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8657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영숙	김영환	황보연		11/01 정효성
협 조
	대외협력팀장		장영민

2014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 10.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새누리좋은사람들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향	)	무 □

2014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2014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3.10.11(금) 11:00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    석 : 19명 중 14명 참석(위촉직 12, 당연직 2)

□ 회의결과

○ 2014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안) : 원안가결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12억), 환경분야 협력사업(4억), 보건의료 지원사업(10억),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사업(15억), 재난재해 구호 지원(5억), 민간단체 지원(3억)

○ 2014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은 평양의 상위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중히 검토

⇒ 어린이‧산모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한 시설 신규발굴

○ 개성공단 근로자는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부품지원 및 수리센터 등 추가 검토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검토‧추진

Ⅱ		2014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안)

서울시와 북한과의 상호 신뢰구축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 실현에 기여하고자 '14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013년 사업평가

○ 북한의 핵실험 등 남북관계 경색 및 정부의 지자체 사업 불승인 등으로 우리시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음

- '10년 이후 사업 추진실적은 1건(신의주 수해 지원, 밀가루 500톤, '10.10월)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11년 말라리아 방역물품(인천‧경기) 지원 이후 추진실적 없음

○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관련 학술토론회(142백만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돕기 위한 행사(38백만원) 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46억)의 집행률은 3.9%(1억8천만원)

□ 2014년 추진방향

○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경평축구, 서울시향 교환공연 등 화해‧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 집중

○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적극 추진

○ 환경분야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양도성-평양성 축조기술 비교와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

□ 추진계획 : 확대 2개사업, 계속 4개사업

사 업 명	예산액(천원)			비 고
	'13	'14	증감
합 계	4,580,310	4,900,000	319,690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000,000	1,200,000	200,000	확 대
환경분야 협력사업	400,000	400,000	-	계 속
보건의료 지원사업	1,000,000	1,000,000	-	계 속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1,500,000	1,500,000	-	계 속
재난재해 구호 지원	500,000	500,000	-	계 속
민간단체 지원	180,310	300,000	119,690	확 대

□ 세부사업계획(안)

1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 사업목표 >

○ 경평축구, 시향 교환공연 등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 및 평화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① 서울-평양 축구대회 지원

○  지원내용 : 평양 축구대표단 체류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후속 체육교류사업 지원비 등

○  대상지역 : 대상지역은 북한과 협의 후 결정

② 서울-평양 교류음악회 지원

○  추진방향

- 서울시향과 북측 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 미국, 중국 등의 교향악단과 합동 교향악단을 구성하여 뉴욕 또는 베이징 등에서의 친선공연도 병행 추진

○  사업대상 : 북측 교향악단, 서울시향 및 해외 교향악단(뉴욕, 베이징 등)

○  지원내용 : 서울시향 협연단의 북한 체재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등

○  대상지역 : 평양(뉴욕, 베이징 등)

□ 뉴욕 필하모닉 : 미국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으로 1842년 설립되었으며, 평양에서 공연했음('08.2.26)

□ 중국 국가대극원 관현악단 :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센터인 국가대극원의 상주 악단으로 '10년에 설립되었음

※ 서울시향은 2013.4월 국가대극원에서 공연한 바 있음

③ 한양도성-평양성 축조기술 비교와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토론회

○  사업목적 : 평양성(고구려 시대), 한양도성(조선 시대) 축조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도성의 문화재적 활용가치를   재조명하고 상호 문화이해 증진에 기여

※ 관련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  지원내용 : 전문가 실무접촉 및 학술회의 비용

○  대상지역 : 평양

※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 지원('06.4) : 3억원(고구려연구재단, 김일성종합대학 등)

< 소요예산 > : 12억원('13년 대비 2억원 증)

2

환경분야 협력사업

< 사업목표 >

○ 무분별한 벌채와 병충해로 황폐해진 북측 산림복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복원 및 홍수 방지에 기여하고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남북한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공조방안 마련 및 협력사업 발굴

<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산림식재용 묘목

․북한의 토양․기후 환경에서 생육이 빠른 수종(자작나무 등)을 우선 지원

- 산림병해충 방제약 및 용품

․솔잎혹파리 및 송충이 방제약품(포스팜, 메프유제, 디프수화제 등)

․방제장비(약제주입기, 방제복 등)

- 환경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위한 남북전문가 접촉 및 실태조사 경비

○  대상지역 :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 북측이 요청한 지역이나 산림피해가 심각하여 방재가 시급한 지역

- 관계 전문가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지원시기 : 2014. 3 ~ 7월 중

< 소요예산 > : 4억원

3

보건의료 지원사업

< 사업목표 >

○  의료장비 및 소모품 부족 등 운영이 어려운 북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북한의 유일한 암치료센터이자 연구기관인 평양 의학과학원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사업 지원 재개

