의전통음식축제	700	내외국인 10만여명
18	중 구	중구의료관광상품 개발	2013	·4개 주제별(웨딩, 뷰티, 문화, 삶의질개선) 총 17개상품	15	-
19	성동구	K-Culture 콘서트	2012~	·한류문화 전파를 위한 콘서트	0.78	1,300여명
20	은평구	북한산 둘레길 지도 제작	2011	·제작부수 : 1천부(영/중)	13	-
21	마포구	관광홍보팸투어	2011~	·여행기자, 블로거,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 마포구의 매력있는 관광자원 홍보	3	50여명
22	강남구	강남셔틀관광버스 운영	2012~	·운행횟수 : 주7회, 1일 12회 ·운행코스 : 강남구 관내 주요관광지 21개 정류소 ·서비스장비 :다국어(한·영·일·중) 음성안내시스템 장착(20석) 등	-	755 (1~8월말)
23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계속	·일시/장소 : 9월중, 올림픽공원/석촌호수/풍납토성 등 ·내용 : 한성백제 국제학술세미나 백제고분제, 백제체험마을 등	500	50만명

(4) 외국인 관광객 방문시설‧서비스 유료화, 오전시간대 확대 의견

○ 외국인이 주로 찾는 명동, 인사동, 전통시장 등 관광명소는 유료 전환이 어려운 개방된 공간(쇼핑 등 다중이용구역)이며,

- 고궁, 문화유적지 또는 롯데월드/N서울타워 등 랜드마크 시설은 국가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이 주로 찾는 고궁, 박물관 등 국가(지방정부) 시설과 롯데월드, 63빌딩 등 민간시설은 현재 오전시간에도 개방‧운영되고 있어, 별도 시간 확대가 필요한 시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안 순 봉
	☎2133-2811	주무관	최 인 성
	작 성 일 : 2013. 10.

9. 외국인대상 서울시관광상품 송객수수료, 쇼핑강매 등 불법행위

1) 외국인대상 서울시관광상품 송객수수료, 쇼핑강매 등 불법행위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 기준

2) 제1항과 관련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제1항 관련 서울시 불법행위 적발 건별 조치내역(최근 5년간 연도별)

□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송객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등

국내법으로 재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중국정부에서 무료송객에 따른 저품질 관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유법(‘13.4.25 제정, ’13.10.1시행)을 시행하여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관광과 구체적 쇼핑장소 지정 금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정부에서도 쇼핑강매의 원천인 외국인 전용 기념품점을

금년 말까지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2133-2818	담당사무관	채효옥
		담당자	최용훈
	작 성 일 : 2013. 10.

10.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업소

1)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현황

2)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이용현황

3)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설치·운영·지도·점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4)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5)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건별)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관련 민원발생건별 조치 내역(미조치 포함)

(1)(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현황     ○ 2012년 도시민박업소 현황(12.31 기준) : 165개소 운영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종로구	10	동대문구	7	노원구	3	강서구	2	관악구	4
중구	17	중랑구	1	은평구	5	구로구	1	서초구	11
용산구	5	성북구	4	서대문구	5	금천구		강남구	14
성동구	3	강북구	2	마포구	45	영등포구	1	송파구	11
광진구	3	도봉구	3	양천구	4	동작구	1	강동구	3

○ 2013년 도시민박업소 현황(9월 기준) : 340개소 운영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종로구	13	동대문구	12	노원구	5	강서구	8	관악구	7
중구	32	중랑구	1	은평구	21	구로구	1	서초구	19
용산구	17	성북구	10	서대문구	8	금천구	1	강남구	21
성동구	3	강북구	4	마포구	83	영등포구	16	송파구	31
광진구	7	도봉구	4	양천구	8	동작구	4	강동구	4

※ 게스트하우스는 법적용어가 아님

(2)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도시민박업소 이용현황

○ 각 업소별 이용현황은 업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각 업소가 이용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현재 통계 파악이 어려움

(3) 도시민박업소 설치·운영·지도·점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도시민박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항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업무처리 기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별첨)

(4) 도시민박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 지도점검 실적 및 점검결과(각 구청별 점검)

연도별	지도점검 실적(횟수)	점검결과	비고
2012년	2회	이상없음	용산구 1회, 광진구 1회
2013년	6회	이상없음	용산구 1회, 광진구 1회, 강북구 1회, 금천구 1회, 동작구 1회, 강남구 1회

(5)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소 관련 민원발생건별 조치 내역

○ 민원발생내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달 경
	☎ 2133-2823	담당자	강 병 우
	작 성 일 : 2013. 10.

11. 관광 목적용 인력거

(1)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관내 「관광 목적용 인력거」도입·운영 사업 현황(정부및타기관사업포함)

(2) (최근5년간, 연도별, 운영구역별, 운영업체별) 서울시 관내 「관광 목적용 인력거」 도입·운영 현황

(3) (최근5년간, 연도별, 운영구역별, 운영업체별) 서울시 관내「관광 목적용 인력거」 사고발생 현황

(4)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관광 목적용 인력거」인·허가 실적

(5)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관광 목적용 인력거」불법행위 내역

(6) (최근5년간, 연도별, 운영구역별, 운영업체별) 서울시 관내 「관광 목적용 인력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

(7) (현재) 서울시 관내 「관광 목적용 인력거」 도입·운영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관광목적용 인력거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2133-2807	담당사무관	안순봉
		담당자	이영미
	작 성 일 : 2013. 10.

12. 서울드라마어워즈

(1)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현재까지) 서울드라마어워즈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3) 서울드라마어워즈 관련 내․외부 감사․조사․평가 결과보고서 일체

(1)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사개요

- 행사명 : 서울드라마어워즈(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 성  격 : TV 드라마 부문 국제시상식

- 주  최 : (사)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한국방송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KBS, MBC, SBS, EBS

- 사업비 : ’13년 1,070백만원(서울시 350, 국비 600, 기타 120)

❍ 추진경위

- 세계 각국의 드라마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드라마를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방송4사(KBS, MBC, SBS, EBS)의 합심으로 ’06년 최초 개최

- 서울시에서는 ’07년 제2회 행사부터 시비 지원

<지원목적>

• 한류의 중심 드라마를 매개로 축제·교류의 장을 마련으로 서울 이미지 마케팅 제고

• 드라마 강국 이미지 구축으로 지속적 한류가 가능한 문화콘텐츠 교류의 장 형성에 기여

<추진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서울드라마어워즈 시비지원 현황

연도	행사명	지원금액	행사일시	행사내용
2007	서울드라마어워즈 2007	500백만원	’07. 8. 26 ~ 8. 28	시상식, 축하연
2008	서울드라마어워즈 2008	500백만원	’08. 10. 3 ~ 10. 14	시상식, 축하연
2009	서울드라마어워즈 2009	500백만원	’09. 9. 4 ~ 9. 13	시상식, 축하연
2010	서울드라마어워즈 2010	1,000백만원	’10. 9. 1 ~ 9. 10	시상식, 축하연
2011	서울드라마어워즈 2011	500백만원	’11. 8.31 ~ 9. 4	시상식, 축하연
2012	서울드라마어워즈 2012	350백만원	’12. 8. 30 ~ 9. 1	시상식, 축하연
2013	서울드라마어워즈 2013	350백만원	’13. 8. 30 ~ 9. 5	시상식, 축하연

