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95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정삼모		박동규	김태기		02/25 류훈
협 조

※ 본 보고서는 창의아이디어 실행계획서임

- 제  안  자 :  (박동규 / 도시빛정책팀장)

- 실행계획자 :  (박동규 / 도시빛정책팀장)

(정삼모 / 담당)

- 실  행  자 :  (정삼모 / 담당)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도시빛정책추진반

(도시빛정책팀)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빛환경의 적정성 등 효과분석을 도출하여 사업추진시 개선방안의 자료로 활용코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받고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총 5,470건)

연도	합 계	‘10년이전	‘11년	‘12년	‘13년	‘14년
건수	5,470	1,558	706	857	778	1,571

○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면장애와 생활불편이 99% 차지

피해유형	계	수면장애	생활불편	운전자눈부심	기타
건수(‘14년)	1,571	1,424	136	4	7

○ 수면장애 등 가장 큰 원인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으로 88% 이상 차지

대상조명	계	보안등	광고조명	전광판	장식조명	기타
건수(‘14년)	1,571	1,392	123	5	39	12

⇒ 빛공해 주된 원인이 보안등으로 자치구에서 빛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중이나,
현재까지 사업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어 개선여부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임

□ 실행 방안

○ 외부 전문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선사업지 효과분석을 통해 방안 모색

○ 빛공해 민원 발생지에 대한 개선효과를 조사해 시민의 불편사항 발굴

○ 효과분석을 통해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에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

□ 결과 활용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효과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

- 합리적인 개선방안 시행으로 공해빛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

- 수면장애 등 빛공해 민원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