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16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경일	김필래	강필영	윤영철		02/25 장혁재
협 조

-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15년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15. 2. 25.(수)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15년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증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기후환경수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7조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지원사업의 선정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3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실적보고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기후변화, 대기, 먹을거리 등 시민실천사업 및 시민소통 등

Ⅱ		사업개요

□ ‘15년 신규 추진방향

❍ ‘15년 기후환경본부 역점 추진과제 관련 사업 지원

-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CO₂1인 1톤 줄이기’ 등

❍ 참여단체의 실무부담 경감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 중간평가 시 지출증빙자료 제출(‘14년)→실적보고서 제출(‘15년)

- 내실있는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상호간 평가체제 도입

❍ 우수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년도 추진사업 선정·지원(최대 2년)

- 선정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 지원여부 등 평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4월 ~ 10월

-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 완료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개월 단축

❍ 사업예산 :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유지

※ 비영리민간단체(‘13년)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14)

❍ 지원유형 : 지정공모 및 일반공모

- 지정(전 액 지 원) : 소관부서에서 정한 주제 및 내용을 반영한 사업

- 일반(자부담 5% 이상) : 참여 단체·법인에서 자유롭게 제안하는 사업

□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5.2월)	➜	공모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사 (‘15.3월 중순)	➜	선정 결과통보 및 약정서 체결 (‘15.3월 중순)	➜	교부신청 접수 및 사업비 교부 (‘15.3월 중순)
						□
정산 및 평가결과 통보 (‘15.12월초 )	□	공모관리위원회 개최 및 평가실시 (‘15.11월 중순)	□	최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15.10월말)	□	중간실적 제출 및 평가회 개최 (‘15.7～8월)

Ⅳ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내지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

-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 단체·법인별 2개 사업 까지만 지원가능 함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정공모 : 6개 분야 14개 사업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후 변화 (2)	① 연극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찾아가는 연극학교 운영 •2015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홍보 등
	② 기후환경수도 서울을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	•2015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홍보 •CO₂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추진 등
대기 (4)	③ 친환경·경제운전 문화 확산	•시민대상 친환경·경제운전 교육 추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등
	④ 향기나는 서울 만들기	•악취발생장소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악취발생지역 조사 및 지도 제작 등
	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 학교 깃발 세우기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 깃발 세우기’ 시범학교 운영 - 초등학교 10여개 → 초등․중등 100여개 확대
	⑥ 광화문 나눔장터 내 초 미세먼지 홍보부스 상설운영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내 홍보부스 상설운영 시민실천(안) 홍보, 시민행동요령 전파 등
생태 (3)	⑦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젝트 추진	•인공새집 설치 및 모니터링 •야생동물 방사지역 모니터링 •서울시 보호종 및 생태보호지역 보호 캠페인 등
	⑧ 서울역고가 공원화 관련 시민모니터링 운영 및 포럼 개최	•지역모니터링 추진 •고가포럼 개최 •오픈 컨퍼런스 개최 등
	⑨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습지보전	•습지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캠페인 •습지보전을 주제로 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
	⑩ 나무살리기	•가로수 및 공원 등 나무살리기 캠페인 등
자원순환 (2)	⑪ 생활쓰레기 20% 감축을 통한「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쓰레기 제로마을 만들기 - 서울에 적합한 마을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쓰레기 제로 문화전도사 재활용 컨설팅 및 자원순환리더 양성 - 자원순환리더 200명 양성, 모니터링, 캠페인 등
	⑫ 서울시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시청 2곳, 자치구 23곳 구내식당 음식물생쓰레기 활용 퇴비화 사업(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 20L 활용) •톱밥 또는 도시낙엽 펠릿과 생쓰레기 교반을 통한 지자체 운영 텃밭 혹은 상자텃밭 퇴비 보급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활용 시민교육 및 홍보, 의식 개선 추진 등
환경보건 (1)	⑬ 학교 환경보건교육 및 유해물질 조사	•환경보건 관련 교육강사풀 구성 •환경보건 교실 실시 •학교 유해물질 조사 및 진단 등
NGO 협력 (1)	⑭ NGO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서울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NGO 협력사업 •NGO 역량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등

❍ 일반공모

- 서울시 환경의 질 개선 및 시민의 환경의식 증진을 위한 신청단체·         법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재산증식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사업 등

Ⅴ		공모계획

□ 공모사업 공고

❍ 공고일시(안) : ‘15. 2. 25.(수)

-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 자치구 유관부서 공문 발송 등

❍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보조금 교부방법 등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예산내역서 등 서류작성 서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기준 및 방법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5. 2. 25.(수) ~ 3. 9.(월) 18:00까지

※ 회계연도 2개월 단축(사업기간 축소)으로 인한  긴급공고 시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1 준용)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jki3531@seoul.go.kr

․방 문 접 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Ⅵ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 일    시 : ‘15. 3. 16.(월) 14:00 예정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관리위원회, 유관부서장 등 16명

- 서울시 4(환경정책과장 외 3), 녹색위 공모관리위원회 12

□ 심사내용

❍ 사업목적의 적합성 : 서울시 환경정책과의 일치성, 사업의 효과성 등

❍ 신청단체의 전문성 : 사업수행능력, 인력활용계획, 유사 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및 타당성, 지출계획의 합리성 등

□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신청 단체․법인의 결격여부 검토(담당부서)

❍ 본 심 사 : 녹색위 공모관리위원회 및 유관부서 서면심사

- 개별 단체․법인에 대한 심사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수행단체 선정

□ 선정발표(안)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 ‘15. 3. 17.(화)

Ⅶ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 사업선정에 따른 실행계획서 제출 후 협약 추진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방법, 사업평가 등

□ 사업비 교부

❍ 2015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선에 따른 매월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월별 교부 원칙

Ⅷ		평가 및 정산관리

□ 중간평가

❍ 평가시기 : ‘15. 7월 ~ 8월

❍ 내    용 : 계획대비 추진현황, 건의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평가방법 : 서류검토(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 참가단체․법인 상호평가(대면)

- 상호평가 : 단체별 실적발표(PT 5분) → 발표 단체에 대한 제안(5분)

※ 상호평가 결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별도 평가는 없음

□ 사업결과 발표회

❍ 평가시기 : ‘15. 11월 중

❍ 내    용 : 사업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 평가방법 : 참가단체․법인 프레젠테이션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추후 10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관리위원회와 협의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정산내용 : 집행잔액 및 이자,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회계 검증

❍ 정산결과 통보 및 보조금 환수 : ‘15. 12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집행지침 1부.

3. 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