❍ 향후 추진계획 : ’14년 예산확보 현황(미편성)

- ’14년 영상산업 예산 편성 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산업 발전의 효과와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된 사업 삭감

(2) (현재까지) 서울드라마어워즈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별도 송부

(3) 서울드라마어워즈 관련 내․외부 감사․조사․평가 결과보고서 일체 : 별도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담당사무관	서 동 석
	☎2133-2593	주무관	전 보 아
	작 성 일 : 2013. 10

1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

(1) (시설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위탁시설포함) 현황

- 시설명, 준공일, 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좌석수, 수용인원, 위탁내역

(2) (최근5년간, 연도별, 시설별) 제1항 체육시설 이용 현황

- 시설명, 연도, 행사주최구분(공공/민간), 행사내용구분(체육경기/체육이외행사), 이용건, 이용일, 이용인원, 연간유지보수비, 연간대관수입, 연간대관수입 체납내역(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여부)

(3) 제1항 체육시설 대관 조건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1) (시설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위탁시설포함) 현황

○ 붙임 13-1 참조

(2) (최근5년간, 연도별, 시설별) 제1항 체육시설 이용 현황

○ 붙임 13-2 참조

(3) 제1항 체육시설 대관 조건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및 5조(사용허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사용허가)

▢  업무처리기준

○ 대관 처리절차

- 대관접수 → 대관심사 → 결과통보 → 사용허가 신청 → 추산액 납부 → 사용허가 → 행사 개최 → 사용료 정산 →세입조치

○ 업무처리기준(대관심사기준)

- 신청내용의 경기장 사용 적합성 여부 판단

□행사의 내용이 경기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는 제외

□잔디, 트랙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악영향을 주는 행사

□종전 이용 시 허가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규모에 맞지 않은 행사는 중복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승인을 배제 또는 제한

- 중복신청행사 우선순위

□1순위 : 국제경기, 대형행사(문화예술행사), 서울시 주최행사, 시․도 이상 아마추어대회

□2순위 : 공공행사, 체육경기, 장애인 행사, 문화예술행사(소규모)

□3순위 : 종교, 기업, 법인, 단체 등 일반행사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담당사무관	이창대
	☎2240-8750	주무관	방혜진
	작 성 일 :2013. 10.

14. 서울시 불법체육시설 현황

(1) (현재, 자치구별) 서울시 불법체육시설 현황

(2) (자치구별,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불법체육시설 적발 건별 조치 실적(미조치포함)

(3) 제2항 불법체육시설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4) (향후) 서울시 불법체육시설 조치계획

(1) (현재, 자치구별) 서울시 미인가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은 생활체육시설로서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연번	자치구	미인가 체육시설명	주 소	비 고 (이용인원:명)
1	노원구	송천배드민턴장	영축산근린공원	40
2	〃	월계배드민턴장	〃	70
3	〃	달샘배드민턴장	초안산근린공원	50
4	〃	백운배드민턴장	수락산도시자연공원	150
5	〃	광석배드민턴장	〃	40
6	〃	수락배드민턴장	〃	70
7	〃	석천배드민턴장	〃	20
8	〃	덕성여대배드민턴	〃	30
9	〃	태능배드민턴장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10	〃	청록배드민턴장	〃	-
11	〃	넓은마당배드민턴	〃	-
12	〃	폭포약수배드민턴	〃	20
13	〃	노불배드민턴장	〃	70
14	〃	정암배드민턴장	〃	50
15	은평구	장미배드민턴클럽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70
16	〃	덕산배드민턴클럽	봉산도시자연공원 내	50
17	〃	수색배드민턴클럽	〃	50
18	〃	앵봉배드민턴클럽	서오릉도시자연공원 내	130
19	〃	갈현배드민턴클럽	〃	80
20	〃	동산배드민턴클럽	갈현근린공원 내	150
21	마포구	원배드민턴클럽	산 11-65임 외 1필지	-
22	〃	성산배드민턴클럽	산 11-65임 외 1필지	-
23	〃	성원배드민턴클럽	산 11-64임	-
24	영등포구	게이트볼장	안양천(오목교~양화교 하단)	115
25	〃	족구장	안양천(오목교 하단)	28
26	〃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40
27	동작구	정금배드민턴장	동작동 산11-1
28	〃	학수배드민턴장	사당동 산22-1	-
29	〃	달마배드민턴장	흑석동 산61-24	-
30	〃	약수배드민턴장	상도동 산65-150	-
31	〃	장승배드민턴장	상도동 산65-41	-
32	〃	국사봉배드민턴장	상도동 산65	-
33	관악구	낙성대 배드민턴장	낙성대동 산51-1외2	300
34	〃	천지 배드민턴장	낙성대동 산4-9	80
35	〃	관호 배드민턴장	남현동 산57-13외1	80
36	〃	상록 배드민턴장	남현동 산62	53
37	〃	동심 배드민턴장	남현동 산104-2	30
38	〃	청동 배드민턴방	인헌동 산3-1	30
39	〃	장군봉 배드민턴장	서원동 산106-48	80
40	〃	신봉 배드민턴장	서원동 산170-136	56
41	〃	청룡 배드민턴장	청룡동 산175-36	80
42	〃	용호 배드민턴장	대학동 산29	40
43	〃	용화 배드민턴장	〃	50
44	〃	도덕 배드민턴장	대학동 산32-4	30
45	〃	애산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157-1	60
46	〃	청지 배드민턴장	〃	90
47	〃	한우물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57-13	34
48	〃	애산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61-1	40
49	〃	산정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63-60	30
50	〃	신일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61-1외2	80
51	〃	산우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61-1	250
52	〃	만년 배드민턴장	삼성동 산57-13	30
53	〃	난향 배드민턴장	난향동 산105-20	60
54	〃	신림 배드민턴장	미성동 197-5	40
55	〃	선우 배드민턴장	미성동 산117-25	100
56	〃	상록 배드민턴장	미성동 산124-49	40
57	〃	골프연습장	수도방위사령부	-
58	강동구	길풍배드민턴클럽	길동 산2 (구봉산)	140
59	〃	삼익배드민턴클럽	〃	34
60	〃	열린마당배드민턴클럽	〃	15
61	〃	한마음배드민턴클럽	암사동 산41-1 (고덕산)	300
62	〃	모닝배드민턴클럽	암사동 산12-1 (고덕산)	30
63	〃	원일배드민턴클럽	〃	100
64	〃	스마일배드민턴클럽	고덕동 산98-1 (고덕산)	35

