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531
결재일자	2013.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전재선	서영관		10/31 조현옥
협 조

2013년도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계획

2013.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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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계획

서울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의겸수렴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외국인정책에 반영하고자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서울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외국인 불편사항을 파악·개선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 외국인 생활환경에 대한 주요항목의 지표화(Index) 및 변화추이 분석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도출

□ 그간의 추진현황

○ 조사횟수 : 5회('08~'12년, 년1회 ※매년 하반기 시행)

○ 조사항목 : 5개 분야(교통, 주거, 교육, 의료, 문화)

- 5개 분야 + 기타 분야(외국인시설 인지도, 다문화·사회통합, 인권 등)

○ 조사표본 : 900명~1,000명 내외

- '08년 897명, '09년 961명, '10년 900명, '11년 1,000명, '12년 1,000명

○ 조사결과 : 평균 3.75점(5점 만족, 만족수준)

- 3.59점('08)→3.78점('09)→3.81점('10)→3.80점('11)→3.81점('12)

Ⅱ		2012년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3.1.24~2.14(23일간) ※용역기간 :'12.12.28~13.2.28

○ 조사표본 : 1,000명(서울거주 3개월 이상 + 19세이상 외국인)

○ 조사방법 : 1:1 개별 면접 조사 ※조사업체 : (주)폴리시앤리서치

○ 소요예산 : 37,200천원

□ 조사결과

○ 종합 만족도 : 3.81점(5점 척도), ‘만족’ 수준

- 체류자격별 : 투자/전문인력, 한국계비숙련 만족도는 높고, 결혼이민자, 비한국계 비숙련의 만족도는 낮음

【체류자격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구 분	사례수	종합만족도	교육환경	주거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의료환경
전 체	(1,000)	3.81점	3.73점	3.75점	3.90점	3.91점	3.67점
투자/전문인력	(115)	3.98	3.08	3.95	3.97	3.90	3.78
비한국계비숙련	(95)	3.75	4.00	3.63	3.84	4.09	3.65
한국계비숙련	(231)	3.97	3.86	3.85	4.16	3.99	3.78
결혼이민자	(201)	3.68	3.81	3.71	3.80	3.79	3.49
혼인귀화국적취득자	(92)	3.77	3.74	3.59	3.63	3.86	3.83
외국인유학생	(158)	3.87	3.50	3.80	4.06	3.97	3.75
기타	(108)	3.52	3.62	3.62	3.54	3.72	3.40

- 국적별 : 북미․유럽, 한국계동포의 만족도는 높고, 일본, 아시아, 중화권의 만족도는 낮음

【국적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구 분	사례수	종합만족도	교육환경	주거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의료환경
전 체	(1,000)	3.81점	3.73점	3.75점	3.90점	3.91점	3.67점
중화권	(202)	3.73	4.02	3.79	3.90	3.92	3.81
일본	(75)	3.69	3.47	3.72	3.69	3.65	3.64
아시아	(207)	3.43	3.63	3.51	3.61	3.80	3.40
북미	(91)	4.14	3.71	3.98	3.98	3.92	3.84
유럽	(97)	4.04	3.50	3.88	3.97	3.94	3.59
기타국가	(61)	3.98	3.69	3.67	3.98	4.05	3.56
한국계 동포	(267)	3.95	3.87	3.82	4.13	4.00	3.78

○ 분야별 만족도 : ① 교통(3.91점) ② 문화(3.90점) ③ 주거(3.75점) ④ 교육(3.73점) ⑤ 의료(3.67점)

○ 외국인지원시설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 전년대비 모두 상승

- 인지도 : 38.9%, 이용률 : 26.9%, 만족도 : 76.2%

○ 서울시민의 다문화 수용성('11년 미조사) : 3.17점, 보통수준

○ 외국인 인권침해 경험('11년 미조사) : 10명중 1명이 ‘경험이 많다’고 인식

○ 서울거주 애로사항 : ① 의사소통(43.9%) ② 비자취득 등 행정문제(11.6%)

