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24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1/01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안전행정위 서면답변서 제출(강기윤,김기선,박성효,진영,이찬열,백재현 의원)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 성산)

9. 서울시 퇴직예정 공무원 재취업 관련

가.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지? 또한,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액 72조5,000억원 중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나. 부채의 원인이 저렴한 공공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도 있겠지만, 방만한 경영 탓도 있을 것인데, 지방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가.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지? 또한,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액 72조5,000억원 중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 전국 지방공기업(388개) 부채는 총 72조 5,000억원임.

○2011년 67조 8천억원 대비 4조 7천억원 증가(7%)

※ 안행부 자료 : 2012년 결산기준

□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23조 6,043억원

○ 시 산하 5개 기관 : 22조 8,341억원

○ 상수도 4,307억원,  지역개발기금 3,395억원

※ 시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계	SH공사	지하철양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22조 8,341억원	18조3,351억원	4조3,468억원	536억원	986억원

나. 부채의 원인이 저렴한 공공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도 있겠지만, 방만한 경영 탓도 있을 것인데, 지방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 부채의 원인이 SH공사의 경우 마곡, 문정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투자비 미회수와 지하철 양공사의 경우 원가이하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적자 요인 등에 기인함.

□ 그밖에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공기업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부문에도 그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중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만 기
	☎ 2133-6863	주 무 관	김 인 겸
	작 성 일 : 2013. 10. .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 성산)

10. 부채에서 채무로 말바꾸기

가. 시장은 ‘12.7월 시정질문에서 “공약에 대해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회되는 공약은 무엇인지?

나.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부채 7조원 감축일텐데 서울시 총부채는 오히려 9천억이 증가했음. 이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솔직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다. 당시 시장님 선거공보물을 보면 희망공약 6번에 서울시 부채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로 말을 바꾼 이유는?

라. 교묘한 언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시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가. 시장은 ‘12.7월 시정질문에서 “공약에 대해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회되는 공약은 무엇인지?

□ 지난 ‘12.7월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채무 7조원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이지만, 시민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나.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부채 7조원 감축일텐데 서울시 총부채는 오히려 9천억이 증가했음. 이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솔직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지난해 부채가 8,884억원 증가했는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5,791억원과 퇴직급여충당금 1,034억원 등이 주요 요인임.

- 8,884억원 : 임대보증금 5,791억원 + 퇴직급여충당금 1,034억원 + 채무 550억원 + 미지급금 등 1,509억원

□ 임대보증금은 서민용 임대주택 보급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사항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임.

다. 당시 시장님 선거공보물을 보면 희망공약 6번에 서울시 부채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로 말을 바꾼 이유는?

□ 공약집에서 서울시 부채를 30%(7조원)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다만,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 부채보다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채무감축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음.

라. 교묘한 언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시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12년 1월,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계획 수립․발표하였으며, 서울시 의회에서도 부채를 채무로 정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11년 10월 취임당시 채무가 19조9,873억원에서 ‘13년 9월말 현재 18조 4,237억원으로 1조 5,636억원 감축중임.

□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채무가 감소로 반전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만 기
	☎ 2133-6863	주 무 관	김 인 겸
	작 성 일 : 2013. 10. .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갑)

1. 서울시 지방재정 관련

가.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부채를 늘리면서 채무를 줄였다는 점만 강조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나. 지난 ‘11.11.16일 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채무만 따지는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쓴다. 부채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부채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다. 지난 10.18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채무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다.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채무는 갚아야 되는 것이다. 채무라고 수정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밝혔죠? 부채는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것인지?

라. 부채는 채무를 포함한 빚인데 부채를 되려 늘려 놓으면 시민의 아들 딸들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부채를 늘리면서 채무를 줄였다는 점만 강조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 우리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 취임시(‘11.10월) 약20조원에서 2014년까지 7조원 감축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013.9월말 현재 1조 5천여억원을 감축중임.

□  ‘13년 9월 현재 1조 5천억원을 감축한 것은 그동안 시와 투자기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임.

□ 앞으로도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나. 지난 ‘11.11.16일 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채무만 따지는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쓴다. 부채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부채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 부채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가 많은 만큼 기업회계에 의한 부채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임.

□ 다만,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보다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채무감축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음.

○ 지난 ‘12년 1월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도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부채를 채무로 정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다. 지난 10.18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채무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다.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채무는 갚아야 되는 것이다. 채무라고 수정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밝혔죠? 부채는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것인지?

□ 부채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붙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소함이 더 시급하고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채무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시 부채 증가 주요인이 임대보증금인데 임대보증금은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나 순환되는 자금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님을 설명한 것임.

라. 부채는 채무를 포함한 빚인데 부채를 되려 늘려 놓으면 시민의 아들 딸들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 우리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 취임시(‘11.10월) 약20조원에서 2014년까지 7조원 감축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013.9월말 현재 1조 5천여억원을 감축중임.

□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무를 계획대로 감축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증가하더라고 장기적으로는 부채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만 기
	☎ 2133-6863	주 무 관	김 인 겸
	작 성 일 : 2013. 10. .

박 성 효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3. 공기업 성과급 및 부채 관련

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3년간 2조 2,772억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은 3,5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감사원으로부터 폐지지적을 받았으나 노사합의사항이란 이유로 폐지에 미온적인 ‘퇴직금 누진제’ 영향인 것으로 알려짐.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대책은?