(2) (자치구별,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불법체육시설 적발 건별 조치 실적(미조치포함)

연번	자치구	연도	적발된 미등록 체육시설명	조치내용(미조치포함)	비 고
1	서대문구	2013	중앙당구장	시정명령
2	구로구	2011	T＆J 휘트니스	경찰서 고발
			스카이당구장	경찰서 고발
		2012	바디포커스(헬스)	경찰서 고발
3	서초구	2009	리버스포랜드(체력단련장업)	무신고 영업 고발
			리버스포렉스(골프연습장업)	무신고 영업 고발
		2012	파인피트니스(체력단련장업)	무신고 영업 고발
4	강남구	2009	100일homegym	형사고발
		2010	앰휘트니스	형사고발
			스타칼리휘트니스	형사고발
			피지에이골프아카데미	형사고발
		2011	프라임휘트니스	형사고발
			스포파크	형사고발
			투엑스휘트니스,	형사고발
		2012	포레스트휘트니스.	형사고발
			아이러브요가	형사고발
			파인이스트	형사고발
		2013	바디랩 휘트니스	형사고발

(3) 제2항 불법체육시설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불법체육시설의 적발·조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0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18]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 [[시행일 2011.7.6]]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삭제 [2011.4.5] [[시행일 2011.7.6]]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향후) 서울시 불법체육시설 조치계획

○ 각 자치구 별로 세부계획 수립 후 불법체육시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신고절차 안내 및 적절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담당사무관	양성태
	☎2133-2695	주무관	이진성
	작 성 일 :2013. 10.

15.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1) (현재, 자치구별)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현황

(2) (자치구별,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적발 건별 조치 실적(미조치포함)

(3) 제2항 미등록공연장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4) (향후)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조치계획

(1) (현재, 자치구별)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현황

연번	자치구	미등록 공연장명	주 소
1	종로구	1m클래식 아트홀	동숭동 1-45
2	종로구	구 대학로 껌아트홀	동숭동 1-33번지 21C빌딩 5층 껌 아트홀
3	종로구	가든씨어터	동숭동 1-63 가든빌딩 4층
4	종로구	공간아울	동숭동 1-27 지하1층
5	종로구	극장 가자	동숭동 1-73 리트모빌딩 5층
6	종로구	극장 아시조	동숭동 1-50
7	종로구	꿈꾸는 공작소	혜화동 74-12
8	종로구	낙산씨어터	혜화동 201번지
9	종로구	노을소극장	동숭동 1-151
10	종로구	더굿씨어터	혜화동 185번지 중원빌딩 지하 2층
11	종로구	동숭무대소극장	혜화동 109-1 지하1층
12	종로구	두레홀 1관	동숭동 1-78번지 마로니빌딩 지하1층
13	종로구	두레홀 3관	동숭동 1-78번지 마로니 빌딩 지하
14	종로구	드림시어터(구 PMC소극장)	동숭동 1-48 3층
15	종로구	라이프씨어터	명륜2가 24-1
16	종로구	마당세실극장	동숭동 192-18 지하1층
17	종로구	마루채	명륜4가 62번지 공간 마루채
18	종로구	맛있는 극장	종로구혜화동109-4
19	종로구	메모리아트홀	동숭동 50-24 지하1층
20	종로구	문화공간아리	혜화동 10-18 지층
21	종로구	문화공간엘림홀	동숭동195-6
22	종로구	미라클씨어터 2관(구 우리네극장)	동숭동 1-145 대학빌딩
23	종로구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동숭동 1-133
24	종로구	미마지아트센터 풀빛극장	동숭동 1-133
25	종로구	배고파씨어터	동숭동 128-16 지하1
26	종로구	브로드웨이아트홀 1관	혜화동 185번지 중원빌딩 6층
27	종로구	브로드웨이아트홀 2관	혜화동 185번지 중원빌딩 6층
28	종로구	비너스홀	동숭동 1-93 지하
29	종로구	삼형제극장	동숭동 199-33 2층
30	종로구	설치극장정미소	동숭동 199-17 객석B/D 1층
31	종로구	성균소극장	명륜2가 149번지
32	종로구	세익스피어 극장	동숭동 1-147
33	종로구	소극장다르게놀자(구.손가락놀이극장)	동숭동 1-153 지하1
34	종로구	소울소극장	혜화동 188번지 지층
35	종로구	스카이씨어터	동숭동 1-48 6층
36	종로구	스튜디오 76	혜화동 180
37	종로구	시월소극장(구 배우세상소극장)	동숭동 1-47 연경빌딩
38	종로구	씨어터고리	명륜2가 21-23 한양빌딩 B1
39	종로구	씨어터바꿈꾸다	명륜2가 33번지 B1층
40	종로구	아름다운 극장	명륜2가 8-9
41	종로구	아츠플레이씨어터 1관	동숭동 1-58
42	종로구	연극사랑 솔나무극장	명륜4가 170-3 지하
43	종로구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혜화동 88-1
44	종로구	연진아트홀	동숭동 31-9
45	종로구	예술극장서울(구극공작소마방진)	명륜2가 93번지 두리빌딩 101호
46	종로구	오아시스극장	동숭동 1-133 드라마하우스 3층
47	종로구	올래홀(구 두레홀 2관)	동숭동 1-97
48	종로구	우석레퍼토리극장	동숭동 192-8
49	종로구	이데일리 대학로홀	동숭동 1-113
50	종로구	익스트림씨어터	동숭동 1-33 21세기빌딩 5층
51	종로구	인아소극장	명륜2가 21-10
52	종로구	지즐소극장(구 환희소극장)	명륜2가 8-16
53	종로구	키작은소나무	혜화동 37-1
54	종로구	탑아트홀	동숭동 50-20 탑아트홀
55	종로구	푸른달극장(구 청아소극장)	혜화동 195
56	종로구	풍기문란센터	명륜2가 160-2
57	종로구	하모니아트홀	동숭동 1-92 태원빌딩3층
58	종로구	한얼소극장	혜화동 70-1번지
59	종로구	해오름소극장 1관	명륜2가 13번지
60	종로구	해피씨어터 2관	동숭동 1-60 5층
61	종로구	호서아트홀(구 클막씨어터)	혜화동 143-2 유니로드빌딩 5층
62	종로구	홍사소극장	혜화동 64-1번지 홍사소극장
63	종로구	jk아트홀(구 샘아트홀)	동숭동 1-48 5층
64	종로구	SCAU대학로극장 (서울문화예술대학교대학로극장)	동숭동 1-149 유니굽 빌딩 지하
65	종로구	SH홀	동숭동 1-131 B1(마로니에유리빌딩지하1층)
66	종로구	디마떼오홀	동숭동 1-141

(2) (자치구별,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적발 건별 조치 실적(미조치포함)

자치구	연도	적발된 미등록 공연장명	조치내용(미조치포함)
공통	2009	해당사항 없음
	2010	″
	2011	″
	2012	″
	2013	″

(3) 제2항 미등록공연장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자치구

미등록공연장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공통

- 공연법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제43조(과태료)

- 공연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 (향후) 서울시 미등록공연장 조치계획

자치구	미등록공연장 조치계획
공통	- 종로구,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학로 미등록공연장에 대한 공연장 등록 여건 조성에 대한 협의 중 - 향후 미등록 공연장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2133-2531	주무관	김유정
	작 성 일 :2013. 10.