Ⅲ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08~'12년도와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조사항목 기본틀 및 전체적인 흐름은 '12년도와 유사하게 구성

※ '12년 반영사항 : 혼인귀화자 체류자격 추가, 다문화, 인권 조사항목 추가

○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 추가 및 장·단기 정책과제 발굴

- 만족도 설문 조사 ⇒ 구체적인 장·단기 정책과제 발굴

- 소외계층 의견수렴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표본할당 확대(350명⇒400명)

○ 정책 분야별, 계층별 심층 인터뷰(FGI) 강화

- 다양한 요구반영을 위한 생환환경별,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세부그룹을 편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설문 별도 추진('12년 5명⇒'13년 40명)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3. 11월말 ~ '14. 1월말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조사내용 :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및 외국인 지원시설 인지도 등

- 생활환경(5) :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문화환경

- 외국인시설(42) : 글로벌센터(1), 빌리지센터(7), 근로자센터(7), 비즈니스센터(2), 다문화가족센터(24), 온드림센터(1)

※ 글로벌문화관광센터는 주이용객이 관광객(90일미만 체류)이므로 조사대상 미포함

- 기타사항 : 다문화·사회통합, 인권, 친구관계, 서울생활 애로사항 등

- 심층면접 : 국적별, 체류자격별 심도있는 설문 별도 추진(8명×5그룹)

○ 조사대상 : 3개월이상 서울거주 19세이상 외국인

○ 조사방법 : 민간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면접조사

○ 업체선정 : 제한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용 역 비 : 49,000천원

○ 조사표본 : 1,000명

○ 표본추출(안) : 체류자격별 표본 그룹화

- 거주외국인 대비 체류자격별 인구수를 고려하되, 최소 10%~최대 30% 할당

(안행부, ‘13.1.1기준)

구 분	체 류 자 격	등록현황 (%)	표본할당 (%)
등록외국인 합계		395,640명	1,000명 (100%)
투자․전문인력	<투자>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전문인력>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20,031명 (5.1%)	100명 (10%)
비숙련근로자	<비한국계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취업관리(F-1-4)	5,504명 (1.4%)	100명 (10%)
	<한국계 외국인근로자> ․중국 및 구소련 동포(방문취업(H-2))	95,726명 (24.2%)	300명 (30%)
외국인유학생	․유학(D-2) ․일반연수(D-4) 중 D-4-1(한국어연수)	29,071명 (7.3%)	150명 (15%)
결혼이민자	․거주 국민배우자(F-2-1) ․영주 국민배우자(F-5-2) ․결혼이민(F-6)	30,775명 (7.8%)	150명 (15%)
혼인귀화자 (외국계 한국인)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18,476명 (4.7%)	100명 (10%)
외국계 주민자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	29,285명 (7.4%)	-
기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 기타(G-1), 관광취업(H-1) ․기타귀화자 등	166,772명 (42.2%)	100명 (10%)

※ '08~'11년도까지는 법무부 기준 통계자료 활용, ‘12년도 조사부터는 실질적인 외국인주민 조사를 위해 행안부 기준 통계 활용으로 혼인귀화자 포함 등 조사대상 추가

