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8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김덕환	한영희	장혁재	11/04 최동윤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제 목	안전행정위 서면답변서 제출(윤재옥 의원)

따로붙임 : 윤재옥 국회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1부.  끝.

윤재옥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6. 투자 ･ 출연기관 노동조합 가입 현황 관련  (총괄 : 경제진흥실, 협조 : 기획조정실)

가. 정책특보 임명에 따라 산하기관의 민주노총 가입률이 증가 되고, 정책특보가 서울시 노동시책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집행부와 연대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 정책특보의 역할은 노동단체와의 원활한 대화창구 역할을 통해서 노동계 전체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서울시 노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노조에 편향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그간 서울시 노동정책은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노동특보 임명, 노동정책과 신설, 노동복지센터 설치 등 서울시 노동정책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고 노사간 균형을 맞춰가려는 과정에서 나온 노력의 산물임.

□ 산하기관에서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한 노동조합은 ’11년 1개소에서 ’13년 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민주노총은 7개소에서 9개소로 양대 노총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 분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민노총	미가입	계
’11년	7	1	2	8	18
’12년	9	3	1	6	19
’13년	9	3	2	4	18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순 희
	☎ 2133-5413	주 무 관	김 덕 환
	작 성 일 : 201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