16. 서울시 관내 도서관

(1)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도서관별)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설치·운영 현황

- 연도, 자치구, 도서관명, 운영주최, 도서관예산편성액, 서울시지원금액, 예산집행액, 구입자료수, 자요구입액, 이용인원, 이용책수

(2)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설치·운영·서울시지원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3)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서울시지원금 (최근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4) (최근5년간) 서울시 관내 도서관 지원금 중단·축소 및 교육협력국->서울도서관 이관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5) (최근5년간) 서울시 도서관 활성화 계획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1)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도서관별)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설치·운영 현황

○ 붙임 16-1 참조

(2)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설치·운영·서울시지원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설치·운영

① 구립도서관

○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서울시지원 관련 법적근거

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②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업무처리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3) 서울시 관내 도서관 서울시지원금 (최근3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 붙임 16-3 참조

(4) (최근3년간) 서울시 관내 도서관 지원금 중단·축소 및 교육협력국->서울도서관 이관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도서관 지원금 중단 및 축소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3,600,000	4,500,000	4,391,160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501,518	570,000	619,960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600,000	600000	750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649,000) 1,298,000	(X825,600) 1651200	(X939,600) 1,879,200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4,177,000	4,177,000	4,177,000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690,000	675,000	387,000	‘13년에 전년대비 42.7% 삭감됨

○ 교육협력국->서울도서관 이관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붙임 16-4 참조

(5) (최근3년간) 서울시 도서관 활성화 계획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붙임 16-5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욱진
	☎2133-0227	주무관	김지안
	작 성 일 :2013. 10.

17. 미술 조형물

(1)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술 조형물 설치현황

: 회계연도, 자치구, 설치작품수, 설치비용, 훼손작품수, 훼손에따른복구비용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술 조형물 설치 및 관리(훼손)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3) (현재, 자치구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술 조형물 관리(훼손) 실태조사 및 조치 실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일체

(1)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술 조형물 설치현황

○ 붙임 17-1 참조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술 조형물 설치 및 관리(훼손)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미술작품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의무적 설치

※ 연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 총 바닥면적 중 주차장 기계실 등을 제외한 면적

○ 미술작품 가격 산출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 일반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제외대상 :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

□ 관리(훼손)와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

○ 관리범위

- 관리주체          : 건축물 소유주

- 지도․감독        : 구청장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및 제39조)

- 미술작품심의 운영 : 시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 관리방법 : 공공미술 포털에 등록 관리

- 작품 종류별 설치 현황(‘13년 10월 현재)

(단위 : 개)

계	조각	회화	미디어	공예	부조	기타
3,156	2,524	543	28	20	16	25

※ 기타 : 사진 10, 서예 11, 분수대 4

※ 시스템 등록 사항 : 조형물 위치, 규격, 작품가격 이미지, 점검결과 등

- 연도별 설치 현황(‘13년 10월 현재)

(단위 : 개)

계	‘95이전	‘96~‘99	‘00~‘03	‘04~‘07	‘08~‘11	‘12~‘13
3,156	38	745	670	954	675	74

※ 미술작품 의무 설치시기 : 1995. 7월 이후

○ 관리기준(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 점검(자치구)

- 위반사항조치 :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자치구)

〈개선과제 :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실   태

-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 된 경우에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 확보 곤란

○ 추진사항

- 법 개정 건의 (디자인기획담당관-3218, `09. 3. 21)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등의 경우 원상회복 하지 않을 시 벌칙조항을 두어 사후 관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위한 법 개정 건의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계류 중

(제출일 : ‘13. 5. 30)

·  미술작품 미설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리시의 노력

- 미술작품에 대해 철거, 분실 시 벌칙조항을 두도록 한 법 개정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 중.

(3) (현재, 자치구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술 조형물 관리(훼손) 실태조사 및 조치 실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일체

□ 미술작품 관리(훼손) 실태조사 및 조치실적(`12. 10월 ∼ 현재)

(단위 : 개)

자치구	작품 수	점검 작품 수			미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	자치구	전문가		계	철거	위치변경	낙서 및 탈색	물건적치	표지 석미설치	조명 훼손	부분 훼손	시정요구 (시정중)	시정완료
종로구	116	116	101	15		2	1		1					2	-
중구	206	197	177	20	9	8	7	1						8	-
용산구	82	81	75	6	1	4	4							4	-
성동구	65	65	64	1		1	1							1	-
광진구	57	57	54	3			-							-	-
동대문구	79	79	75	4		3				1	2			2	(물건적치)시정완료 (참조 : 붙임3-1)
중랑구	73	72	66	6	1	4	4							4	-
성북구	103	103	94	9		1			1					-	(낙서)시정완료 (참조 : 붙임3-2)
강북구	52	51	51	0	1									-	-
도봉구	86	86	86	0			-							-	-
노원구	95	95	93	2		1			1					1	-
은평구	80	80	62	18		2	1				1			2	-
서대문구	53	53	47	6		1			1					-	(낙서)시정완료 (참조 : 붙임3-3)
마포구	195	182	175	7	13	7		5			2			7	-
양천구	138	136	130	6	2									-	-
강서구	133	132	131	1	1	6	5					1		-	(철거, 조명)시정완료 (참조 : 붙임 3-4)
구로구	132	66	57	9	66	6	4		2					6	-
금천구	50	50	49	1		1	1							1	-
영등포구	224	215	203	12	9	11	11							11	-
동작구	26	22	22	0	4									-	-
관악구	47	44	41	3	3	2	1						1	2	-
서초구	297	285	267	18	12	8	8							8	-
강남구	348	103	99	14	245	8	6					2		7	일부시정(6개중 1) (참조 : 붙임 3-5)
송파구	195	107	92	15	88	3	2	1						3	-
강동구	95	79	71	8	16	1	1							1	-
계	3,027	2,556	2,382	184	471	80	57	7	6	1	5	3	1	70	10

