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729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2/25 김의승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해촉계획

2015.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보공개법 및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해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해촉사유 발생(의원면직 1명)으로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신규 위촉하여 심의회 운영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함

▸해촉 : 김유승(제2심의회 위원장), 의원면직

▸위촉 :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준비위원회 소장)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인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2, 변호사2, 시의원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3, 변호사2,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10인 중 4인)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5년 2회, '14년 19회, '13년 17회          ('15.2.24 기준)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2015	2	2	-	8	4	4	-	1(12.5%)	2(25.0%)	4(50.0%)	1(12.5%)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모든 정보 비공개 결정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위원 위·해촉계획

□ 위·해촉 인원 : 1석(해촉 1인, 위촉 1인)

□ 위원 해촉

○ 성    명 : 김 유 승 위원(제2심의회)

○ 해촉사유 : 의원면직

○ 해 촉 일 : '15. 2. 26.

□ 위원 위촉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 임    기 : '15. 2. 26 ~ '16. 4. 29.(잔임기간)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  촉(안)

심의회	소 속	성명 (성별)	추천기관
제2심의회	알권리연구소 준비위원회 소장	전 진 한 (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