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정비과-114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용민	김성보	류훈	10/31 이제원
협 조
	도시개발팀장			명노준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조현룡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현룡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379번

1.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방식’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례

- 기간 : 2000.1.1 ~ 2013.9월까지(SH공사 시행)

2.‘11. 4.28 공영개발 발표 당시 방침서(토지이용계획서 포함)

3.‘11. 5.11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안) (시장방침 제51호)

4.‘11. 5.18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민영개발) 반려통보 공문

5.‘12. 1.11 ~ 18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관련 자료

6.‘12. 1.31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통보 공문 (區→SH공사)

7. '12. 1.31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區→市)

8.‘12. 3.22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경계구역 확인 현장 참석자(구룡마을) 및 보고서, 출장복명서

9.‘12. 5. 2 도시계획위원회(제8차)심의 상정된 안 및 강남구청을 경유하여 제안한 SH 공사의 심의안

10.‘12.5. 2 제8차 도계위 심의 이후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현안 보고” 내부 자료

11.‘12.5.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보류) 통보 공문(市 → 區)

12.‘12.5.16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건의 공문 (區 → 市 )

13. '12.5.25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장답사 결과보고

14. '12.6.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부보고서(방침)

15. '12.7.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市→區)

16. '12.7.24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방침서

17. '13.1.25 :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출 공문(區→市)

18. '13.3.20 : 강남구청장 기자설명회에 따른 서울시 입장발표문

19. '13.6.11 : 강남구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문(市→區)

20. '13.7.04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구룡마을 관련 기자회견 자료

21. '13.07.26 : 구룡마을 개발촉구 결의대회 관련 자료(범사련 후원)

2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사업성 분석결과(수용․사용, 혼용방식)

보고서 및 내부검토자료(제8차 도계위 속기록 12P참조)

※ 도시개발구역 고시時 용역사가 구청에 고시문을 제출하여

구청에서 서울시로 고시문을 제출케 한 사례(고시문)

□ 구룡마을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1.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방식’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례(입안된 내용과 다르게 심의·결정된 사례)

- 기간 : 2000.1.1 ~ 2013.9월까지(SH공사 시행)

○ 구룡마을의 경우 기존에 결정·고시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며,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거주민 100% 재정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초 입안된 사업방식이  수정되어 심의·결정된 사항임

○ 구룡마을과 동일한 사례(입안당시 사업방식이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례)는 없음

2.‘11. 4.28 공영개발 발표 당시 방침서(토지이용계획서 포함)

○ 자료사본 제출 : 공영개발 발표 보도자료(방침서는 3번 요구자료와 동일함)

3.‘11. 5.11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안) (시장방침 제51호)

○ 자료사본 제출 :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안) 방침서

4.‘11. 5.18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민영개발) 반려통보 공문

○ 자료사본 제출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반려통보(강남구) 공문사본

5.‘12. 1.11 ~ 18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관련 자료

○ 자료사본 제출 : 공람공고문 및 주민 설명자료

6.‘12. 1.31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통보 공문 (區→SH공사)

○ 자료사본 제출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통보 공문 사본

7. '12. 1.31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區→市)

○ 자료사본 제출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공문(강남구)

8.‘12. 3.22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경계구역 확인 현장 참석자(구룡마을) 및 보고서, 출장복명서

○ 자료사본 제출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현장조사 결과보고

9.‘12. 5. 2 도시계획위원회(제8차)심의 상정된 안 및 강남구청을 경유하여 제안한 SH 공사의 심의안

○ 자료사본 제출 : 2012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및 설명자료(PPT)

10.‘12.5. 2 제8차 도계위 심의 이후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현안 보고” 내부 자료

○ 검토결과 관련된 문건이 없음

11.‘12.5.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보류) 통보 공문(市 → 區)

○ 자료사본 제출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12.‘12.5.16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건의 공문 (區 → 市 )

○ 자료사본 제출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강남구청 건의 공문

13. '12.5.25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장답사 결과보고

○ 자료사본 제출 :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4. '12.6.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부보고서(방침)

○ 자료사본 제출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5. '12.7.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市→區)

○ 자료사본 제출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6. '12.7.24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방침서

○ 자료사본 제출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방침

17. '13.1.25 :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출 공문(區→市)

○ 자료사본 제출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출(강남구)

18. '13.3.20 : 강남구청장 기자설명회에 따른 서울시 입장발표문

○ 자료사본 제출 : 구룡마을 강남구 언론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보도자료

19. '13.6.11 : 강남구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문(市→區)

○ 자료사본 제출 : 공개질의에 대한 실무검토 답변회신 공문

20. '13.7.04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구룡마을 관련 기자회견 자료

○ 자료사본 제출 : 범사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21. '13.07.26 : 구룡마을 개발촉구 결의대회 관련 자료(범사련 후원)

○ 자료사본 제출 : 범사련 구룡마을 개발촉구 결의대회 관련 보도자료

2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사업성 분석결과(수용․사용, 혼용방식)

보고서 및 내부검토자료(제8차 도계위 속기록 12P참조)

○ 검토결과 관련된 문건이 없음

※ 도시개발구역 고시時 용역사가 구청에 고시문을 제출하여

구청에서 서울시로 고시문을 제출케 한 사례(고시문)

○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요청을 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받아 검토 후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결정·고시하고 있음

○ 다른 사례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용역사가 입안권자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는 많으나, 절차나 내용상으로는 서울시가 입안권자로부터 고시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며, 용역사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업무를 보조했는지 여부는 결정권자가 관리할 사항이 아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별첨 : 자료2~자료21(별도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담당사무관	명 노 준
	☎ 2133-4642	담당자	김 용 민
	작 성 일 : 2013. 10. 29.