	《자치구 실태점검 결과 분석》
○ 점검 대상(총 3,027개) - 점검시행 : 2,556개 - 미 점 검 : 471개 ○ 미점검(471개) 사유 - 강남, 송파구는 구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 부속작품 위주로 점검대상 조정 · 강남구 : 총 348건 중 103개 점검 · 송파구 : 총 195건 중 107개 점검 ※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다중이용 시설 - 기타사유 · 장소적 특수성(작품 설치 위치 불분명, 건축물 내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점검불가 등 ○ 미술작품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 고비용이 들고 작품 도색, 복구 등을 위해서는 원 작가와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건축주의 작품 정비에 소극적

□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일체 : 붙임 17-3 참조

□ 향후계획

○ ‘13년도 정기 점검 : 현재 점검 중(기간 : ‘13. 10. 10 ~ 11. 30)

○ 공공미술포털 사이트 기초자료(주소, 작품개요) 수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기 점검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후 시행 시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 조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진순
	☎2133-2716	주무관	김운기
	작 성 일 :2013. 10.

18. 고척동돔야구장조성

(1) 고척동돔야구장조성사업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현재까지) 고척동돔야구장조성사업 계획 변경 내역 및 사유

(3) (현재까지) 제2항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4) 고척동돔야구장조성사업 중앙·지방 투·융자심사 내역

-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사업개요, 투·융자심사결과, 투·융자심사경위, 타당성조사용역기관, 타당성조사용역금액, 타당성조사용역기간,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지표분석결과(B/C, 평균물가상승률및할인율등산정기준), 정책적효과, 사회적효과, (현재까지) 사업변경내역 및 사업변경에따른타당성조사결과변동내역

(5) 제4항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2012년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일체

(1) 고척동돔야구장조성사업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63-6호외 9필지

- 부지면적 : 57,261㎡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80,451㎡

․돔야구장(22,258석),수영장,헬스장,기념관,수익시설 등

- 공사기간 : 2009. 2 ~ 2015. 2

- 현 공정 : 지하주차장 터파기 중( 공정율 72% 2013. 9월말)

- 총사업비 : 2,481억원(교통대책 포함)

○ 추진 경위

- '07. 7. 26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계획(시장방침 제409호)

- '09. 8. 13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계획(시장방침 제376호)

․하프돔에서 완전돔으로 변경

- '10. 7. 16  서남권 돔 야구장 사업계획 변경(안)(시장방침 제274호)

․수익시설 설치 및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

․시설 운영관리주체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

- '10. 10. 8  돔 야구장 주변 주요교통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75호)

․지하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장 등 교통대책 수립

- ‘13. 08. 25 서남권 돔구장 사업계획변경 추진(시장방침 제233호)

․야구장기능개선, 공연시설 추가, 관람객편의시설 증진, 교통대책 추가 등

○ 추진계획

- 2013. 하반기 : 지하층 터파기

- 2014. 상반기 : 지하층 골조공사, 지붕판넬공사, 내부공사 등

- 2014. 하반기 : 관람석, 인조잔디 및 마감공사, 음향·조명공사, 부대토목공사 등

- 2015. 1~2  : 시운전 및 완료

(2) (현재까지)고척동돔야구장조성사업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연번	방침일	변경 내역 및 사유	비 고
1	‘07.07.26	기본계획(하프돔)
2	‘08.09.10	일괄입찰(턴키)결과 유찰로 인한 사업비 변경
3	‘09.08.13	완전돔으로 변경
4	‘10.07.16	수익시설 및 에너지 효율등급상향
5	‘10.10.08	교통개선대책 반영(지하2층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구일역 성능개선 등)
6	‘13.08.25	야구장기능개선,공연시설추가,관람객편의증진등

(3) (현재까지) 제2항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붙임 18-3 참조

(4) 고척동돔야구장조성사업 중앙·지방 투·융자심사 내역

○ 돔야구장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방 투·융자심사 대상임

○ 투·융자심사 내역

➀ 1차 심사

- 사 업 명 :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

- 사업금액 : 409억원

- 사업기간 : 2006.12~2010.03

- 사업개요 : 부지면적 57,261㎡

체육시설(야구장,수영장,헬스장) 16,879㎡ 가족공원(공원) 25,985㎡

- 투융자심사결과 : 조건부

- 투융자심사경위 : 2007.9.14(투자심사)

※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관 : 서울시립대학교부설산업경영연구소

· 용역금액 : 29.2백만원

·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 2007.2.20.~2007.5.22

· 타당성조사 결과 : 동대문야구장의 대체구장 건립 필요 및 서울시민의 문화체육 증진 측면에서 타당성 인정

· 경제성지표분석결과(B/C, 평균물가상승률및할인율등산정기준) : B/C 1.448, 연간 편익 및 비용은 불변가치로 산출, 서울시 투자심사기준에 따라 4.5%로 설정

· 정책적효과 : 문화체육시설이 취약한 구로구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함에 따른 지역 균형성 제고,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상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계획의 달성

· 사회적효과 : 서울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 동대문 대체야구장 건립으로 야구계 발전 도모

➁ 2차 심사

- 사 업 명 :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

- 사업금액 : 529억원

- 사업기간 : 2006.12~2010.06

- 사업개요 : 부지 57,261㎡

연면적 20,079㎡(야구장,수영장,헬스장,가족공원 등)

- 투융자심사결과 : 적정

- 투융자심사경위 : 2008.10.24(투자심사)

- 타당성조사 용역 : 해당없음

➂ 3차 심사

- 사 업 명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완전돔으로 변경)

- 사업금액 : 1,058억원

- 사업기간 : 2006.12~2011.12

- 사업개요 : 부지 57,261㎡

연면적 58,069㎡(야구장,수영장,헬스장,가족공원 등)

- 투융자심사결과 : 조건부

- 투융자심사경위 : 2009.7.27(투자심사)

※ 타당성 용역

· 용역기관 : 도시경영연구원

· 용역금액 : 12백만원

· 용역기간 : 2009.8.4.~2009.9.3

· 타당성조사 결과 : 지역주민의 소음 민원 예방, 시설의 활용 가치 증대 등 타당성 인정

· 경제성지표분석결과(B/C, 평균물가상승률및할인율등산정기준) :

B/C 1.794, 연간 편익 및 비용은 불변가치로 산출, 서울시 투자심사기준에 따라 4.5%로 설정

· 정책적효과 : 야구계의 염원 해소, 야구장 주변 소움 방지, 관람만족도 증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향유와 시설의 활용가치 극대화

