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아동청소년담당관-255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정책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김동석	장화영	변태순	11/01 조현옥
협 조
	권리팀장			윤석환
	시설팀장			김종성
	상담팀장			손형권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1번, 김명신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명신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2131번

[여성가족정책실]

1. CYS실무자회의 2013년 회의횟수와 결과 제출할 것

2. 동반자프로그램과 동행프로젝트의 차이점과 시너지효과를 교육협력국과

협의하여 제출할 것

3. 현재 위기학생, 폭력가피해학생의 현황과 드림센터의 역할을 비교하여

그 성과를 상세히 제출할 것

[공통과제]

1. 학교폭력총사업내용과 총사업비를 산출해서 제출할 것

2. 학교폭력의 예방차원과 가피해학생을 위한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바 현재로서 조직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1차 회의후 결과를 제출할 것

3. 공통 CCTV 운영과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협의하여 제출할 것

4. 특위에 제출한 자료이외에 세밀한 자료 보낼 것

5.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나 그나마 분산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바 전략적 목표와 방향

없으니 이를 보완해서 각 실국별로 2014년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

[여성가족정책실]

CYS-Net 실무자회의 2013년 회의 횟수와 회의결과

□ CYS-Net 실무자 회의는 서울시(1) 및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 팀장들이 센터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2013년에는 3회 실시되었음.

	일시	장소	인원	내용
1	2013.01.24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실	37	CYS-Net 상담 실적 논의
2	2013.05.07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두드림존 직업체험실	29	CYS-Net 연합행사(아웃리치) 논의
3	2013.09.26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실	30	2013년 실적관리 및 CYS-Net 컨설팅 관련 논의

□ 이와 별도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기관간 상호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고, 청소년 상담ㆍ보호 등의 통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병원,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CYS-Net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3.6.26에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였음.

- 운영위원회 : 14명

(단위 : 명)

총인원	서울시	교육청 (학교)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방 노동청	공공 의료기관	청소년 지원시설	학계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대표	청소년 지원단
14	1	2	1	1	2	2	2	1	1	1

※ 별첨1 : 실무의원회 회의록(1회~3회) 및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개요

2. 동반자프로그램과 동행프로젝트의 차이점과 시너지효과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자가 은둔형 외톨이 등 대인관계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거나 상담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행프로젝트>는 교육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교과목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체험학습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비 100%로 운영중임.

□ 두 사업의 차이점

○ 사업 대상

- 청소년동반자 : 학교,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의뢰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둔형 외톨이,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 등)

- 동행프로젝트 : 서울시내 초·중·고,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장소에 모인 아동, 청소년

○ 지도자의 자격 수준

-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학과 졸업 및 석사과정이상 경력자

- 동행프로젝트 지도자 : 교육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 방문지도 내용

-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과 지속적 상호교류, 심리정서적 지지 및 상담, 지역사회공동체 연계지원(법률, 의료,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자원연결) 등 상담 및 연계지원 중심의 전문직업활동

- 동행프로젝트 지도자는 교과학습, 체험학습, 특기적성, 돌봄교실 지원 등 학습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재능기부, 순수무급자원봉사

○ 사업주관

- 청소년동반자 총괄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동반자 채용, 근태관리, 급여업무 등은 자치구센터(24)에서 수행

. 추진인력 : 별도 인력채용없이 센터의 기존 직원이 동반자관리

- 동행프로젝트 총괄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추진인력 : 6명(6급 1, 7급 5)

○ 예산 및 재원

- 청소년동반자 : 1,76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동행프로젝트 : 2,174백만원(시비 100%)

□ 시너지효과

○	일차적으로 긴급한 정서적 위기가 해결되고 언니오빠같은 대학(원)생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해주면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동행프로젝트 사업대상 중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뢰하면 보다 많은 전문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가능

별첨2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및 동행프로젝트 사업별 운영개요

3. 서울시 위기청소년 현황과 청소년드림센터의 역할

□ 서울시 위기청소년 현황

○ 서울시 위기청소년은 약 288천명 규모임(2010년)

[표 1] 서울시 위기청소년 요인별 규모 추정(2010년)