○  미래의 통일세대인 북한 어린이와 산모들의 건강상태 개선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등 북측 낙후의료시설

- '06년~'09년간 현대화 사업지원된 평양종양연구소 지원 재개

	<평양의학과학원 지원내역(2006~현재)>
○ 현재까지 1,940백만원 지원 □ 1차 2006. 5.18 암진단 기본장비 지원 349백만원 □ 2차 2007. 8.20 수술실, 집중치료실, 병리검사실 장비지원 495백만원 □ 3차 2008.11~12 디지털 x-ray, 수액제조설비 등 790백만원 □ 4차 2009. 12. 2 의약품, 수액, 의료소모품 등 306백만원

- 어린이‧산모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한 시설 신규발굴‧지원

※ 가급적 민간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된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의료장비, 의료용 소모품, 의약품 및 기자재 등

- 수액제조설비, 의료장비 지원(소모품 포함) 등 병원현대화 사업

※ 행정비용 및 물품운송비 포함

- 내시경장비, 의약품, 왕진용품 등 의료장비‧용품 지원

< 소요예산 > : 10억원

4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사업목표 >

○  만성적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북한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아용 영양식, 식량 및 학용품 등 지원

○ 민간단체의 지원이 집중된 지역보다는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

- 평양 이외 지원 가능한 지역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영양식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  우리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역을 선정

○  지원내용 : 빵, 우유,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및 학용품

○  지원내역

- 대상지역 탁아소, 유치원 및 노인 요양소 등 시설위주 지원

-  대상계층별로 필요한 물품을 선별하여 지원

․ 영․유아 : 발육에 필요한 분유, 우유, 영양식 지원 등

․ 노 약 자 : 밀가루 또는 옥수수 등

-  식량 외에도 학용품(문구류, 책가방, 운동용품 등) 지원 병행

-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북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지원

< 소요예산 > : 15억원

5

재난재해 구호 지원

< 사업목표 >

○  수해․기근 및 대형 참사 등 재난피해를 입은 북한지역에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자를 지원

○ 북한주민의 아사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남북간 신뢰관계회복에 기여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수해, 폭설,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

○  지원내용 :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자(식량, 식수, 의약품 등)

○  지원기준

-  현금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물품 지원

-  북측이 요청한 이재민 응급에 꼭 필요한 의료물품 선별 지원

-  지원된 물자의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재난․재해 발생시 북측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범위 결정

	<지원내역(2006~현재)>
❍ 현재까지 756백만원 지원 □ '06. 8.25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201백만원 □ `07. 8.31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285백만원 □ '10.10. 5 북한 수해구호 밀가루 지원 270백만원

< 소요예산 > : 5억원

6

민간단체 지원

< 사업목표 >

○ 우리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하여 파트너십을 구축

○ 남북공동선언 관련 학술토론회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및 검토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 지원여부 통보

○  지원내용 : 북한주민의 자전거 이용 지원, 남북공동선언 관련 학술토론회 등 지원

- 재활용 자전거 지원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지원내역(2012~현재)>
❍ 남북공동선언 관련 학술토론회 : 275백만 지원('12~현재)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토론회 : 176백만원('12년 85백만원, '13년 91백만원) □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 99백만원('12년 48백만원, '13년 51백만원)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38백만원 지원('13.9)

< 소요예산 > : 3억원('13년 대비 1억원 증)

3. 2014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 개    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조    성 : '04년, '05년 각각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

□ 재원의 조달 및 용도

○ 재원조달 :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 용    도

- 시(대행사업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기타 북한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기금의 관리․운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심의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의 회계공무원

- 기금운용관(기획조정실장), 분임기금운용관(대외협력담당관), 기금출납원(담당사무관)

□ 기금 현황(2013.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계	재정투융자기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19,068	13,025	5,900	143

Ⅱ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2014년도 운용기조

○ 남북관계 변화 추이 및 적절한 지원시점 등 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적 운용

- 남북협력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자금운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예치금 운용(약27억)

○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기금 건전성 동시 추구

- 내년도 상환예정인 재정투융자기금(37억원)의 80% 이상을 재예탁하여 기금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운용자금은 공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 행정운영경비는 최소 필요경비 위주로 계상하되, 남북관계 변화 흐름 대비 및 남북간 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

□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총 10,678백만원

(`14.12월 기준,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0,678,492			계	10,678,492
예탁금 상환	원금	3,341,200	재투기금 정기상환금		비융자성사업비	4,900,000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환경분야 협력사업 등 6개 사업
	이자	314,977	재투기금 운용이자
이자수입		131,069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이자		행정운영경비	79,500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등
					예치금	2,698,992	정기예금 예치
예치금회수		6,891,246	'13년도 이월금
					예탁금	3,000,000	재투기금 재예탁

붙임 : 2013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