· 사회적효과 : 한국 야구 국제적 위상 고양, 돔구장 건립에 따른 WBC(World Baseball Classic) 개최 가능

➃ 4차 심사

- 사 업 명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수익시설 설치)

- 사업금액 : 1,406억원

- 사업기간 : 2006.12~2012.12

- 사업개요 : 부지 57,261㎡

연면적 72,457㎡(야구장,수영장,가족공원,헬스장,수익시설 등)

- 투융자심사결과 : 조건부

- 투융자심사경위 : 2010.9.14(투자심사)

※ 타당성 용역

· 용역기관 : 도시경영연구원

· 용역금액 : 17.3백만원

· 용역기간 : 2010.4.27~2010.6.15

· 타당성조사 결과 : 재정보전 효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타당성 인정

· 경제성지표분석결과(B/C, 평균물가상승률및할인율등산정기준) :

B/C 1.72, 연간 편익 및 비용은 불변가치로 산출, 서울시 투자심사기준에 따라 4.5%로 설정

· 정책적효과 :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보존 효과

· 사회적효과 : 돔구장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람편익 증대

➄ 5차 심사

- 사업명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교통대책-지하2주차장 추가)

- 사업금액 : 1,584억원

- 사업기간 : 2006.12~2013.12

- 사업개요 : 부지57,261㎡

연면적 81,018㎡(야구장,수영장,가족공원,헬스장,수익시설 등)

- 투융자심사결과 : 적정

- 투융자심사경위 : 2011.4.1(투자심사)

※ 타당성 용역 : 해당없음

➅ 6차 심사

- 사업명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교통대책-보행자전용도로)

- 사업금액 : 1,972억원

- 사업기간 : 2006.12.~2013.12

- 사업개요 : 보행전용도로 6,800㎡, 연결통로 및 경사로2,900㎡

- 투융자심사결과 : 적정

- 투융자심사경위 : 2011.7.20.(투자심사)

※ 타당성 용역

· 용역기관 : ㈜동일기술공사

· 용역금액 : 21백만원

· 용역기간 : 2011.4.11~2011.7.9

· 타당성조사 결과 : 시민의 편리성, 야구장 이용자의 안전성 등 타당성 인정

· 경제성지표분석결과(B/C, 평균물가상승률및할인율등산정기준) : B/C Ratio는 1.38로 산출, 연간 편익 및 비용은 불변가치로 산출하였으며 할인율은 서울시 투자심사지침에 따라 4.5%로 설정

· 정책적효과 :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으로 교통혼잡 최소화 등 안전 확보와 돔구장의 원활한 기능수행, 관련법규 준수

· 사회적효과 : 보행자전용도로(보행광장)에서 상시 문화공간 활용 및 돔구장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관광자원 역할

○ (현재까지) 사업변경내역 및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결과 변동내역

연번	사업변경 내역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결과 변동내역
1	‘07.7.26 기본계획(하프돔)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2007.6)
2	‘08.9.10 일괄입찰(턴키)결과 유찰로 인한 사업비 변경	-
3	‘09.8.13 완전돔으로 변경	서남권 돔야구장 돔 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2009.9)
4	‘10.7.16 수익시설 및 에너지 효율등급상향	서남권 돔야구장내 수익시설(증축) 타당성 조사 및 검토(2010.10)
5	‘10.10.8 교통개선대책 반영(지하2층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등)	안양천길 보행자 전용도로(보행광장)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2011.7)
6	‘13.8.25 야구장기능개선,공연시설추가, 관람객편의증진 등	-

(5) 제4항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2012년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일체

○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 붙임 18-5-1 참조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붙임 18-5-2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담당사무관	양성태
	☎ 2133-2694	주무관	김병문
	작 성 일 : 2013. 10.

19. 청계천 다리 유구

(1) 청계천 다리 유구 문화재 발견부터 문화재지정, 보관 현황,

(발견부터 문화재지정, 보관까지)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제1항 청계천 다리 유구 문화재 보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3) 청계천 다리 유구 문화재 훼손여부 실태조사 실시 및 조치 실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일체

(1) 청계천 다리 유구 문화재 발견부터 문화재지정 현황, 보관현황, 경위 및 추진계획

□ 청계천 유구 발굴 경위

○ 2003. 2. 1~ 4.10       : 지표조사 실시(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2003. 4.17               : 문화재청에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 2003. 6.29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결정(문화재청)

○ 2003.12.11~2004.6.10 : 문화재청 허가 득하여 발굴조사

○ 2004. 3.12~ 8.12       : 청계천 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2004. 3.26               : 청계천 석재 해체․이전 결정(자문위원회)

○ 2004. 4.13               : 청계천 석재 해체․이전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 2004. 9.30~             : 중랑물재생센터 내 석재 이전 보관

□ 비지정 문화재 보관현황(유물 및 석재)

유물 내용	보관현황	보관수량	석재 내용	보관현황	보관수량
계		1,264점	계		1,407점
상평통보,철제솥 등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 보관	921점	수표기초석 등	중랑물재생센터	485점
엽전,도자기파편 등	청계천문화관 수장고 보관	343점	홍예 및 수문기초석	중랑물재생센터	922점

□ 추진계획

○ 비지정 문화재인 청계천석재는 청계천시민위원회(역사문화분과)가 발족되어 청계천 개선‧ 보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2014년 1월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석재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 청계천 다리 석재 문화재 보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8조」문화재위원회 설치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존․관리 방안을 결정함

○「문화재보호법 35조」허가사항

- 문화재의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업무처리기준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역사문화분과) 설치․운영

-「문화재보호법 8조」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존․관리 방안을 결정함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현상변경 심의 허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35조」에 의거 문화재의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소위원회 운영

-「문화재보호법 8조」에 의거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문화재청 제출하기전 사전검토 및 자문실시

(3) 청계천 다리 석재 훼손여부 실태조사 실시 및 조치 실적

□ 석재 보관현황

○ 중랑물재생센터에 보관 중인 석재는 총 1,407점으로 석재 주변에 울타리(EGI 휀스)를 설치하고 3D Grid로 촬영하여 석재별(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양안석축 잔여 석재 등 3구역으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전문가 실태조사 실시(3회)

○ 2011.12.12 : 제1차 문화재보존 전문가 현장자문 실시

○ 2012.  1. 3 : 제2차 건축구조 전문가 현장자문 실시

○ 2013. 4.  1 : 제3차 석재건축 전문가 현장자문 실시

□ 청계천 석재 주변 환경정비공사(8회)

○ 2006. 2.    : 석재 및 문화재전문가의 자문 받아 노천 보관 정비공사

○ 2006.10.    : 청계천 석재 잡초 제거 및 배수로 정비

○ 2007.10.    : 청계천 석재 EGI 휀스 1차 설치 및 석재별 식별번호 부여

○ 2008. 4.    : 청계천 석재 EGI 휀스 2차 설치 및 석재보관함 교체

○ 2009. 2.    : 청계천 석재 휀스, 라벨 재정비공사 및 안내판 설치

○ 2012. 4.27 : 파손된 EGI 휀스 교체 수리 및 제초 작업

○ 2013. 4.16 : 상반기 제초작업

○ 2013. 9.16 : 하반기 제초작업 및 안내판 교체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사무관	탁 기 주
	☎ 2133-2623	담당자	최 영 미
	작 성 일 : 2013. 10.