□ 주요 조사내용 : 5개 분야 + 외국인다문화시설 + 기타사항

※ 파란색 : 삭제항목, 빨간색 : 신규항목

구 분		문항수(세부)	설 문 내 용
총 계		60(70)
기본현황		-	○ 체류기간, 체류자격, 체류목적 ○ 국적, 연령, 결혼여부, 성별, 직업, 학력, 가족관계
분야별 만족도	교육 환경	12(6)	○ 취학자녀 유무(비동반 이유), 취학형태(한국, 외국인학교, 홈스쿨링) ○ 미취학자녀 보육형태, 외국인학교 선택이유, 필요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보취득경로 ○ 항목별 평가(통학거리, 시설, 수업료, 수업질, 교사자질) ○ 교통수단, 교육환경 전반적 만족도, 교육환경 문제점, 총교육비 ○ 외국인 유학생(유학동기, 면학의지 방해요소, 졸업후 진로)
	주거 환경	8(8)	○ 주거형태, 점유형태(임차형태), 임대료 수준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부동산 정보획득 경로 ○ 주거조건 항목별 평가(가격, 계약체결과정, 이사과정, 계약기간)○ 주거환경 항목별 평가(녹지환경, 편의시설, 교통편의, 안전성, 주차공간) ○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 주거환경 문제점
	문화 환경	8(3)	○ 여가활용방식, 경험한 문화행사 종류, 문화행사정보 습득경로 ○ 항목별 평가(이용비용, 시설상태, 외국어정보, 행사수준) ○ 전반적 만족도, 문화환경 문제점 ○ 음식문화(좋아하는 한국음식, 음식만족도)
	교통 환경	5(9)	○ 교통수단별 이용빈도(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 교통수단별 만족도(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 항목별 평가(시설, 외국어 정보, 이용비용, 친절성) ○ 전반적 만족도, 교통환경 문제점
	의료 환경	6(4)	○ 주이용 의료시설, 건강보험가입 유무(미가입시 치료방법) ○ 외국인전담진료소 인지도․이용경험, 1339 인지도･이용경험○ 의료환경 항목별 평가(비용, 진료수준, 정보제공, 의사소통) ○ 전반적 만족도, 의료환경 문제점
외국인 지원시설		2(2)	○ 외국인 지원시설 인지도 및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 외국인 지원시설 인지경로, 추가 필요 지원시설
다문화/ 사회통합		11(16)	○ 서울시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 신뢰도, 사회/가족관계 친밀도 ○ 사회관계 지원, 사회관계 지원항목, 서울시민 친절도(불친절사유) ○ 사회참여 및 소통기회, 참여경험(경험유무, 도움정도, 참여내용) ○ 커뮤니티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사회참여 개선점○ 한국인 교우관계(어려운 이유)
외국인 인권		2(18)	○ 인권침해․차별경험(구체적상황,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 제도) ○ 한국생활 어려움 정도(차별받는 이유)
기타사항		6(4)	○ 한국어 수준 및 한국어 교육 참여의향 ○ 서울홍보의향(홍보분야), 서울시의 우수정책 ○ 서울생활 애로사항, 사회적 고립감,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의향 ○ 삶에 대한 만족도

※ 조사기관 선정 후 세부설계 과정에서 설문내용 변경 가능

□ 조사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인 이상의 외국인 면접조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조사기관 또는 연구기관

※ '08~'12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참가 자격기준 동일

○ 선정절차

공고 (10일이상)	➡	입찰등록& 제안서접수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협상 및 계약
11.4~ 11.15		11.15		11.18~ 20		11.21		11.22		11.25~ 27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평가위원 : 7명(관련전문가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응모업체 사업제한 설명회 실시 후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한 기술협상은 발주부서에서 협의, 계약부서(재무과)에서 가격협상 후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결렬시 고득점순으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계약,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재공고 절차 이후에도 유찰시 수의계약

Ⅳ		추진일정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및 시홈페이지)  : ‘13.11.4 ~ 11.15

○ 제안서 평가위원회(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3.11.21(목)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계약체결 : ‘13.11.25 ~ 27

○ 용역 시행(계약일로부터 60일)          : ‘13.11월말 ~  ‘14.1월말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500천원

○ 조사용역비 : 49,000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금액	비고
노무비	인건비	5,219천원
경비	조사비	27,718천원
	심층면접 운영비	7,500천원	‘13년 추가
일반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8,563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 1,500천원

구분	산출내역	산출금액	비고
사전 검토수당	50천원 × 7명	350천원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50천원 × 7명	1,050천원
평가위원회 운영비	사무용품 및 다과	10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업체선정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과업내용 협상 및 조사설계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조사업체

○ 입찰공고, 가격협상, 계약체결   : 재무과, 조사업체

○ 만족도 조사 협조요청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관련기관

붙임 1. ‘10 ~ ‘12년 연도별·항목별 조사내용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