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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5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배정 통보

1. 외교부 여권과-7687(2015.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배정하고 D-Brain에 등록한 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배정액 : 818,220천원

나. 배정 세부내역 및 결정기준

(단위 : 천원)

세부내역	목 적	결정 기준	금 액
대행기관 공통 연간 기본 배정	최소 단위 기관 운영 유지 비용지원(공통 연간 15,600천원 지원)	서울지역 25개 대행기관 x 15,600천원 = 390,000천원	390,000
추가 배정	일평균 발급건수 기준, 업무량 증대에 따른 소요 비용 보전	1일 평균 22권 이상 여권(관용여권 포함)을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초과 발급 21권 단위로 등급을 달리 부여하여 추가지원	428,220
계			818,220

다. 금년 보조금 교부 조건

ㅇ 각 대행기관의 여권업무 활성화와 우리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대행기관별 교부금액 중 10%이내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

비 및 여비집행 분야를 지정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업무추진비

- 거래은행, 배송업체 등 여권업무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 여권업무 개선 방안 토의 등을 위한 직원 간담회 개최

- 여권 민원실 직원, 자원봉사자, 도우미 등 여권사무 담당자 격려

② 여비

- 우리부 여권과 개설 여권실무교육 참가

- 우리부 주관 광역지자체 등 일정권역별 여권 담당자 워크샵 참석

- 여권업무 협의를 위한 광역지자체 관내 출장

- 여권의 제작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국조폐공사 견학      라. 송금 관련 사항

ㅇ 송금 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송금

ㅇ 송금 시기 : 별도 통보(‘15.4~5월 중 예정)

ㅇ 자치구 조치필요 사항

- 배정금액을 확인하여 3.16(월) 신속하게 등록

마. 배정 보조금 집행관련 유의사항

ㅇ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편성예산에 우선하여 불용없이

100% 집행하고 지체없이 E-호조에 집행실적을 입력토록 조치

ㅇ 기획재정부는 집행실적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므로 광역단체는 관

할 지자체의 보조금이 적기에 전액 집행되도록 독려 요망

붙임 1. 2015년도 서울 지역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배정 통보 공문 1부

2. 보조금확정등록 방법(이호조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
주무관	조미연		민원처리1팀장	권오유		시민봉사담당관	02/25 代한정우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5644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079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