21. 삼청각 민간위탁

(1) 삼청각 민간위탁 개요, (현재까지) 민간위탁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계획

(2) (최근5년간, 연도별, 항목별) 삼청각 민간위탁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3) (최근5년간) 삼청각 민간위탁 관련 서류 일체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서류

-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보고서류

- 수탁기관 선정서류

- 민간위탁계약서

-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1) 삼청각 민간위탁 개요, (현재까지) 민간위탁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계획

□ 삼청각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삼청각 운영 민간위탁 사무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설내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위탁기간 : 2013.7.1 ~ 2015.6.30(2년)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 사업내용

- 문화사업 : 전통문화공연, 전통문화체험 및 강좌 운영 등

- 식음료 및 주차장 운영사업 : 한식당, 전통찻집 등 운영

- 조경,시설물,비품,장비 등 유지관리사업

❍ 조성경위

- 1999.12.11 : 화엄건설 성북구청에 단독주택 14동 건축허가 신청

- 2000. 1. 5  : 문화재로 보존검토 요청(성북구→서울시)

- 2000. 1.26  : 북악산숲과 한옥을 살리기위한 시민연대청원

(한옥아낌이모임 외11개단체)

- 2000. 6.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시계획과)

- 2001. 1.19  : 소유주와 토지교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 삼청각 민간위탁 현황(현재까지)

❍ `01.10.29 ~ `04.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운영

- 운영방식 : 전통공연부문 세종문화회관 운영, 식음료부문 프라자호텔 재위탁

❍ `05. 1.  6 ~ `05. 6.30 : 위탁운영 연장(6개월)

- 연장사유 : 민간위탁 수탁자 신청업체 부적격 사유로 기간연장

❍ `05. 7. 1 ~ `08.6.30 : (주)파라다이스 운영

- 계약방법 : 공모후 협상에 의한 계약

❍ `08. 7. 1 ~ `09.6.30 : (주)파라다이스 위탁운영 연장(1년)

- 연장사유 : 재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착공전,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공백문제 해결

❍′09.7.1~'11.6.30 : (재)세종문화회관 위탁(수의계약)

- 삼청각 위탁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3호, 2009.4.15.)

❍′11.7.1~'13.6.30 : (재)세종문화회관 재계약(2년기간연장)

- 삼청각 재위탁 운영계획(문화정책과-103775, 2011.5.12.)

❍′13.7.1~'15.6.30 : (재)세종문화회관 재계약(2년기간연장)

- 삼청각 재위탁 운영계획(문화정책과-103775, 2011.5.12.)

□ 향후 민간위탁계획

❍ 보존용재산 관리

- 삼청각은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가치, 역사적사료와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 경관에 대한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보존용재산)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임

❍ 전통문화공연의 다양화

- 평소 「자미(滋味))」,「별선(別選)」등 고품격 전통문화공연과 더불어 일반시민 및 단체외국관광객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을 기획 운영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한류관광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에겐 친근한 삼청각 이미지를 제고

❍ 협업 연계를 통한 전통문화공연의 퀄리티 향상

- (재)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운영30년의 노하우와 국악사업팀, 강사단원, 연습실활용 등 협업·연계를 통해 전통문화공연의 퀄리티 향상

(2) (최근5년간,연도별,항목별) 삼청각 민간위탁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삼청각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지출예산편성내역은 없으며, 매년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산식

┌ 토지 : (개별공시지가)성북동330-115외 3필지×(면적)10,064㎡×(대부요율)0.01

└ 건물 : (’09감정평가액)1,403,657,060원×(잔존가치율)×(대부요율)0.01

연도별	공유재산사용료 부과징수액	사용료내역(부가세 제외)			부가세	비고
		소계	토지	건물
2013	287,703,050	261,548,230	248,634,590	12,913,640	26,154,820
2012	273,817,240	248,924,772	235,590,030	13,334,742	24,892,477
2011	268,059,260	243,690,238	230,215,130	13,475,108	24,369,023
2010	268,197,550	243,815,960	230,060,130	13,755,830	24,381,590
2009	264,625,450	240,568,590	226,532,020	14,036,570	24,056,860

(3) (최근5년간) 삼청각 민간위탁 관련서류 일체 : 별도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 2133-2530	주무관	박용석
	작 성 일 : 2013. 10.

22. 서울아트마켓

(1) 서울아트마켓 개요(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항목별) 서울아트마켓 관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속 투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서울아트마켓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속투자·출연기관 참여 현황

(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작품별) 서울아트마켓 문화관광디지인본부, 소속투자·출연기관 소속 참여 작품별 국내 유동 체계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 성과

□ 서울아트마켓 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아트마켓 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 사업목적 : 공연예술의 활발한 창작과 제작,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진출의 활성화

- 개최시기 : 매년 10월경

- 주    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구    성 : 우수공연예술작품의 PAMS Choice 쇼케이스, 단체와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전시, 학술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우리시가 주최하는 사업이 아님

❍ 추진경위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아트마켓의 협력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부스 전시 참여 및 홍보지원 등 제반협력을 추진해왔으며, 2010년에는 별도예산편성 없이 문래예술공장 페스티발 “MEET” 오프닝행사로 진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매개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 서교예술실험센타에서 참여

- 세종문화회관은 2013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관으로 행사에 참여 하였으나, 1년단위 업무협약으로 차기 협력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필요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항목별) 서울아트마켓 관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속 투자 출연기관 참여 현황 및 예산편성·집행내역, 참여 작품별 국내 유동 체계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 성과

○ 세종문화회관 참여현황

년도	기간	주최	주관	참가 내역	집행내역		참여 작품	국내 및 해외 진출 성과
					항목	금액
2009	10.12 ~ 10.16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국립극장	부스전시	부스등록비	300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10	10.11 ~ 10.15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국립극장	부스전시	홍보전단제작 부스등록비 영상기기임차등	3,326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11	10.10 ~ 10.14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국립극장	부스전시 스피드데이팅 (공연단체미팅)	부스등록비	300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12	10.8 ~ 10.12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국립극장	스피드데이팅 (공연단체미팅)	없음	0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13	10.7 ~ 10.11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공동주관 (공간협조) 부스전시	없음	0	개막공연 서울시극단 ‘나비잠	아직 특별한 성과 없음

○ 서울문화재단 참여 현황

년도	기간	주최	주관	참가 내역	집행내역		참여 작품	국내 및 해외 진출 성과
					항목	금액
2010	10.11 ~ 10.15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국립극장	문래예술공장 페스티발 “MEET” 오프닝행사 연계 추진	별도 집행내역 없음	0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13	10.7 ~ 10.11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재)예술경영 지원센터와 매개업무협약을 통해 서교예술실험센터	PAMS Night 홍보물 디자인 기획 및 제작비, PAMS Night 출연진 공연료 등	10,047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 2133-2530	주무관	박용석
	작 성 일 : 2013. 10.