구분	대상	비율	청소년인구	위기청소년 추정인구
합계		14.34%	2,010,143명	288,364명
가족적위기	빈곤, 가족해체, 학대	5.52%		110,972명
개인적위기	약물, 폭력, 가출, 범죄	2.98%		59,964명
교육적위기	학습부진, 학업중단	4.71%		94,717명
사회적위기	실업, 범죄피해	1.13%		22,711명

<출처 : 서울시 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재단, 2011>

○ 서울시 폭력 가·피해학생 현황은 서울시 교육청 내부자료임

※ 위기청소년의 법적정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4항｣

“위기청소년” 이란 경제 여건 또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학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등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미비한 청소년을 말한다.

□ 청소년드림센터의 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舊 서울의료원 위치)

- 규     모 : 6,462㎡(지하 1층, 지상 4․5층)

- 운영 법인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이사장 남상헌)

- 위탁 기간 : 11.12.2~15.6.30

- 업무개시일 : 2012.10.1.

※ 진행사업별 순차적 업무 개시

: 드림센터, 일시쉼터(2012.10), 성문화센터(2012.12), 대안학교(2013.1)

- 시  설 장 : 나 형 규

- 인     력 : 18명

○ 역   할 : 상담과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

-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진단평가 및 상담, 예방, 치료

- 학교 및 청소년시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진로·자립, 문화·체험

- 청소년성문화체험관, 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 청소년전문기관 연계한 원스탑 종합서비스 제공

□ 이용현황

○ 운영 프로그램 및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2. 4분기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총 계	대상
참여인원	9,971	6,874	50,369	31,966	99,180
상담치료	3,616	2,120	14,485	12,825	33,046	-부적응청소년 -수강명령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일반청소년
활동진로	1,998	1,330	13,687	14,682	31,697	-일반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교육훈련	3,653	2,006	19,589	1,786	27,034	-학교부적응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보호처분청소년 -학교내징계청소년 -상기 청소년 부모
드림쉼터	636	1,350	2,340	1,796	6,122	-가출청소년 -센터이용청소년 -교정시설청소년 -아웃리치 -학교부적응청소년 -학교연계청소년
성문화센터	68	68	268	877	1,281	-학교 부적응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성폭력 가해 청소년 -일반 청소년 -상기 청소년 부모

□ 검토의견

○ 위기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현황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로 드림센터 이용청소년을 일반 또는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위기·폭력가피해 학생 현황과 드림센터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청소년드림센터는 상담 및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2. 10월 이래로 상담치료, 활동진로, 교육훈련, 쉼터, 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기타‧드럼‧요리‧탁구 등 문화·취미 활동 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청소년의 시설이용도 적극 유도하고 있음

○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아 지리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지역사회연계활동, 아웃리치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센터의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공통과제]

1. 학교폭력 총 사업내용과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 총사업		학교폭력에방 관련 총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등 47개 사업	183,85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7,342

별첨3 : 2013년 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및 학교폭력 총 사업내용과 사업비 내역

2. 학교폭력의 예방차원과 가·피해학생을 위한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바, 현재로서 조직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1차 회의 후 결과를 제출

○ 검토 연구중으로  1차 회의 후 제출 예정

3. 공공 CCTV 운영과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여 제출

○ 해당사항 없음

4. 특위에 제출한 자료 이외의 세밀한 자료 제출

별첨4 : 2013년 아동청소년담당관 사업별 추진현황

5.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나 그나마 분산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바 전략적 목표와 방향 없으니 이를 보완해서 각 실국별로 2014년 계획을 세워 제출

별첨5 : 2014년 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폭력예방 사업계획(전략적 목표와 방향 포함)

따로붙임 1. 실무위원회 회의록(1회~3회) 및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개요 1부.

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및 동행프로젝트 사업별 운영개요 1부.

3. 2013년 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및 학교폭력 총 사업내용과 사업비 1부.

4. 2013년 아동청소년담당관 사업별 추진현황 1부.

5. 2014년 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폭력예방 사업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사무관	장 화 영
	☎ 2133-5134	담당자	김 동 석
	작 성 일 :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