□  지방공기업 직원 성과급은 민간기업에서 이익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금과는 다름

○ 기존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 등을 재원으로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항임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있어서는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정 협의체인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용역을 실시 하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 8월에 누진제폐지를 포함한 조정서를 마련하였음

□  본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간 자율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유 제 천
	☎ 2133-6863	주 무 관	차 미 영
	작 성 일 : 2013. 10. .

진영 의원(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4. 서울시 부채  관련

가. 서울시의 부채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은 사실상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는가?

나. 박원순 시장이 감축했다고 하는 1조 2천억원의 채무도 중앙정부의 지방채 보전에 의한 감축이거나 SH공사의 잠재적 부채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축했다는 것인지?

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해외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 기준(부채) 결산’으로 채무를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가. 서울시의 부채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은 사실상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는가?

□ 공약집에서 부채 감축이라 한 것은 공공기관도 기업회계에 의한 부채관리도 중요하다는 차원이었음.

□ 그러나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2년 1월,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계획 수립․발표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답변(‘12.7.6)에서도 부채를 채무로 정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부채는 채무외에도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부채가 2011년에 비해 8,884억원 증가한 요인은 임대주택 공급(6,786세대) 등에 따른 임대보증금 5,791억원과 퇴직급여충당금 1,034억원 등임.

□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무를 계획대로 감축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증가하더라고 장기적으로는 부채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임.

나. 박원순 시장이 감축했다고 하는 1조 2천억원의 채무도 중앙정부의 지방채 보전에 의한 감축이거나 SH공사의 잠재적 부채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축했다는 것인지?

□ ‘11년말 발행한 ABS(자산유동화증권) 5,300억원은 외부조달에 의한 차입거래가 아니라, 이미 매각된 재산의 장래수입을 미리 자금화한 것으로 채무감축 시기를 앞당긴 것임.

- 동 ABS 발행관련 사항은 금년 6월말까지 발행금액이 모두 납입되어 종료됨.

□ 취득세 인하조치(‘11.3.22대책)에 따른 정부의 세수보전 지방채 5,862억원은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당초부터 지방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상환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음.

※ 안행부 재정정책과-5225(2011.10.13.), “취득세 인하관련 공자기금 차입에 따른 2012년 예산편성 및 자료관리 방안 통보”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은 ‘11년 채무통계 및 ’13년 한도액 산정시 제외

□ 따라서, ‘13년 9월 현재까지 감축한 1조 5,636억원은 정부지원이나 ABS 발행과는 무관하게 순수 자체 노력의 결과 감축한 규모임.

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해외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 기준(부채) 결산’으로 채무를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재정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 특히, 2007년부터 이미 채무와 함께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를 함께 관리해 시민에게 공시하고 있음.

- 따라서 2013.8.29일자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채무, 부채 등 재정운용 상황을 시민에게 발표 공시한 바 있음.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이하 생략)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만 기
	☎ 2133-6863	주 무 관	김 인 겸
	작 성 일 : 2013. 10. .

이찬열 의원(민주당, 경기 수원갑)

4. 서울시 부채

가. 서울시와 산하 5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이 27조 4,086억원에 달하고 2011년 대비 8,88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라.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공약하셨는데,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도 현 시장이 안고 가야할 유산이라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

가. 서울시와 산하 5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이 27조 4,086억원에 달하고 2011년 대비 8,88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지난해 부채가 8,884억원 증가했는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5,791억원과 퇴직급여충당금 1,034억원 등이 주요요인임.

- 8,884억원 : 채무 550억원 + 임대보증금 5,791억원 + 퇴직급여충당금 1,034억원 + 미지급금 등 1,509억원

□ 임대보증금은 서민용 임대주택 보급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직원 퇴직급여충당금도 법정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라.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공약하셨는데,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도 현 시장이 안고 가야할 유산이라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

□ 우리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채무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취임 당시(‘11.10월) 20조원에 육박한 채무를 2014년까지 7조원 감축하고자 중기계획을 수립·추진중이며, 2013.9월 현재 1조 5,636억원을 감축중임.

- 시의 채무는 SH공사의 채무가 대부분으로 그동안 마곡, 문정 등 대규모 선투자 되었던 지역에 대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택지매각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 채무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만성 적자구조인 지하철 양공사도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채무감축 공약이 어려운 목표이긴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만 기
	☎ 2133-6863	주 무 관	김 인 겸
	작 성 일 : 2013. 10. .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5. 서울시정의 각종 불균형 관련

마. 2012년 말 기준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율은 175%로 전국 평균 145%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소 계획은 무엇인지?

□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율은 175%이며, 자치구 공단(24개) 평균 부채율은 213%임.

- SH공사 346%, 서울메트로 281%

※ 자치구 공단(24)의 경우 채무는 없으나 연말에 대행사업 정산반환금이 부채로 계상되고 상대적으로 순자산 규모가 작아 부채비율이 높음

□ 우리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 취임시(‘11.10월) 약20조원에서 2014년까지 7조원 감축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013.9월말 현재 1조 5천여억원을 감축중임.

- SH공사는 금년들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택지매각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 채무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만성 적자구조인 지하철 양공사도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

- 신규 투자사업(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결과를 지자체장 보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지방공기업법 제 65조의3)

- 또한 경영혁신을 강도높이 추진하여 채무를 감축해 나가겠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만 기
	☎ 2133-6863	주 무 관	김 인 겸
	작 성 일 : 201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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