23. 정명훈예술감독

(1) (현재까지, 계약건별) 정명훈예술감독 채용계약서류, 관련 방침서류 일체

□ (현재까지, 계약건별) 정명훈예술감독 채용계약서류, 관련 방침서류 일체

○ 계약내용

연번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1	세종문화회관-정명훈 ※ 법인 설립 후 시립교향악단으로 권리 승계	2005.1.12.∼2008.12.31
2	시립교향악단-정명훈	2009.1.1.∼2011.12.31
3	시립교향악단-정명훈	2012.1.1.∼2014.12.31

○ 채용계약서류, 관련 방침서류 : 별도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준
	☎ 2133-2531	주무관	김유정
	작 성 일 : 2013. 10.

24. 서울시 치적·시정 홍보관 및 박물관

(1) (현재, 건립·계획중포함) 서울시 치적·시정 홍보관 및 박물관 현황

- 시설명, 준공일, 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좌석수, 수용인원, 위탁내역

(2) (최근5년간, 연도별, 시설별) 제1항 시설 이용 현황

- 시설명, 연도, 행사주최구분(공공/민간), 행사내용구분(전시행사/전시외행사), 이용건, 이용일, 이용인원, 연간유지보수비, 연간대관수입, 연간대관수입체납내역(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여부)

(3) (최근5년간, 시설별) 서울시 치적·시정 홍보관 및 박물관 활성화·경쟁력제고 성과

□ 청와대사랑채 관련

▢ 시설개요

❍ 위    치 : 종로구 효자동 150번지

❍ 대   지 : 4,936.5㎡

❍ 연 면 적 : 4,116.98㎡(지상 2층, 지하1층)

❍ 개 관 일 : 2010.1.5. (사업기간 : ’08.12.～’10.1.15.)

❍ 주요시설 : 대한민국관, 청와대관, 행복누리관, 하이서울관, 관광기념품판매장

□ 관람객 현황

❍ 2011년 : 725,337명(국내 201,507명, 해외 523,830명)

❍ 2012년 : 895,340명(국내 182,330명, 해외 713,010명)

❍ 2013년 : 801,545명(국내 188,928명, 해외 602,577명, 9월 기준)

□ 전시행사 지원

❍ 2011년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외 6개 행사

❍ 2012년 : 런던올림픽 사진전시회외 9개 행사

❍ 2013년 : 대한민국명장작품전시회의 1개행사

□ 어린이현장 체험교육(나는 미래의 대통령)

❍ 2011년 : 16회 169명

❍ 2012년 : 35회 353명

❍ 2013년 : 43회 759명(10월 현재)

□ 박물관 관련

(1) 서울시 박물관 현황

연번	시설명	주소	개관 연월일	준공일	공사비 (백만원)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박물관 좌석수 (석)	관내 수용 인원 (명)	위탁 내역
1	서울 상상 나라	광진구 능동로 216	‘13.5.2	12.10.26	38,524	6,600	19,692	300	2,500	위탁 (삼성문화재단) '13.5.2~'16.5.1
2	서울 역사 박물관	신문로2가 2-1	‘02.5.21	‘98.2.3	28,082	99,727	8,019	270	17,500	직영
3	수도 박물관	성동구 왕십리로 27	‘08.4.24	‘07.12.31	6,600	20,837	6,663	200	400	직영
4	청계천 문화관	성동구청계천로530	‘05.9.26	‘05.9.26	13,500	2486	5,715	87	510	직영
5	한성 백제 박물관	송파구 방이동 88-20	‘12.4.30	‘10.10.20	47,342	14894	19,423	300 (강당)	8,000	직영

(2) 서울시 박물관 이용 현황 : 붙임 24-2 참조

(3) 박물관 활성화 · 경쟁력제고 성과

기관	연도	활성화 및 경쟁적 제고 성과
서울 역사 박물관	2013	- 관람환경 개선 : 카페 중정데크 설치, 박물관 주출입문 교체, 중정데크 조경식재 등 - 상설 및 기획전 : “Made in 창신동” 등 기획전(5회) 및 상설전, 기증유물특별전 개최
	2012	- 관람환경 개선 : 교육시설 확충 및 공간재배치 리모델링 등 - 상설 및 기획전 : “정동1900” 등 기획전(8회) 및 상설전, 기증유물특별전 개최
	2011	- 관람환경 개선 : 특수조명등 구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옥외 유물 전시공간 확충 등 - 상설 및 기획전 : “서울, 도성을 품다” 등 총 9회의 기획전 및 상설전 개최

기관	연도	활성화 및 경쟁적 제고 성과
한성 백제 박물관	2013	- 백제학연구총서 발간 : 2~3권(백제의 영토확장, 한성의 도시구조) 발간 - 상설 및 기획전 개최 : 상설전시 해설교육 및 한성백제관련 스토리텔링 사업 실시
	2012	- 백제학연구총서 발간 : 1권(백제 건국시기와 주체세력) 발간 - 상설 및 기획전 개최 : 상설전시실 개관 및 개관기념특별전 ‘백제의 맵시’ 등 개최
수도 박물관	2013	- 교육프로그램 370회 운영, 22,182명 참여 - 지역대학교(한양여대) 연합전시 유치(5/22～5/27), 2,408명 관람
	2012	- 기획전시 개최, 15,529명 관람, 교육프로그램 313회 운영, 16,220명 참여 - 지역대학교(한양여대) 연합전시 유치(10/9～10/12), 3,061명 관람
	2011	- 기획전시 개최, 10,387명 관람, 교육프로그램 116회 운영, 5,560명 참여
청계천 문화관	2013	- 청계천문화관 상설전시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13.6~12월)
	2012	- 청계천문화관 상설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12.7~11월)
	2011	- 청계천문화관 발전방향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역 및 워크숍 개최
서울 상상 나라	2013	- 총 10개의 체험전시와 40여종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40만명 관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박달경
	☎2133-2824	주무관	강병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사무관	조완석
	☎2133-2824	주무관	김근형
	작 성 일 :2013. 1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영준
	☎2133-2517	주무관	윤선희
	작 성 일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