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질의회신

1. 성북구 주택관리과-5102(2015.2.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회신합니다.

《질의내용》

가. 난방방식의 변경은『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나. 동별로 개별난방 방식을 변경(중앙난방 → 개별난방)하려는 경우 동별 또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가.『주택법』제42조제2항제3호에 의거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 공동주택의 중앙집중난방시설의 일부 동을 개별난방시설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중앙난방시설의 파손 및 철거 행위가 수반된다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실태조사2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2/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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