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24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1/01 정효성
협 조
	공기업2팀장			김옥희
	공기업1팀장			유제천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8-1번, 유청의원, 재정경제위원회,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218-1번

○ 요구내용

3. 채무보증 ․ 채무부담행위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 채무부담행위 현황

- 회계연도, 기관명, 채무보증 ․ 채무부담행위 구분, 건, 금액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건별, 건당10억원이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

- 회계연도, 기관명, 채무보증 ․ 채무부담행위구분, 채무보증 ․ 채무 부담행위명, 금액, 사유, 경위

(3) (사업별,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적자 ․ 손실보전액

- 민간투자사업명, 민간투자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민간투자사업자명, 민간투자사업기간, 민간투자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적자 ․ 손실보존액, 적자 ․ 손실보존액 산출근거, 적자 ․ 손실보전 법적근거

(4) 제2항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발생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지방의회 보고서류 일체

5.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1)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개요 및 사유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무상보육 재원 관련 서울시 (현재까지)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3) 지방채 발행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4) (현재까지) 무상보육 재원 부담 관련 서울시 발표자료 및 의견서

(5) (현재까지)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6. 서울시 지방채

(1) (지방채별) 서울시 지방채 발행내역

- 지방채명, 지방채개요, 발행경위, (최근 10년간, 연도별) 발행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중금리, 이자율, 할인율 변동내역

(2) (국채별) 국채발행내역

- 국채명, 국채개요, 발행경위, (최근 10년간, 연도별) 발행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중금리, 이자율, 할인율 변동내역

(3) (최근 5년간, 지방채별) 제1항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할인율

산출근거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4) (최근 5년간, 지방채별) 저금리 시대에 따른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 변동계획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11. (최근5년간(중앙), 최근3년간(지방), 연도별, 건별) 서울시 중앙·지방 투·융자심사 내역 (중단사업포함)

- 연도,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사업개요, 투·융자심사결과,
투·융자심사경위, (현재까지)사업추진경위(사업변경포함),
(향후)사업추진계획, 타당성조사용역기관, 타당성조사용역금액,
타당성조사용역기간,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지표분석결과(B/C, 평균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등 산정기준),
정책적효과, 사회적효과, 사업이행성과(B/C),
사업변경의 경우 사업변경에 따른 경제성 지표분석 결과 변경내역

12.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2)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평가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등급, 지표, 인센티브, 지적사항, 개선사항 비교

(3)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장, 임원, 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 비교

(4) (최근)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역량강화평가 결과보고서

18.  (1)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관련 의회지적사항 개요,
의회지적이후 (현재까지) 조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2) 제1항 의회지적이후 조치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3) 의회지적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관련
감사,조사,평가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량초과로 첨부파일은 이메일 별도송부)

붙 임 : 3. 채무보증 채무부담행위 1부

5.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관련 1부 .

6. 서울시 지방채 발행 관련 1부

11. 중앙 지방 투융자심사관련 1부

1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관련 1부.

18.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관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투자관리팀장 공기업1팀장 공기업2팀장	이만기 김미정 유제천 김옥희
	☎2133-6865	담당자	김미영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