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42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민형일		김준섭	이덕기		02/25 권기욱
협 조
	교량안전과장			이용심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15년 해빙기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5. 2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시설안전자문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15년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검검계획

2015년 해빙기를 대비,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취약시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5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추진계획」(도로시설과-968, ‘15.1.23)

2		점검내용

❍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시설물(공동구,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관리 상태점검

❍ 도로 기전시설물의 정상기능 상태유지

3		안전점검 계획

❍ 추진기간 : 2015. 3. 2(월) ~ 3. 31(화)

- 점검기간 : ‘15. 3. 2 ~ 3. 20(19일간)

- 조치기간 : ‘15. 3.21 ~ 3. 31(10일간)

❍ 대  상

- 도로시설물 555개소(도로기전시설물 401개소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공동구	언더패스
개소	555	21	225	84	28	34	103	48	6	6
연장	383,106	53,083	50,339	79,844	14,549	23,611	34,979	58,523	66,585	1,593
면적	5,706,535	1,006,677	1,109,020	1,346,621	154,803	421,984	581,891	881,709	184,200	19,630

- 자동차전용도로 12개노선(173.5km)

❍ 점검방법

- 공통사항

‣ 시설물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추진

‣ 점검조는 2인이상으로 구성 안전점검 시행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기전과)

‣ 시특법대상시설 및 법정외시설 시설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

‣ 도로시설물은 부재별 점검사항(첨부4-1)에 의거 점검시행

‣ 기전시설물 점검은 분야별 점검표(양식3)에 의거 점검시행

- 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처, 도로관리처, 공동구관리처)

‣ 시특법대상시설 및 법정외시설 시설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

‣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및 급경사지 점검 등

‣ 공동구는 사용기관·시설안전자문단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공통사항	지반침하, 전도 등 해빙기 동결융해 취약사항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시설물	시설물별 취약부재(FCM) 이상여부 근접 확인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구간 열화상태
기전시설물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공동구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자동차전용도로	급경사지 및 포장상태 이상 여부 공단 위탁시설물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작업지시 하여 보수완료

-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적출시 즉시 보고후 관련분야     전문가(시설안전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 수립

4		행정사항

❍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시행 결과 제출

- 점검실적 제출 : 3.20일까지(양식1)

- 조치결과 제출 : 3.31일까지(양식1~3)

❍ 시설안전자문단 점검 참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1,000천원

- 점검수당 : 200,000원/일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운영, 사무관리비(205-201-01)

- 부서별 예산 배정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교량 안전과	시설 관리공단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연장(km)	383	75	180	11	34	29	25	12	17
비율(%)	100	19.6%	47.0%	2.9%	8.9%	7.6%	6.5%	3.1%	4.4%
소요액	50,000	9,791	23,498	1,436	4,438	3,785	3,263	1,566	2,219
부서별 배정액	51,000	9,800	24,000	1,600	4,400	3,800	3,400	1,600	2,400

※ 부서(기관별) 배정액은 소관 시설물별 연장에 의한 단순 지급 기준으로 추후 시설안전자문단 실투입 대비 부족시 추가 예산 배정

※ 시설관리공단은 기 배정된 자체예산(안전점검 및 진단예산 등)을 우선 사용후 예산부족시 근거자료에 의거 예산배정 시행(금번 예산배정 미시행)

따로붙임 1. 점검대상 도로시설물 현황 1부.

2.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집계표(양식 1) 1부.

3.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양식 2) 1부.

4.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 1부

5. 도로기전시설물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