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29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노정	정상훈	황보연	10/31 정효성
협 조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41번, 류수철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류수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341번 >

2341-7.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 또는 시민단체, 기타 단체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계획서로 민간위탁 또는 민간참여 사업을 진행할 때 부서의 심의나 의회의 보고 등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요망(절차도, 진행 소요기간, 조례제정, 위탁시기, 심의방법 등등)

□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방법

≪ 민간위탁 추진절차 (신규위탁 공모 時) ≫

추진계획수 립 (주관부서)		시의회동 의		민간위탁 운영평가委 심 의 (조직담당관)		적격자 심의委 심 의 (주관부서)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협약체결 및 운영 (주관부서)
								계약심사 (재무과)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주관부서)

○ 민간위탁의 필요성, 기대효과 분석,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합여부 등 사전 검토

○ 민간위탁 세부 내용 확정,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검토를 통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 시 의회 동의(주관부서)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동의안건을 제출하여 시의회 동의 추진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법적 개념에의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주관부서는 민간위탁 필요성, 민간위탁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심의의뢰서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요 〉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위    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11명 이내

○ 개최주기 : 2개월 단위(필요시 수시)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심의기능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조례 제5조 제1항)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의(조례 제8조 제3항)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조례 제12조)

4.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주관부서)

○ 수탁기관 선정절차(예시)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 공모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요 〉

○ 적격자심의위원회 기능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조례 제8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조례 제9조)

○ 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3․4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위원회 해산 :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조례 제9조제2항)

5. 비용심사/계약심사(주관부서 → 계약심사과/재무과)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심사 : 계약심사과 심의

○ 민간위탁 협약서의 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사 : 재무과 심사

6. 협약체결 및 운영(주관부서)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운영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조직담당관 )	담당사무관	송 준 석
	☎ 2133-6741	담 당 자	박 노 정
	작 성 일 :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