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130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문양식	김재진	김의승		11/04 문홍선
협 조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3. 11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기금운용 전문가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회의개요 및 결과

○ 일    시 : ’13. 10. 29(화) 07:30~08:30(60분)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7명(재적 위원 9명중 7명 참석)

- 문홍선(위원장), 문형구(고려대 교수), 정진옥(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본부장), 서학수(기업 대표이사), 이은애(기업 대표이사),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김해인(예산담당관 제도기금팀장, 대리참석)

※ 불참 2명 : 이행자 서울시의회 의원, 박운기 서울시의회 의원

○ 회의내용

① 2013년도 사회투자기금 추진현황 보고

② 2014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① 2014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의결

※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4.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구 분	예 산 액		비 고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계	50,153	41,315			계	50,153	41,315
융자금 이자		153			융자성 사업비	37,975	21,000	사회적기업 융자 등 5개 사업
융자금 회수		2,500	중간지원기관, 소셜하우징 등		비융자성 사업비	800	50	사회적 가치 평가개발
이자수입	153	455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이자		위탁운영비	2,500	1,426
예치금회수		38,207	'13년도 이월금		예치금	8,878	18,839	정기예금예치
일반회계 전입금	50,000	0

회의 주요내용

○ 이은애 위원

- 사회투자기금을 현재의 융자 위주보다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풀뿌리 단체에게도 지원되어야 함

- 1:1 매칭 융자방식보다 투자방식으로 지원해야하며, 소규모 중간지원기관 등에는

매칭방식 없이 지원 또는 8(시):2(민간)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안검토 필요

- 또한 중간지원기관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것임

- 대손을 명확히 만들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신용보증을 시스템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 사회투자기금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운영, 사회투자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창안 제안행사를 개최하여 사회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

○ 정진옥 위원

- 민간기금 조성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기금을 더 많이 집행하는 것이 좋겠음. 민간기금 모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필요함

- 대손충당은 민간자금을 모금해서 충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서학수 위원

- 사회투자기금 손실이 예상되므로 어느 정도 손실을 미리 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지 검토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연을 하여 충당할 것인지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사회투자기금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함. 기금의 대손금  충당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를 많이 하고 융자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문형구 위원

- 사회투자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고,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민간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금년사업이 부진한 것을 감안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회투자기금 사업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음

○ 경제정책과장

- 현재 사회투자기금 운용은 초기로 타 펀드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서울시 기금과 달리 민간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시도로 사업을 추진, 2014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금년에는 중간지원기관에서 재융자하는 이자율이 타 기금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에는 이자율을 타 중간지원기관과 유사하게 하고 융자기간도 연장할 예정임

- 중간지원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아 풀뿌리 사회적경제에 재융자하는 소규모 금융 도매업을 하고, 사회적프로젝트 사업은 기업과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지원할 예정

○ 위원장

- 사회투자기금 특성상 대손에 대한 충당이 필요해 보임.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하고 최소의 손실 규모는 인정해야 한다고 봄

- 기금운용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사회투자기금의 2014년도 운용규모를 41,315백만원으로 하고 세부단위 사업은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2013년말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음

향후 조치사항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검토하여 2014년도 세부사업 계획수립시 반영

○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민간기금 조성방안 계획 마련

첨부 :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